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의 성과보수 체계를 손질하기 위해 ‘세이 온 페이(Say-on-Pay)’와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과도한 임원 보수 지급을 막고,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보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주주총회 투표를 통한 임원 보수 승인 절차(세이 온 페이)와 성과급 환수 장치(클로백)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세이 온 페이는 등기임원 등 경영진의 보상계획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주주들의 평가와 찬반 투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고경영자(CEO)들이 회사의 부실과 관계없이 과도한 보수를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금융위 역시 2018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세이 온 페이를 추진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뒤 2020년 다시 발의했다가 국회 논의 없이 계류된 바 있다. 다음으로 클로백 제도는 임직원이 비윤리적 행위나 부실 경영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 이미 지급된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 동의’로는 부족하다 우리 상법은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지금의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상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교보생명이 라오스 낙후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 교보생명은 임직원 30명과 보호아동 성장지원 사업 ‘꿈도깨비’ 참여 학생 6명으로 구성된 ‘교보다솜이 글로벌봉사단’이 라오스 방비엥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봉사단은 5일간 라오스 방비엥에 머물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힌후아쓰아 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펼친다. 주요 활동으로는 ▲도서관 건축 및 도서 지원 ▲교실 보수 ▲화단 조성 ▲통학로 정비 ▲미술·과학·체육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활동에는 자립을 준비 중인 꿈도깨비 참여 청소년 6명도 함께한다. 꿈도깨비는 보호시설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보생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들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해외 교육 지원의 가치를 배우고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배움을 이어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5년 투자 랭킹: 올해의 승자와 내일의 스타 매년 이맘때면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로 그 해의 투자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과 함께 다음 해의 투자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올해만큼 투자의 기회가 많았던 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양한 원인으로 올해에는 특이하게 주식에 투자해도 되었고 채권에 투자해도 되었고 눈 딱 감고 ‘금(金)’에 투자해도 되는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했어도.... 30년 이상 자산관리 분야에 종사했던 필자의 경험으로 올해만큼 투자하기 쉬웠던 해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2025년 10월, 글로벌 금융 시장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와 AI 붐,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변동성을 보이며 마감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연초부터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비트코인이 안정적 상승을 이어가며, 인공지능(AI) 관련 주식들이 폭발적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 vs. 안전 자산'의 경계를 넘어서는 흐름을 목격했다. 본 지면에서는 2025년 상반기부터 10월 현재까지의 투자 수익률 상위 3대 자산(금,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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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휴대폰보험을 개정해 아이폰 수리비 보상 한도를 높이고, 갤럭시 휴대폰에는 보험금 ‘즉시 지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청구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10일 아이폰 이용자의 보상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리퍼폰의 높은 수리비 부담 현실을 반영해 사용자가 한도 걱정 없이 보다 합리적인 조건에서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아이폰 리퍼폰은 일반 수리보다 비용이 높아 자기부담금 10%를 선택하더라도, 보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카카오페이손보는 아이폰 프로맥스 모델의 보상 한도를 150만원으로 높이는 등 아이폰 전반의 보상 한도를 리퍼폰 수리비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갤럭시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즉시 지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서 해외여행보험에 도입했던 AI 기반 지급 시스템을 휴대폰보험에도 확대 적용한 것으로, 이용자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AI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이 서류를 자동 인식·분석해 실시간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우선 삼성 갤럭시 휴대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즉시연금 보험금 산출방식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계약을 무효로 볼 경우 오히려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 미래에셋생명의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월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미래에셋생명은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보험사고나 만기 도래, 보험계약 해지 등의 상황에서 원금 상당의 만기환급금을 반환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적립한 것이다. 원고들은 이같은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충분히 산정방식을 안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수도권 연탄 사용 가구 580세대에 11만6천장의 연탄을 지원하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임직원, 우리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48명은 지난 7일 서울 성북구 정릉3동에서 연탄을 배달했다. 임 회장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함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9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올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021년 첫 평가를 받은 이래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꾸준히 고도화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얻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경영 전반에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부동산 중심의 금융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혁신과 민생 회복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 공급에 나선다. ‘초혁신경제’ 전환을 지원하고 실물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신한금융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자금중개, 위험부담, 성장지원 등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첨단산업 중신의 93~98조원 ‘생산적 금융’ 먼저 신한금융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인프라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93~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여기에는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 투자 10~15조원, 중소·중견기업 대출 72~75조원이 포함된다. 특히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한 주요 계열사가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과 기후·에너지·K-붐업 산업(콘텐츠·식품 등)에 자금을 집중한다. 또 그룹 자체적으로 10~1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관련 기업과 코스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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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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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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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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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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