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6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및 15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5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 하였으며,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도 함께 진행했다.ㅇㄴ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이달3일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구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등을 공유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인천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천청 세정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하반기 신고 관리 방안, 체납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복지세정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공정과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세무조사는 기업 현장 상주를 최소화하는 등 신중하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섬유 수출기업들이 튀르키예(터키)발 통상 압박에 신음하고 있다.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 철폐의 약속 대신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원산지 덫’으로 변모하며 K-섬유 수출 전선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의 최근 자료를 조세금융신문이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1~6월)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접수된 한국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검증 요청(업체 수 기준)은 총 215건으로, 전년 동기(127건) 대비 69.3%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튀르키예로부터의 요청은 166건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으며, 증가율은 무려 140.6%에 달했다. 2024년에도 튀르키예는 전체 FTA 검증 요청의 약 73%를 차지해 섬유류(직물·편물)에 대한 표적 검증이 고착화된 상태였다. FTA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의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검증 공세는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의 섬유 산업에 보증금 압박, 행정력 마비, 거래처 이탈이라는 삼중고를 안기고 있다. ◇ 140% 폭증 뒤에 숨은 ‘자국 산업 보호’ 의도 튀르키예가 FTA 검증을 집중하는 핵심에는 섬유 제품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얀 포워드(Yarn Forward·실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어느덧 2025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한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가업승계와 법인컨설팅을 하는 직업 특성상 전략적인 연말 전략수립이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지분이동 등 절세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연말이 다가오면 머리가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생각하고 고민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승계를 앞둔 법인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연말 마무리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주식평가액에 따른 맞춤 실행전략 2025년 전체 손익가치를 예상 후 2025년 3분기 기준 주식평가액 대비 2026년 주식평가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업승계를 받을 2세 외의 자녀지분, 대표이사외 배우자 지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에 따라 상법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족외 지분정리를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는 지분이동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Ⅱ. 금융자산 재조정(Rebalancing) 전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라도 사업무관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 일반 상속세를 부담하므로 가업승계 절세금액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의 생활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중인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5강을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전 국회의원)이 강연자로 나서,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 : 과학기술과 패권국가 - AI와 세무”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치 소신을 전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제21대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양 최고위원은 기업과 공직, 국회와 정당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세무사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강연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세무사들이 갖춰야 할 윤리적 책임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상황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정쟁이 아닌 투명성과 정치윤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적영역에 나올 수 있는지 자기검열을 해보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삶으로 국민 앞에 나서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지난 11월 5일 오후 3시,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 전국 지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형남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회의로, 지도사회의 주요 현안 공유 및 지회 활성화, 상생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권형남 회장을 비롯해 홍태익 감사, 이치우 감사, 박문용 수석부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그리고 전국 15개 지회의 지회장들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중부지회와 대구경북지회의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이 공유됐으며, 지회 활성화 방안과 제40기 신임 지도사의 정착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본회와 지회의 소통 창구 강화 ▲지회 및 지도사회 위상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도사회 홍보 강화 ▲지도사법 개정 이후 표준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 통과 확산 ▲지회별 홍보 팸플릿 표준화 등 실질적인 활성화 과제들을 제안했다. 권형남 회장은 “신임 지도사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도사의 품질 향상,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본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액의 암표수익으로 주식투자를 한 대리 티켓팅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EEE는 티켓 예매 의뢰자에게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확보해 주고 건당 10만원 상당의 성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대리 티켓팅업자다. 주로 유명 발라드‧트로트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e스포츠 및 배구 경기 등 취급했다. 1인당 예매 입장권 수가 제한된 티켓 예매처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및 10여 개가 넘는 사용자 계정을 활용, 6개월간 1200여건에 이르는 암표를 대리 티켓팅했다. 특히, 1:1 채팅이 가능한 SNS를 통해 차명계좌 번호를 안내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수취하며 해당 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은닉한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동업자와 함께 12억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명품잡화 되팔이와 암표판매를 병행한 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DDD는 SNS와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명품 잡화를 판매하면서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까지 취급하는 암표업자로, 수백 건 이상의 거래를 지속해 왔음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한 채 수입금액을 무신고했다. 중고거래 커뮤니티 외에 개인 SNS를 통해 암표 등 판매를 홍보하며, 판매대행자료 등의 생성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판매 대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DDD는 신고 소득이 없음에도 5개년 간 신용카드로 약 30여억원을 결제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으며, 5억원 상당의 해외주식도 매수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총 35억원 상당의 과다 지출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 및 과소 신고분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연 암표판매로 해외 관광객 유치 수익 상당수를 은닉하고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축소한 전문 암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BBB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류 콘텐츠 관련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모객을 위해 관광객에게 K-POP 콘서트의 암표를 판매하는 암표업체다. 중고거래형 암표업체인 ㈜CCC에 티켓당 1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암표를 매수하기로 하고, 100여 명이 넘는 티켓팅 아르바이트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리 티켓팅을 시켜 암표를 확보했다. 확보된 암표는 관광객 등에게 판매하거나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터넷에 재판매됐다. 이들 일당들이 판매한 암표는 6년에 걸쳐 4만여 매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총 100억 원에 달하는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BBB는 대표자 및 직원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조작해 세금을 탈루했으며, 골프장‧유흥주점 및 피부미용실 등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일 암표로 폭리를 취한 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암표업자 AAA가 암표판매로 벌어들인 수익 규모를 산정하여 과소 신고분에 대해 추징할 계획이다. AAA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암표업자다. 주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하며, 주요 공연의 경우 입장권 정가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240만원, 주요 프로야구 경기는 10만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원 가량으로 재판매하며 폭리를 챙겼다. 대부분의 암표를 정가 대비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과소 신고했으마, 신고 소득보다 높은 수준으로 신용카드를 썼고,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원 상당의 예금‧부동산 등이 과세망에 포착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정가의 수십배 가격의 폭리를 취한 스포츠‧공연 암표상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체계적인 전문조직 및 협력업체를 갖춘 기업형 암표업자 등 총 17개 업자들이며, 암표상 중엔 공공기관 근무자,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200여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위 1% 판매자 중에서도 탈루혐의가 가장 짙고, 인당 연간 판매건수가 다른 상위 1% 판매자보다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형 업자는 자신이 매집한 암표에 웃돈을 붙여 파는 가장 단순한 수법을 사용했다. 혐의자들은 중고거래 게시판 등을 통해 수년에 걸쳐 4만 건 이상의 입장권을 정가의 최대 30배에 팔아치웠다. 판매한 후에는 자신의 판매 내역을 숨기기 위해 개인 계좌로 돈을 받고, 판매 게시글을 삭제했다. 대리 티켓팅업자는 원하는 자리, 원하는 시간대 표를 구해다주는 암표계의 프로들이다. 이들은 수수료를 과소 신고하고, 차명계좌로 소득을 은닉하고, 국내외 해외주식으로 자산을 부풀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까지 받아가며 고액의 탈루 이익을 누렸다. 매크로 판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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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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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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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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