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가 다양한 문화‧여가 생활 중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9일 국세청은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총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국립자연휴양림(9월), CGV영화관(10월)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납세자가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더 다양한 혜택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통해 전국 7개 관광지, 4개 과학관‧전시관에서 입장료 등을 할인 받고 2개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등 할인을 받길 희망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입장시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퇴실시 직원에게 제시하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각 지역 관광명소와 문화시설을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두달간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 인하조치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2월까지 인하 조치가 연장되니 유류세 올라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고유가 (상황에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어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에너지 공기업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6개월 연장한다"며 "아무래도 전기요금 인하 상황에서 (원가부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연장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12번째 연장이 이뤄졌다. 다만 단계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인하율을 낮춰 현재 휘발유는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23%의 유류세 인하율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무산되고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했으나 여야합의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특법 정부안이 빠진 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무산될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금액의 50%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 축소에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로 하면 1인당 1~2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모두 90%대 후반에 달해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며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야당은 이를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제도를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명칭을 바꿔 상향 입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달 5일 기업의 회계 실무자, 외부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회계기준 개정 내용, 질의 회신 사례, 해외 동향 등 회계기준 관련 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 회계제도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주택 거래 시 손피거래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는 경우 대납으로 발생하는 모든 양도세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손피거래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정책과-2048, ’24.11.07.)가 새로 나옴에 따라 7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해선 대납 양도세 전액을 과세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손피거래란 흔히 분양권, 입주권 매매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의 양도세를 대납하는 거래를 말한다. 파는 사람 입장에선 확정적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사는 사람 입장에선 매도가액을 떨어뜨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행정심판기관인 조세심판원이 1990년 3월에 내린 심판결정(심결례)이 있었기 때문이다(국심1990서101, 1990.03.23.). 원칙적으로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을 대신해서 양도세를 대납하면, 그 대납해준 돈도 매매를 조건으로 낸 돈이기 때문이기에 여기에도 파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붙는다. 그런데 이 대납 양도세에 또 사는 사람이 양도세를 대납해주면 파는 사람에 양도세가 또 붙고, 이런 식으로 양도세가 계속 불어나며 특정 금액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런데 1990년 당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일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박수영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잠정 15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단초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비비의 경우 올해보다 14.3%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로 쓰겠다고 국회 제출했는데, 명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이다. 정일영 예산소위원장은 예비비는 정부 마음대로 쓰라는 돈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금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해외순방 비용을 예비비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꼭 해외순방이 필요하다면 일반 회계로 쓰고, 예비비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뚜렷한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민주당은 내년도 4조8000억원 제출안에 대해 2조4000억원 감액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고, 민주당은 여당 없이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치겠다…의문의 대통령 해외순방비 쟁점은 예비비의 용도와 목적이다. 예비비는 일종의 비상 경비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늘(12일)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민간투자 협력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리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동철 KDI 원장 등이 참석한다. 30여 개국의 주한대사와 국제기구 국장 등 고위급 인사, 정부·국회·공공기관 관계자, 국내 민간투자 업계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도 함께 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30년 민간투자가 도로·철도 등 대형 교통 인프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지원했다면 앞으로 30년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민간투자 제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제기구·학계 전문가, 정부·업계 관계자 등이 민간투자 제도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30년 간 도로·철도·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추진된 민간투자 사업은 853개로 총 146조원 규모다. 이중 인천대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오는 29일까지 한국과 연례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MRO는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인 다자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회원국과 연례협의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발표한다. AMRO 연례협의단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19개 기관 및 전문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재부와는 오는 14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29일에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협의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라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프랑스와 독일 등이 자국 인구의 저출생과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을 활용했지만, 이민은 저출생의 주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쉬라프 달리 아프리카 기자협회 사무총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이민을 통한 인구 유지 정책은 유효하지 않으며, 다른 문화적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도 이상적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쉬라프 달리 사무총장은 모국에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민 1세대와 이주지역에서 태어난 이민 2세간 정체성의 갈등이 발생하며, 현지인과 이민자 출신 간 혼합세대가 현지 사회에서 받는 다양한 문화 충돌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민 정책은 국가 간 노동력 이동의 일환이지 저출생 등 인구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권 일각에선 젊은 동남아시아 여성인구를 유입해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사회 일각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우크라이나 여성 성비가 높아지면, 우크라이나 국제 결혼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 РИА Новости)의 마리아 디멘토바 서울지국장이 저출생 해법으로 재정지원, 육아인프라 개선, 그리고 부모의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약화된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리아 노보스티는 러시아의 국영통신사로 한국으로 치면 연합뉴스에 대응되는 언론매체다. 마리아 디멘토바 서울지국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저소득‧다자녀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육아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높은 주거비 완화 그리고 부모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리, 문화, 종교 등 다방면의 사회문화 요소에서 가족의 가치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러시아는 합계출산율이 1.5명대 안팎을 오가는 국가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로 충격을 받았을 때 러시아는 구 동구권 해체 후 1990년대 큰 경제난을 겪으면서 인구통계상 출산율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 당시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 가족의 해체, 경제적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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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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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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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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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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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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