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지금 왕(제나라 선왕)께서 백성과 함께 즐기신다면 훌륭하게 왕 노릇을 하시는 겁니다.” - 〈양혜왕 하〉2.1 대학교 동기가 정부에서 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기뻤지만 가족을 제외하고는 기쁜 마음을 같이 나눌 곳이 없었는지 동기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수상 사실을 알렸습니다. 많은 동기들이 친구의 수상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친구 역시 적잖이 뿌듯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쁜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는 말처럼요. 하지만 때로는 그 기쁨의 공유가 지나칠 때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뭇매를 맞거나 질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의 어머님이 자신의 아이가 전교 1등을 했다고 성적표를 인증해서 올렸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너무 고생한 것이 대견하다는 마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축하하고 부럽다는 댓글을 남겼지만, 혹자는 시기심도 들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교 1등이 아닐 테니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사람이 욕을 먹는 구조 “직원들 요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다. 최근 상담 사례도 비슷했다. 직원이 30명 정도인 의료법인이었다. 행정팀 직원이 배우자의 해외 발령을 이유로 1년 무급휴직 후 복직 보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법에 회사가 그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거절하자니 매정해 보일 것 같고, 받아들이자니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걱정된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관련 사규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는 되묻는다. “결정을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평가받는다. 휴직 문제는 법이 일부만 정해 두었다. 법은 최소 기준만 규정할 뿐, 개인 사정에 따른 장기 무급휴직까지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즉, 나머지는 회사의 판단 영역이다. 모든 요구가 협상이 되는 순간 문제는 그 판단을 떠받치는 내부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기준이 없으면 모든 요청은 협상이 된다. 협상이 되면 결국 사람의 판단이 중심이 된다. 허용하면 ‘특혜’가 되고, 거절하면 ‘냉정한 회사’가 된다. ‘’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현대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과거의 무역이 관세장벽을 낮추어 시장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면, 지금은 복잡다기한 비관세 조치와 규제 준수(Compliance)가 시장 접근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관건으로 작용한다. 그 중심에는 상품의 경제적 국적을 판별하는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GVC)이 고도화되고 메가 FTA가 확산됨에 따라 원산지관리는 이제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선 영역이다.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대응이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공급망 투명성 입증의 핵심 수단으로 그 위상이 격상된 까닭이다. 특히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여 보복관세와 반덤핑 조치가 일상화된 통상 환경에서 원산지는 기업의 생존과 국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원산지관리 체계는 부처 간 칸막이와 기관 내부의 분절에 가로막혀 수출입 기업들에게 오히려 또 다른 규제 장벽이 되고 있다. 정책·집행의 괴리와 원산지 행정의 분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무역 강국이지만, 내부의 원산지관리 체계는 여전히 여러 기관에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외상과 함께 기혈(氣血)과 정신(精神)을 동시에 흔드는 손상이다, 동의보감에서는 '놀람은 기를 흩어지게 하고, 생각은 신을 상하게 한다(驚則氣亂 思則傷神)' 하여, 강한 충격과 공포는 신경계와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다. 교통사고 때의 강한 타박은 기혈의 순환을 정체시켜서 담(痰)과 어혈(瘀血)이 만들어지기 쉽다. 동의보감의 담음문에는 '담이 심규(心竅)를 막으면 정신이 흐려지고 건망이 생긴다(痰迷心竅 則神昏健忘)'고 기록되어 있다. 교통사고 후 나타나는 두뇌의 멍한 상태, 집중력 저하, 건망, 가슴 답답함 등은 이같은 병리와 관련이 깊다. 환자들이 뼈와 근육 등의 통증이 많이 호전한 뒤에도 "머리가 멍한 느낌이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유다. 이때 주목되는 한약재가 원지(遠志)다. 동의보감 탕액편에서는 원지를 '심신을 통하게 하고, 담을 제거하며, 기억력을 돕고, 뜻을 강하게 한다(通心氣 去痰涎 益智慧 強志)'고 설명한다. 또 신농본초경에서 '오래 복용하면 건망을 없애고, 정신을 밝게 한다'고 효과를 기록했다. 원지는 불안정해진 신경계를 회복시키는 작용을 한다. 교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세계 경제는 보이지 않는 해상로와 공급망 위에서 움직인다. 지도 위에서는 가느다란 선처럼 보이는 항로 하나가 국제 에너지 시장과 물류 흐름을 좌우하고, 때로는 산업과 물가의 방향까지 바꾸기도 한다. 글로벌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된 오늘날에는 해상 교통로의 작은 변화도 시장 전체에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이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길지 않은 해협이지만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해상 통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중동 주요 산유국에서 생산된 원유가 이곳을 지나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세계 각지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호르무즈라는 이름은 고대 페르시아의 신 이름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전해진다. 과거에는 번성했던 무역 왕국의 이름이기도 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동서 교역의 길목으로 기능해 왔다. 오늘날에도 이 이름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를 상징하는 지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지역은 지금도 국제 경제의 중요한 연결 지점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에너지와 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두산의 기업신용등급은 BBB+이다. 2024년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때의 신용등급이 BBB+로 제시되어 있고,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경기·환경 악화 시 저하 가능성이 내포”된다는 전형적 BBB+ 해석이 함께 붙는다. 외부 공시 기반의 유효 회사채 등급도 BBB+에 안정적으로 정리된다. 등급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기본 체력은 충분하되, 다음 경기 국면에서의 선택이 곧 비용(금리)으로 환산된다’는 뜻이다. 숫자로도 그 뉘앙스가 보인다. 2024년 요약 손익에서 매출액 1조, 영업이익 816억으로 흑자 전환의 모양을 갖췄다. 부채비율 67.94%로 ‘과도하진 않지만 가벼운 편도 아닌’ 레버리지 체질이다. 특히 이자보상배수(배)가 2024년 1로 표시돼,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간신히’ 덮는 경계선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두산의 강점은 재무제표 바깥에 더 많이 놓여 있다. 특허 140건, 상표권 821건이라는 지식자산의 두께는(양이 곧 질은 아니지만) 사업을 재배치하고 신사업을 설계할 때의 선택지를 넓힌다. 실제로 시장은 두산이 로보틱스·모빌리티·물류솔루션 같은 신성장 축에 자원을 배분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우리나라의 관세평가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1. 1949년 관세법 제정 전의 시기(- 1949년) 관세법이 제정된 1949년 이전까지는 역사적 자료, 기록이나 연구가 부재하고 미비하여 알 수가 없으나,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평가 방법이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세계관세사에서 보는 대로, 근대 세관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경·항구에서 통과물품에 세금을 부과하였을 것이고,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는 물품의 수량·중량 또는 임의가격으로 기준이 있었을 것이나 일반적이거나 통일된 기준은 거의 없었고, 시대별, 지역별로 제각각이었고 자의성이 컸으며 일부 국가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었을 것이다. 19세기말 개항기에 일본·중국·미국 등과의 통상조약에 따라 관세부과를 시작하였으나, 관세평가 기준은 임의· 관행적이었을 거로 추정하며 일제강점기부터는 일본 관세(평가)제도를 적용하였을 것이고, 관세평가는 정부에서 내려 주는 과세가격 고시·기준가격 중심으로(*조선 시대에도 같은 방식이었음), 실질거래 가격 반영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본다. 2. 시가역산의 시기(1949-1964) 1948년 정부수립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1월 인천세관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정품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로 유통하고, 범죄수익 165억 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은닉·세탁한 총책 A씨를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3명은 공모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또 서울세관도 지난 1월 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 지난 4년간 외국인 성형수술 비용, 수출대금, 유학자금 등 총 1,489억 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로부터 불법 영수 대행한 국제 환치기 조직(중국인 1명, 귀화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을 적발하고, 외환법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직범죄 vs. 범죄단체조직 이처럼 최근 세관 당국이 적발한 관세법 또는 외환법 위반사건에서 그 범죄 형태가 조직범죄의 양상을 띤다. 조직범죄(Organized Crime)란 일반적으로 특정 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체계적·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집단 범죄를 말한다. 이는 특정 범죄 실행의 목적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외견상 형법상 내란죄(제87조)와 소요죄(제115조) 등과 같이 여러 명(2인 이상)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한약재 강활(羌活)은 미나리과 식물인 강호리로 만든다. 강호리는 우리나가 중북부의 산골에서 많이 자생한다. 강호리의 뿌리를 봄이나 가을에 캐 말린 강활의 약성(藥性)은 온화하고 맛이 쓰고 맵다. 소염과 항균작용이 있는데 전신통증, 해열과 발한에 유용하다. 방광경(膀胱經), 소장경(小腸經), 간경(肝經), 신경(腎經)에 두루 작용하는 약재로 관절과 근육질환에 널리 활용된다. 반신불수나 보행장애를 일으키는 신경통과 중풍에도 처방된다.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의 주요 원인인 어혈(瘀血) 제거에 도움이 된다. 통증을 유발하는 어혈은 신체 조직에 혈류가 뭉쳐 발생한다. 어혈은 기혈순환 장애와 신진대사 저하를 부른다, 교통사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목과 허리 통증, 어깨 무릎 손목 발목 등 관절통증, 손발저림, 근육통 등이 계속되는 주요 이유다. 어혈을 제거하는 강활은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의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 연부조직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특히 사고 초기 목, 어깨, 허리의 뻣뻣함과 급성 통증 개선이 좋다. 또 찬 기운과 습기인 풍한습(風寒濕)을 다스리는 기능은 교통사고 후 신경통과 근골격계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른 해외 이주 고려 사례 증가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비교적 근래까지도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세금’으로 인식되어 왔고, 실제 2008년경에는 피상속인 기준 전체 상속세 신고납부 건수가 4,000건 미만이었으며 전체 내국세 대비 상속세의 비중도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이러한 인식은 통계적으로도 뒷받침이 된다. 이는 현행 기준 각각 5억원 가량의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할 경우 그간 상속세는 그러한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상속하는 극소수의 ‘부자’들만이 납부를 하여 왔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세대를 거쳐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부자’가 아닌 중산층 일반의 경우에도 ‘똘똘한 한채’를 보유하거나 일정 정도 재산을 축적하였다면 자산 승계에 따른 상속세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세청 통계를 보더라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상속세 신고인원은 약 1만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6년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개최됐다. 지정학적 갈등과 파편화된 세계 속에서 65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실리적 협력과 AI, 우주, 기후 변화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면, 주제에서는 ‘대화의 정신’을 내걸었으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환경 속에서 이상보다는 실리적 비즈니스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 핵심 의제는 갈등 속 협력, 새로운 성장 동력, 사람에 대한 투자, 책임 있는 혁신, 기후 변화 대응 등이 다뤄졌으며, 특히 인공지능(AI), 신우주 경쟁, 양자 기술 등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참석자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65개국 이상의 정상급 인사와 850명 이상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 향후 전 세계의 주요 이슈와 다양한 관점의 전망을 알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의미 있는 2026년 다보스포럼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출혈 진단비의 보상 기준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등의 정밀검사를 기초로 한 진단이 인정되며, 약관상 뇌출혈 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약관 기준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뇌혈관조영술, PE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약관에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X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뇌출혈 보험금은 질병코드가 약관의 보상 범위에 부합해야 함은 물론이고, 정밀검사 결과에서 뇌출혈 소견이 명확해야 하며, 의사가 부여한 진단 코드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지침에 부합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성과급, 인센티브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이번호에서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판례 2021다248299 퇴직금 청구의 소 (1) 관련 법리 및 쟁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서울과 경기 남부의 핵심 주거·투자축, 즉 부촌(富村)의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부촌의 중심이 강남 3구와 경부고속도로라고 한다면, 2025~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부촌의 중심인 한강벨트’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라인’은 각각 최고급 주거지와 고소득 일자리를 대표하며 대한민국 부(富)의 지도를 재편하고 있다. 이 두 축(한강벨트·반도체 축)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지만 ‘직주근접’, ‘신축 고급 주거’,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연결되며 고가 아파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약 5,111만 명(2025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 중 2025년 12월 말 기준 경기 남부 인구는 약 1,013만 명을 넘어섰으며, 1,400만 명을 돌파한 경기도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전체 인구(약 960만 명 수준)보다 많은 수치로, 경기 남부가 수도권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임을 보여준다. 구분 핵심 내용 한강벨트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한강벨트’는 여전히 부(富)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조세금융신문=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 칼 막 휘두르는 사람의 공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필자는 서슴없이 답한다. "칼 막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농담처럼, 칼 마르크스와 히틀러가 바로 그들이다. 마르크스는 펜이라는 칼로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었지만, 그 칼이 낳은 세계는 끝내 그의 손을 벗어났다. 히틀러는 분노라는 칼에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그 칼과 함께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이 두 역사적 인물의 공통된 패착은 명확했다. 하나의 칼만을 믿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다르다. 그는 관세라는 칼로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난도질하되, 칼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칼집 속에 무슨 칼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그를 진짜 무서운 상대로 만드는 이유다.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IEEPA 기반 관세 부과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삼국지의 조자룡이 헌 칼 쓰듯 IEEPA를 주무기로 거침없이 휘두르던 트럼프에게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판결 당일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관세에 즉각 서명했고, 불과 24시간 뒤에는 법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30일 11시 56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