(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JD밴스 부통령이 복지예산 부당수급 등 세금에 대한 '사기 행위'를 차단 및 단속할 총책임자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밴스 부통령이 이른바 '사기 차르'(FRAUD CZAR·사기 단속 총책임자)를 맡아 행정부 내 "많은 훌륭한 인물들"과 공조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모두를 위한 공짜" 정책을 펴는 캘리포니아·일리노이·미네소타·메인·뉴욕주 등 이른바 '블루스테이츠'(Blue States·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주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 민주당 인사가 지자체장인 주에서 허위자료 등으로 혈세를 챙기는 '세금 사기' 내지 '복지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정권의 2인자인 밴스 부통령에게 단속 총책임자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한다면 우리는 글자 그대로 (적자없는) 미국의 균형예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단속은 이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밴스 부통령은 헝가리 총선(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의 주역인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전 이란 외무장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종전 조건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리프 전 장관은 이날 '이란은 어떻게 전쟁을 끝내야 하는가: 테헤란이 수용 가능한 합의안'이라는 제목의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를 통해 미국·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란이 명백히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승기를 잡았을 때 오히려 종전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제한 수용과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이란 측이 양보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이란에 가해진 모든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리프 전 장관은 "과거 미국이 거절했던 이 제안을 현재의 달라진 전황과 지정학적 구도 아래서는 미국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했다. 구체적인 제안은 이렇다. 우선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현재 60%까지 높아진 우라늄 농축도를 3.67%로 다시 낮추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를 비준해 모든 핵시설에 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바이오, 탈탄소, 딥테크 등 미래 산업에서 프랑스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프랑스에 투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불수교 후 140년간 쌓아온 신뢰 관계를 언급하며 두 국가 공통의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프랑스경제인협회(MEDEF)와 공동으로 '제3차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Korea-France Business Dialogue for our Future)'를 열었다. 마크롱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열린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양국 기업인·정부 인사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마크롱은 현 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한 첫 유럽 정상으로, 2017년 취임 후 처음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행사에는 클라라 샤파즈 AI·디지털 특임장관, 롤랑 레스퀴르 경제·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방한 경제사절단 70여명과 프랑스 대표기업 최고경영자(CEO)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류진 한경협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정·재계 인사들이 두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록빌 생산시설 인수를 마무리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부 노사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특성상 생산 차질은 곧바로 고객사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사측이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생산시설 인수를 완료하고 현지 인력 승계까지 마무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5년 12월 계약 체결 발표 이후 약 3개월간 후속 절차를 거쳐 인수를 완료했다. 인수 주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Samsung Biologics America)'다. 록빌 생산시설은 총 6만L 규모의 원료의약품(DS) 생산공장으로, 두 개의 제조동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시설은 임상 단계부터 상업생산까지 다양한 규모의 항체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총 생산능력을 기존 78만5000L에서 84만5000L로 확대했다. 특히 북미 지역 내 고객 대응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한국 송도와 미국 록빌을 잇는 이원화된 생산체계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태스크포스)’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TF 단장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맡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TF를 중심으로 건설 자재 수급 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는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제품(배관·창호·단열재), 페인트, 도료, 실란트(실리콘), 접착제(본드) 등 주요 자재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5개 유관 협회가 참여하는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사안 가운데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제도를 정비하고,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점매석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원자력 사업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관련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기존 해외사업단과 원자력사업단을 통합·확대해 ‘글로벌인프라본부’를 신설하고, 현재 해외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한승 전무를 본부장으로 내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환경에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대우건설은 팀코리아 체코 원전 시공주관사에 이어 미국과 베트남 등 신규 해외 원전 시장 참여를 추진 중이다. 대우건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해외사업단의 영업 역량과 원자력사업단의 기술 경쟁력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글로벌 인프라 및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의 사업 확대와 신규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일제히 내놨다. 삼성전자는 오는 7일 올해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3조9000억원으로 메모리 업황 개선 본격화가 반영된 작년 4분기 20조1000억원와 비교해 크게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규모 분기 영업이익을 올 한해 동안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메모리 시장 내 우월한 가격 협상력이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고 최근 원화 약세 추세 속 다양한 원가 절감 노력에 플래그십 모델의 일부 판매가격 인상이 더해지며 MX부문에서 강력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며 “지난 1분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을 전분기 수준으로 유기하면서 D램은 87%, 낸드는 79% 수준의 강력한 판매가격 상승을 시현했을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영업이익은 50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인데 D램 영업이익률은 77%, 낸드는 59%일 것으로 각각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김선우 연구원은 이날 삼성전자 적정 주가를 기존 21만원에서 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 달 전 제기된 경고가 현실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초급매가 소진되며 하락세가 둔화되고, 전세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제한되는 모습이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는 여전히 위축돼 있지만, 하락을 이끌 매물과 거래가 동시에 줄어들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 정책이 거래 억제에 집중하는 사이,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균형이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이미 신호는 있었다…한 달 전 제기된 경고 이번 변화는 갑작스러운 반등이라기보다, 이전부터 감지되던 신호가 이어진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락장은 ‘싼 매물’이 계속 나와야 유지된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가격을 끌어내리던 초급매가 빠르게 소진됐다. 하락을 만들던 연료가 먼저 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표도 이를 밑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설명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5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은 0.06%에서 0.12%로 확대됐다. 전국 역시 0.05% 상승했다. 상승 지역은 90곳에서 99곳으로 늘었고, 하락 지역은 78곳에서 69곳으로 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시장 선점을 위해 개방형(오픈소스) 경량 AI 모델을 선보였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개방형 라이선스를 채택해 상업적 이용이 자유로운 AI 모델 '젬마4'를 이날 공개했다. 이 모델은 구글의 최고급 AI 모델인 '제미나이3'와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구글이 지금껏 내놓은 개방형 모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갖췄다. 구글은 젬마4를 매개변수(파라미터)가 각각 20억 개와 40억 개인 소형 버전과 260억 개와 310억 개인 대형 버전 등 4가지로 나눠 내놨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310억 개 모델은 AI 성능평가 지표인 '아레나' 리더보드에서 3위를 차지했다. 1∼2위를 지키고 있는 중국 AI 모델의 매개변수 수가 각각 7천440억 개와 1조 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젬마4가 성능 효율성이 훨씬 뛰어난 셈이다. 소형 버전은 스마트폰이나 소형 로봇 내부에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빠르게 구동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설명이다. 구글은 특히 전작과 달리 젬마4에 자체 라이선스 규격 대신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는 '아파치 2.0 라이선스'를 채택해 기업들이 쉽사리 도입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실리콘밸리의 인기 기술 팟캐스트를 인수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지 시모 오픈AI 사업 부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팟캐스트 TBPN(기술사업프로그래밍네트워크)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TBPN은 실리콘밸리 투자자·창업자 출신인 존 쿠건과 조디 헤이스가 지난 2024년 10월 시작한 기술 전문 방송으로,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토크쇼다. 이 팟캐스트는 지난해 약 500만 달러(약 75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렸고 올해는 3천만 달러(약 450억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팟캐스트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로 평가된다. 특히 기술업계에서는 창업자와 투자자, 거대 기술기업 경영진이 직접 팟캐스트에 출연해 여론과 의제를 만드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시모 CEO는 "범용인공지능(AGI)을 세상에 선보인다는 (오픈AI의) 사명에는 AI가 만들어내는 변화에 대해 진실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책임도 포함된다"고 이번 인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TBPN의 프로그램 운영과 출연자 선정 등에서 '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감시하기 위한 규칙을 오만과 함께 만들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오만과 함께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평시에도 해협 통과를 원하는 경우 연안국인 이란 및 오만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제한이 아니라 안전한 통행 보장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어 "지금은 전쟁 상태다. (앞으로도) 전쟁 이전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침략국과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항행의 제한과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이란 내 주요 핵시설이 공격받은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보호가 없다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셰르, 아르다칸, 혼다브, 나탄즈의 핵시설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받는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음성 전사(받아쓰기)와 음성 생성, 이미지 생성 특화 모델 3종을 개발자용으로 한꺼번에 선보였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링크트인을 통해 "모든 개발자에게 성장하는 MAI(MS AI) 모델 제품군을 제공하게 됐다"며 음성 전사 모델 'MAI-트랜스크라이브-1', 음성 생성 모델 'MAI-보이스-1', 이미지 생성 모델 'MAI-이미지-2' 등을 소개했다. MAI-트랜스크라이브-1은 영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25개 언어를 인식할 수 있으며, 업계 표준 성능지표(벤치마크)인 '플뢰르'에서 오픈AI·구글 등의 모델을 제치고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였다. MS는 이 모델이 다국어로 진행되는 회의장이나 시끄러운 카페·콘서트 현장 등에서도 음성을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AI-보이스-1은 몇 초 길이의 음성 데이터만으로도 맞춤형 음성을 생성할 수 있고, 60초 분량의 오디오를 단 1초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 또 MAI-이미지-2는 성능지표 최상위권의 이미지를 낮은 가격에 만들 수 있는 가격 대비 성능비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MS는 지난해부터 딥마인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사모신용 시장에서 자금이탈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 외신 보도를 인용, 대형 자산운용사 블루아울 캐피털은 최근 주주 서한에서 1분기 자사 주요 사모신용 펀드 2곳에서 환매 요청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표 사모펀드인 OCIC는 약 360억달러 규모 운용자산의 21.9%, 기술 중심 소형 펀드 OTIC에 40.7%의 환매 요청이 몰렸다. 두 펀드의 환매 요청액은 총 54억달러(약 8조1천500억원)에 달한다. 작년 4분기에 OCIC와 OTIC의 환매 요청 비율은 각각 5%, 17%였다. 환매 요구가 급증하자 블루아울은 두 펀드 모두 발행 지분의 5%로 환매를 제한했다. 회사 측은 환매 요청 증가의 배경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관련 우려가 시장 불안을 고조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사모대출에 대한 공개 논의와 당사 포트폴리오의 실제 흐름 사이에 의미 있는 괴리가 계속 관찰된다"고 밝혔다. 사모대출은 은행이 아닌 투자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을 가리킨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회사, 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을 비롯한 세계 40여개국이 이란이 전쟁 중에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방안을 모색하는 외교 장관 회의가 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렸다. 연합뉴스 등 외신에 따르며 회의를 주재한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오후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오늘 모든 범위의 외교적, 경제적 수단과 압력의 집단 동원을 포함한 외교적, 국제적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쿠퍼 장관은 ▲ 산업·보험·에너지 시장과의 협력 확보 ▲ 갇혀 있는 선박과 선원 안전 보장 조치 ▲ 안전하고 지속적인 해협 개방을 위해 전 세계에 걸쳐 필요한 효과적인 협력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쿠퍼 장관은 특히 "해협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이 25건 이상 일어났으며 선박 약 2천척, 선원 약 2만명의 발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분쟁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향한 이란의 무모함이 세계 경제 안보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기 위해 국제 해상운송로를 강탈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 한국에서는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참여한다고 앞서 외교부가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캐나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 부회장·지용구 사장)과 함께하는 제주은행(은행장 이희수)의 디지털 기업금융 특화 브랜드인 ‘DJ Bank’가 첫 번째 솔루션을 공개했다. 제주은행은 2일 더존비즈온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역동적 여정(Dynamic Journey)의 시작’을 주제로 ‘DJ Value Up Day’ 행사를 개최해 DJ Bank의 출발을 알렸다. 더존비즈온은 제주은행의 2대 주주로서 자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합해 혁신적 디지털 금융 플랫폼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행사에는 양사 경영진과 신한금융지주, EQT Partners Korea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유관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은 제주은행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DJ Bank가 지향하는 AX 시대의 새로운 생산적 금융 모델이 실시간으로 소개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DJ Bank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이자, 향후 ERP뱅킹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기반 솔루션을 선보인 자리다. ▲실시간 ERP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전략모형 ▲비대면·무서류 기반 DJ 더주는 법인 파킹통장 ▲AX 솔루션 지원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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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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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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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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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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