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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점↑ 넘쳐나는 신용점수…금융당국, 평가체계 다시 짠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 신용평가 제도가 금융 접근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 아래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신용점수 상위 구간 쏠림 현상으로 변별력이 약화된 구조를 손질하고, 노년층·청년·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신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국정과제 및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 진민경 기자
- 2026-01-20 10:46
새해 첫 한은 금통위…환율·물가·집값 걱정에 5연속 금리동결 유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5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설문조사에 따르먼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지난해 7·8·10·11월에 이은 5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전망대로면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달 회의(2월 26일) 전까지 약 7개월간 금리가 묶이는 셈이다. 장기 동결 관측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여전히 불안한 원/달러 환율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3.50∼3.75%)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또 3.8원 올라 1,477.5원에 이르렀다. 환율은 지난해 12월 22∼23일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돌아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하고 국민연금도 환 헤지(위험 분산)에 나서면서 1,440원대까지 급락했다가, 새해 들어 '서학개미' 등의 해외주식 투자가 다시 늘고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팔면서 10일 연속 뛰어 다시 1,500원을 넘보고
- 송기현 기자
- 2026-01-15 06:23
다시 1450원 대 육박한 환율, 구윤철 “펀더멘털과 괴리…변동성 높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1450원대 육박한 환율에 대해 금융 주요 라인들이 아직 환율 변동성이 높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시장 상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안정적 국고채 금리를 이유로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외환시장에 대해선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당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정책 등 리스크 요인을 주시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 벤처·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자금흐름을 대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며 “올해 총 3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착수하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이른 시일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 고승주 기자
- 2026-01-08 12:16
[신년사]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가 최우선…주가조작 꿈도 못 꿀 것"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혁신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사금융·보이스비핑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
- 송기현 기자
- 2026-01-01 12:18
[신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 방방곡곡 혁신·창업·도전이 금융 만나 적토마되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새해는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의 원년이 돼야 한다"면서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융위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생산적 금융으로 "정부·금융·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주주보호 원칙을 착근하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해 자본시장 활성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부담을 더는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겠다"면서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채무조정과 추심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뢰받는 금융의 일환으로 "금융 범죄와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재를 잘 알아보고 등용하는 안목을 강조하는 사자성어 '백락상마'(伯樂相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방
- 송기현 기자
- 2026-01-01 09:45
[신년사] 구윤철 부총리 "재경부·기획처로 새출발…거시경제·민생 총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2026년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경제부총리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되새기며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배포한 병오년(丙午年) 신년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늘 경청하고,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업하고 조율하면서 성장동력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도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통상외교가 지속되면서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큰 도전과 위기 속에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가 내재해 있다"며 "거센 바람과 파도는 큰 위협이지만 굴하지 않고 올라타기만 하면 더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는 이치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붉은 말의 해에 적토마를 떠올리며 '승기창도'(乘機創道)를 새해 화두로 품고 가겠다"며 "빠른 말처럼 지나치는 기회를 제때 잡아타고, 모두를 위한 새 길을 개척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거
- 송기현 기자
- 2026-01-01 09:13
FIU, 자금세탁방지 제도 손본다…가상자산 규제 대폭 강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선진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특히 가상자산 기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트래블룰’ 규제 대상을 현행 100만 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주 원장 주재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재정비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TF에는 FIU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TF는 도입 25년이 지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급증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더불어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전송 시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와 지갑 주소 등을 확인·전달하도록 의무화한 규제로, 현재는 100만 원 이상 거래
- 구재회 기자
- 2025-12-29 17:36
금융위-금감원, 보이스피싱 정책·홍보 공모전 수상작 10건 선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정책·홍보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정책 아이디어와 홍보영상 부문에서 총 10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책 아이디어 부문 대상에는 법인 계좌개설 요건 강화 방안을 제안한 배종철 씨가 선정돼 상금 300만원과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홍보영상 부문 대상은 보이스피싱 수법을 낚시에 비유한 영상을 제작한 최미성 씨로 상금 300만원과 금융감독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금융당국은 수상작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권 공동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5-12-25 15:31
한은 "내년 기준금리는 물가·성장·집값·환율 등 고려해 결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도 기준금리는 향후 물가·성장 흐름 및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은 25일 공개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이런 방침을 예고하며 "물가 상승률이 목표(2%) 수준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높은 환율과 내수 회복세 등으로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성장세와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 관련 상·하방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금융·외환 시장 안정도 내년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변수로 거론됐는데, 한은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위험 전개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책 추진 계획도 예고했다. 자산시장과 금융시스템 점검·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비(非)은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에 나서 유동성 공급 프로세스를 미리 점검하기로 했다. 국내 외환 부문과 관련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외환
- 송기현 기자
- 2025-12-25 14:53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드라이브…TF 이르면 내주 출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 검사 착수에 이어 이르면 내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고삐를 조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부문 부원장보가 이끌고 8개 금융지주 및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TF를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해 첫 회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해 내년 1월 정도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입법 개선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가능한 연내 TF를 띄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TF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당시 지적했던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를 살펴보고 CEO가 갖춰야 할 주요 역량 등 자격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사외이사 추천경로를 다양화하는 등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성과보수체계도 점검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23년에도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했는데 이번 TF는 당시의 모범관행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모범관행
- 송기현 기자
- 2025-12-2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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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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