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응모 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이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국세청 누리집-알림‧소식-공지사항-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응모 내용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 자신의 경험과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된다. 응모 수기는 사실관계 여부 검증, 내용의 진정성, 장려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 등 심사를 거치게 되며, 총 20편의 수상작에는 총 10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 발표는 12월 15일경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며, 수상작은 전자책(e-book)으로 게시하여 근로･자녀장려금 홍보에 활용된다. 스마트폰으로 공모전 포스터 하단의 큐알(QR) 코드를 찍으면 역대 수상작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근로･자녀장려금과 함께한 여러분의 따뜻하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국세 납부가 은행앱·가상계좌에서도 가능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홈택스 납부만 가능했지만, 기재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28일 오후 9시 30분께 복구되면서 예전처럼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8시 15분부터 28일 4시 45분 사이 납부한 국세에 대한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은 내달 1일부터 발급 가능하게 될 계획이다. 다만, 28일 오후 4시 46분 이후 납부분에 대해선 각종 증명을 즉시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납세증명서는 장애 기간 납부분이라도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련 상황이 끝날 때까지 위기대응반을 가동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홈택스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세행정시스템 점검결과 홈택스･손택스 및 국세행정시스템 등 모두 정상 가동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타기관 시스템과는 분리･설치돼 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화재로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홈택스･손택스 내 국세 납부는 가능하지만, 이번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영이 중단되면서 납세자 불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은행앱･가상계좌 등으로는 국세를 납부할 수 없으며, 홈택스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디브레인 복구 전까지 납세증명서는 세무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내역 증명은 아예 발급 받을 수 없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기한 내 복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상황 종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암으로 숨지자 통장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써버린 70대가 "공동재산"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2심에서도 횡령죄로 처벌받았다. 2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사망하자 그의 통장에 있던 돈 약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B씨와 1999년부터 함께 지낸 A씨는 2022년 11월 B씨가 숨지자 그의 통장에 있던 돈 약 4천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그중 1천여만원은 B씨 장례 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2시간여만에 상속인들의 소유임이 분명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인출해 횡령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했다"며 벌금액을 올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에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을 앞두고 26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추적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식과 선물을 어린이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중증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등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왔는데 밝고 순수한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긍정적인 기운을 받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산하 1급 고위직 전원 및 지방국세청장 대부분이 오는 30일 일괄 사임한다. 명예퇴직 대상은 최재봉 국세청 차장, 정재수 서울국세청장, 박재형 중부국세청장, 양동훈 대전국세청장,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박광종 광주국세청장, 이동운 부산국세청장 7명이다. 국세청은 상하반기로 인사 시점을 나눠 고위직 관리 그립을 강화했다. 승진이란 당근 없이 채찍만으로 1년을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인사권자가 확고한 조직 장악력을 갖고 있다면, 굳이 인사를 나눌 필요가 없다. 임광현 국세청장 1기 고위직 인사도 일부는 시기를 나누어 인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연말 정기 인사까지 불과 3개월 남짓한 현시점에서 굳이 시기를 나눌 필요는 없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 국세청장에 대한 확고한 신임, 그리고 임 국세청장 개인의 조직장악 자신감 등이 반영되었다고 관측할 수 있다. 명예퇴직 자리가 나왔다는 것은 후임자도 배정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의미인데, 국세청 차장 및 모든 지방국세청장 직위는 인사 영향권 내에 포함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제무대에서 고액체납자의 국외 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 공조체제를 다졌다. 나아가 해외 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 국세청장은 현지시각 9월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이하 스가타 총회)에 참석했다. 스가타 총회는 아시아 태평양의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세청장간 회의체로 지역 내 조세행정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지원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 피지가 신규 가입하면서 19개 회원국으로 재편됐다. 스가타 총회는 ▲조세범죄 대응 및 사기 적발 ▲세무 행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세제 개편 최신동향 점검을 주제로 진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스가타 총회 과세당국의 수석대표와 다자 및 1:1 양자 환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세정협력 토대를 다졌다. 국내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재산을 은닉하는 상황인 만큼 한국 국세청으로선 스가타 회원국들과 징수공조 기반을 다질 필요가 높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총회에서 특히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에 공을 들였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재봉 국세청 차장이 25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을 찾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온정을 교환했다. 최재봉 차장은 환절기 어르신들 건강을 염려하며 안부를 살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국세청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모은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최재봉 차장은 “먼저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승일 사랑의 집 원장은 “명절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국세청 직원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우리 양로원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며 감사를 표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에서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이다. 40여 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 회원 10명이 지난 24일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남산보호작업장’을 찾았다. 이날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도 함께 했다. 남산보호작업장은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이날 대구청 여성관리자회원들은 시설에서 적응 훈련 중인 사람들과 어울려 ‘건설자재부품 조립작업’을 함께 하면서 눈높이에 맞는 대화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다. 김성식 남산보호작업장 원장은 “매년 관심을 갖고 저희 작업장을 방문해주시는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작업장을 방문하실 때마다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소통에 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후 한 대구국세청장은 남산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인 카페 ‘청라’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 그리고 대구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을 작업장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4일 “전통시장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서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세종 조치원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로부터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납세 편의 제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정지원을 마련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세청 직원들도 세종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추석 먹거리를 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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