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에 반발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반면 한화그룹은 일각에서 제기된 신임 사외이사의 '이틀간 유상증자 검토'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했다. 2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이날 한화솔루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완료하고 연대의 첫 발을 뗐다고 밝혔다. ‘액트’에 따르면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반발해 ‘액트’를 통해 뜻을 모은 주주는 총 2564명, 주식 수는 약 251만주(지분율 1.46%)다. 이들 소액주주는 확보된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개인투자자를 직접 접촉해 지분 10%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액트’측은 “소액주주들은 한화솔루션이 추진 중인 유상증자의 핵심 문제가 조달 자금 2조3976억원 중 1조4899억원(약 62%)이 채무상환에 투입된다는 구조 자체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상증자 발표 이후 기존 주주의 지분은 약 33% 희석됐고 유상증자 발표 당일 주가는 장중 20% 가까이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이처럼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유상증자를 선택한 것은 주주 이익보다 경영진의 편의를 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우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LS그룹 계열사인 선우는 울산에 소재한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설비 유지 보수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선우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전기·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부실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선우는 이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면서 위탁한 전기·계장공사 중 1개 현장의 본공사와 7개 현장의 추가공사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 및 작업 장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 양측 당사자간 서명과 기명날인도 함께 누락했다. 공정위측은 “선우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 위탁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기명날인해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며 “특히 기업집단 LS 소속 계열사인 선우의 경우 향후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을 준수해야하는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핵심 재건축·개발 지역에 대한 거래 규제가 1년 더 이어진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 등으로, 재건축 및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최근 몇 년간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대표적인 규제 대상지로 꼽혀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 외 매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갭투자 등 단기 투자 수요는 사실상 차단되는 구조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을 사전에 억제하고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다만 시장에서는 규제 장기화로 거래 위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경우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위고페어가 K-패션·뷰티·컬처 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에 나선다. 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전문기업 위고페어(대표 김종면)는 우영미, 미샤, 달바, 리쥬란, 아임프롬, 트와이스 등 10여 개 K-브랜드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위고페어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연말까지 해당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전방위 단속을 전담한다. 이번 사업은 해외 시장에서 증가하는 위조상품과 불법 리셀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 지원 사업이다. K-컬처의 글로벌 인기로 해외 이커머스 내 위조상품이 급증하면서, 자체 대응이 어려운 기업을 대신해 전문 기관이 적발부터 차단, 삭제까지 전 과정을 수행해 글로벌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고페어는 전 세계 8개 권역 주요 온라인 마켓을 대상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카테고리별 유통 경로 분석을 통해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의심 상품을 직접 구매해 진위를 확인하는 ‘시험구매’ 절차를 병행해 단속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인천 송도 웨이하이관이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과 협력해 한·중 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 웰니스 관광시험구’ 홍보설명회 및 건강식품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1일 오후, 인천 송도 부영 송도타워 28층 웨이하이관에서 열렸다. 웨이하이관이 새롭게 단장한 이후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과 공동으로 추진한 첫 투자유치 홍보 행사로, 한·중 웰니스 관광 및 건강식품 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중국 측에서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 유증파 국장을 비롯해 웨이하이시 정부 주한 경제무역대표처 상법술 수석대표, 우건성 부대표, 웨이하이 자광우건 과학기술 주식회사 리센 총경리, 웨이하이 지혜운창 공급사슬관리 유한회사 유정 총경리, 상하이 과디련과학기술 유한회사 리엔 책임 등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과 신종은 과장, 인천관광공사 관광전략실 김지안 실장, 한국수입협회 박진우 부회장, 한국김치협회 김치은 회장, 한국과학기술서비스협회 이재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대한미용외과성형외과학회, 대상그룹, 한국정강의료재단을 비롯해 인천주니어클럽, 한국한중경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안산선 5-2공구 붕괴 사고가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의 복합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전사적 안전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입장문에는 조사 결과에서 지적된 구체적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아 향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중앙기둥 하중 계산 오류를 비롯해 지반 이상 미인지, 안전관리 미준수, 감리 통제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특히 2아치 터널 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중앙기둥의 하중이 실제보다 크게 과소평가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사고 발생 수개월 전 진행된 설계변경 과정에서도 기존 설계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고, 막장 관찰과 안전점검 등 현장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 단계에서도 시공 변경과 위험 징후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포스코이앤씨는 입장문을 통해 “안전 없이는 존립도 없다”며 “전사 차원의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S한양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서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를 분양한다. 견본주택은 4월 3일 개관하며, 총 639가구 규모다. 단지는 김포시 사우동 167-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8층, 7개 동, 총 639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전용 84㎡ 509가구, 105㎡ 130가구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6억원 중반~7억원 초반대, 전용 105㎡는 7억원 중반~8억원 초반대로 책정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입지는 김포 골드라인 사우역 인근이며,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이 추진 중이다. 해당 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풍무역이 신설될 경우 단지 인근에 위치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 추진 및 개통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청약 일정은 4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4월 21일이며, 계약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다. 앞서 같은 사업지에서 공급된 1차 단지는 분양이 완료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이례적인 흥행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시장 회복의 신호라기보다, 거래가 멈춘 상황에서 자금이 특정 단지로만 쏠리는 ‘착시’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수요의 유무가 아니라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번 청약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정책으로 시장을 눌러도 자금은 사라지지 않고 이동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경쟁률 1099대1의 실체…희소성과 기대수익이 만든 ‘구조적 과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크로 드 서초’는 일반분양 30가구 모집에 총 3만2973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10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A 타입은 113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경쟁률은 단순한 인기의 결과라기보다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재건축 단지 특성상 조합원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단지는 1161가구 중 일반분양이 30가구에 불과해 공급 자체가 희소한 구조였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집중되면 경쟁률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 이하 지도사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주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잇달아 선정되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의 핵심 주체로 나선다. 지도사회는 지난 3월 26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주요 원가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전문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가 분석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도사회는 선정된 8개 원가분석 전문기관과 3개 컨설팅 전문기관 중 컨설팅 부문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금년 말까지 약 1,000여 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지도사(컨설턴트)를 투입해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사업에도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해당 지원본부는 지도사회를 포함한 총 5개 기관이 운영하며, 오는 2028년 3월까지 2년간 지정·운영된다. 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우수사례 발굴, 연동약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 상승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한 데다 고환율이 지속된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8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지난 1월 2.0%로 내려온 뒤 2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0.2%p 높아졌다. 석유류가 9.9% 뛰며 전체 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해인 2022년의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경유(17.0%), 휘발유(8.0%) 등에서 상승 폭이 컸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반영됐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충격이 일부 상쇄됐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세를 억제했다. 농축수산물은 작년 동월보다 0.6% 하락했다. 이 가운데 농산물이 5.6% 하락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25%p 낮췄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6.2%, 4.4%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3월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1천200건을 넘어서며 월별 기준으로 3년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등기 기준, 2일 집계 기준)는 총 1천345건으로 2022년 12월(2천384)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 증여 건수도 총 5천94건건으로 5천건을 넘어서면서 역시 2022년 12월(9천342건) 이후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다. 서울의 증여 건수는 주택 수가 많은 경기도(1천251건)에 비해서도 100건 가까이 많았다. 다음 달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앞으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다주택자들이 기본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 달 9일 계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 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헌법상 권리인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이 다시 한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다시 내려질 수도 있는 이번 재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즉시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두고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의 구두변론이 진행되는 법정에 자리한 채 방청석 맨 앞줄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이 갖는 정치적 함의와 파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과 정부측이 헌법 해석을 놓고 남북전쟁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친 이번 재판 결과는 6월 말 또는 7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남북전쟁 후 개정된 美헌법의 출생 시민권, 부모 중심? 자녀 중심?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헌법 14조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는 내용으로, 1868년 남북전쟁 직후 수정헌법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 미국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1분기 미국 내 신차 판매가 감소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각 자동차 제조사 발표에 따르면 미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모터스(GM)는 1분기 차량 판매량은 62만6천대로,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금리 지속과 전기차 세제혜택 종료, 경제 불확실성 지속 등 여파로 올해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고전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조사기관 JD파워는 올해 1분기 미국 내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 7%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이는 팬데믹 여파로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며 차량 생산이 급감했던 2022년 중반 이후 가장 큰 분기별 낙폭이다. 콕스 오토모티브는 1분기 중 포드의 미국 차량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9%, 테슬라가 5%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혼다는 미국 내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고, 도요타는 판매량이 보합권에 머물렀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차량 판매 증가에 힘입어 1분기 미국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 늘었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은 차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시민단체와 아동 발달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영상을 어린이들에 노출하지 말아 달라고 구글과 유튜브에 요구하고 나섰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보호단체 '페어플레이'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닐 모한 유튜브 CEO에게 이날 발송한 공개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서한에는 베스트셀러 '불안세대'·'바른마음' 등의 저자인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 교수와 소아정신과 전문의 등 약 100명의 전문가와 미국교사연맹(AFT), 미국상담학회(ACA) 등 130여 단체가 동참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유튜브에 AI로 대량 생산된 저품질 영상인 이른바 'AI 슬롭'(AI Slop·AI 쓰레기)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AI 슬롭은 현실 감각을 왜곡하고 학습 과정을 압도해 주의력을 빼앗고 아동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모든 AI 동영상에 AI로 생성했음을 알려주는 표시를 하고, AI 생성물을 어린이용 유튜브인 '유튜브 키즈'는 물론 일반 유튜브의 메인에 게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AI 동영상을 알고리즘으로 추천하지 말 것과 부모가 자녀 계정의 A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 기업이자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힌 스페이스X가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페이스X는 규제 당국의 피드백을 거쳐 향후 판매할 주식 규모와 희망 공모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상장 시점은 올해 6월로 목표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번 상장으로 기업가치 1조7천500억 달러(약 2천648조원)를 인정받겠다는 계획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가 IPO를 통해 최대 750억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세웠던 IPO 자금조달 최대 기록인 29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수치다. 시장 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이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경영진의 설명회도 개최한다. 상장 주관사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그룹, JP모건, 모건스탠리이며 바클레이즈가 영국, 도이치방크·UBS가 유럽, 미즈호 파이낸셜이 아시아, 맥쿼리 그룹이 호주 지역을 담당할 예정이다. 머스크 최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