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무부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법정이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한다.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데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2월에는 채권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통용 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법정이율을 고정한 현행 민법(5%)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장애인을 비롯해 고령층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15일 금융위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김 부위원장 주재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는 금융업계와 함께 장애인 분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으나 많은 장애인 분들이 실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고 이미 도입된 정책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제대로 알리고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장애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전용 상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하며, 금융사기 등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선된 ‘시각장애인용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를 시각장애인이 직접 사용하는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전보다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2.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그쳤던 지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고조된 1월 2일에도 12.4까지 급등했다. 이후 2월 하순 1.4로 안정됐으나 이달 초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다시 올랐다. 종전 최고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 17일의 8.8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 13일에도 6.2까지 올랐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통상 지수 상승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충격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방산 및 조선 등 협력업체들을 만나 적시에 필요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9일 이 원장은 경남도청‧경남은행 등이 주관하는 ‘경남 주력사업 재도약 동반성장 지원 협약식’에 참석해 방산 및 조선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및 지역 금융기관과 함께 RG(선수금 환급보증), 유동성 확대 등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산 및 조선 협력업체는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RG 한도 확대를 건의했고,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경남은행은 중형조선사 대상 RG 한도를 확대하고 방산 및 조선업체에 대한 금리우대 등 유동성 지원을 기존 5800억원에서 7800억원으로 2000억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수출기업 및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날 협약식과 이에 따른 지자체 및 경남은행의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들을 소집해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증권금융 사장 등 관계기관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해 시장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면서 "금융지주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 자금지원에 더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사진=이학명, 안종명 기자)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와 비상계엄 여파로 주택 거래가 급감한 데다 국토부 수장의 사의 표명으로 정책 추진 불확실성마저 커졌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돈줄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월 조세금융신문과 민주금융포럼 주관의 ‘실수요 촉진을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를 앞두고 민주금융포럼 송두한 상임대표를 만나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송두한 대표는 “무주택자와 1가구 2주택자를 실수요자로 인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며 부동산 규제의 ‘이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부동산 정책은 민생과 매우 밀착된 현안이다. 특히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세제개편은 어느 정부에서나 강조되어 온 사안이기도 하다. 토론회를 주관하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홈플러스 사태 관련 전방위 검사·조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인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츄에이션스(MBKP SS)에도 검사에 나섰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실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일 MBKP SS 검사를 시작, MBK파트너스 압박수위를 높였다. MBKP SS는 MBK파트너스 홍콩법인의 100% 자회사로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당시 주체로 나섰다. 금감원은 MBKP SS와 법무법인 광장 직원들이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당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MBK SS 직원 1명과 광장 직원 3명을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MBK파트너스 검사는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MBKP SS의 미공개정보 이용건과 관련해 MBK파트너스가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사에 따라 MBKP SS가 신청한 투자자문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시작된 밸류업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제42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신 SKS프라이빗에쿼티(SKS PE) 부회장,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이사, 편정범 교보생명 특별경영고문 등이 참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정책 동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급속한 고령화, 자본시장 저평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작년부터 시작된 밸류업 정책을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고,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서 밸류업 공시의 첫걸음을 떼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후 많은 기업이 동참하고 있으며 자사주 소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밸류업은 단기적 주가 부양보다 중장기적 체질 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택구입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과 월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게 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을 구매하기에 점점 더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시범사업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대응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원리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은행 심사를 통해 제어해달라고 했고,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며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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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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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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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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