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에서 전사 타운홀 미팅을 열고, 향후 경영 계획과 중장기 실행 전략을 모든 임직원에게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일근 대표는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돌파와 근본적 경영 체질 강화를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네옴시티 터널 공사가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대건설은 13일 공시를 통해 사우디 네옴컴퍼니로부터 2022년 6월 수주한 터널 프로젝트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날 네옴컴퍼니로부터 계약 해지 공문을 수령했다면서 해지 주요 사유는 '발주처 사업 재편에 따른 계약 해지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사우디 타북주 네옴시티 지하 터널 중 12.5㎞ 구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그리스 아키로돈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네옴시티 내 선형도시 '더 라인'(The Line) 지하에 터널을 뚫어 고속도로와 지하철, 화물 운반용 철도를 운행하게 하는 것이 사우디의 구상이었다. 전체 계약 금액은 약 10억달러(1조3천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2022년 계약 이후 현대건설이 공시한 자사 지분은 약 7천231억원이다. 애초 공사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29일까지였다. 현대건설은 "투입분에 대한 정산이 완료돼 현재까지 당사의 재무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지 금액 등 세부 합의 조건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음 주 분양시장은 공공 토지임대부 주택과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동시에 등장하며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3월16일~3월22일) 전국 10개 단지 총 5645가구(일반분양 283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17단지’,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엘라비네’, 경기 가평군 설악면 ‘썬밸리오드카운티가평설악’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드서초’, 서울 영등포구 ‘더샵프리엘라’, 대전 중구 ‘해링턴플레이스오룡역’ 등 6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 주요 청약 단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17단지’가 청약을 진행한다.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단지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대비 낮아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건물 분양가는 ▲전용 59㎡ 2억9665만원~3억4332만원 ▲전용 84㎡ 4억952만원~4억5308만원 수준이다. 토지임대료는 ▲59㎡ 월 66만3900원 ▲84㎡ 월 94만6000원이다. 토지임대료의 최대 60%는 보증금 전환 납부가 가능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의 재무지표가 최근 변화를 보이고 있다. 수익성 둔화와 손실 반영 영향으로 자본이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약 284%를 기록했다.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2024년 223.8%에서 2025년 359.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약 3조2771억원에서 2조3936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부채총계는 7조3382억원에서 8조6040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자본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늘어날 경우 상승한다. ◇ 부채비율 상승 배경…자본 감소·선수금 영향 대우건설 측은 부채비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손실 반영에 따른 자본 감소를 꼽았다. 여기에 자체사업 계약금과 일부 선수금이 회계상 부채로 인식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에서는 분양 계약금이 매출로 즉시 반영되지 않고 선수금 형태의 부채로 분류된다. 자체사업 비중이 확대될 경우 회계상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대우건설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284%)은 주요 대형 건설사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체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이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체계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세제 개편 권한은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갖고 있다. 통상적인 세제 개편 논의 역시 기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세제 주무부처가 아닌 국토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을 두고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기존 다주택 규제 중심의 세제 논의에서 일부 고가 1주택까지 논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 언급된 ‘초고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일부 지역의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추세적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제도 변화 가능성을 의식한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났을 뿐, 실수요 중심 시장은 오히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상승 흐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 거래가 등장하며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시장 전반의 하락 흐름으로 확산되는 모습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일시적인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 등 세금 부담이 큰 일부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 대비 약 10% 낮은 급매 거래가 등장하는 사례도 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다. 다만 이런 매물 출회가 시장 전반의 하락 신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시장은 가격이 급락하는 추세적 하락기라기보다 양도세 부담 등을 의식한 일부 급매물이 나오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라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보증금반환채무까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밝혔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절차이고,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이 같은 법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서 임대인 A씨는 2023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30명이 넘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여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월 A씨의 면책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파산은 선고됐지만 면책은 거부된 것이다. 이로써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파산배당 이후에도 잔여 채무에 대해 추심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차인들 사이에 '임대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은 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절차일 뿐이고,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별도의 면책 결정"이라며 "면책이 불허가되면 채무자는 파산배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12일 청약 신청을 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청약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메인화면 단순화, 검색 기능 신설, 가독성 중심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개편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존에 분산됐던 메인화면 구조를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해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까지 도달하는 단계를 크게 줄였고, 원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메뉴를 빠르게 찾도록 검색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반응형 화면을 전면 적용해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구현해 일관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글자 및 색상 체계를 재정립해 시각적 편의성을 높였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청약홈 개편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약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공택지 매각 중단과 매입임대 제도 재검토,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공공주택 공급 방식과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구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공급하는 방식은 결국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는 국민 전체의 자산인 만큼 장기공공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며 “공기업이 직접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중심의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 모델로 불리기도 한다. 또 최근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신축 매입임대 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이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건설업계가 시공 중심 직무에서 벗어나 상품 기획과 디자인,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전문 직무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아파트 내부 공간을 설계하는 인테리어 직무는 단순한 미적 디자인을 넘어, 입주민의 생활 방식과 동선을 설계하는 ‘공간 기획’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 ‘삼물가게’의 콘텐츠 ‘직터뷰’를 통해 래미안 아파트의 공간을 설계하는 주택 인테리어 설계 직무의 실제 업무를 소개했다. 영상에는 주택상품디자인팀에서 근무하는 인테리어 설계 담당 직원들이 출연해 공간 설계 과정과 직무의 특징을 설명했다. 영상에 출연한 한가람 프로는 “주택상품디자인팀에서 인테리어 설계 직무를 맡고 있으며 래미안 아파트의 단위 세대와 커뮤니티 공간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설계는 건축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설계 과정에서는 실제 거주자의 신체 치수와 활동 범위를 고려한 ‘휴먼 스케일’을 적용하고 세밀한 치수를 반영해 인테리어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주방 가구와 벽지, 마루, 타일 등 다양한 마감재를 선정하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지인 압구정5구역 수주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단순한 사업비 조달을 넘어 조합원의 자산관리와 세무·상속 컨설팅까지 포함한 ‘하이엔드 금융 패키지’를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DL이앤씨는 지난 10일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KB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 5곳을 포함한 총 10개 금융기관과 ‘압구정5구역 하이엔드 금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사업비 조달을 넘어 조합원 대상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압구정5구역이 국내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만큼 조합원의 자산 규모와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DL이앤씨는 이를 위해 ‘더 리치 파이낸스(The Rich Finance)’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와 연계해 자산관리와 세무 컨설팅, 상속·증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고급 금융 서비스다. 업계에서는 자산 규모가 큰 압구정 재건축 특성을 반영한 전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냐 매도냐’를 두고 계산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과거처럼 대규모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보다는 거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양도세 중과 D-60…세금 구조 다시 바뀐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오는 5월9일 재시행될 예정이다. 중과가 적용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된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45%)에 중과세율이 더해질 경우 세율은 최고 약 7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중과가 적용되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받지 못한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세 부담을 줄여주던 공제가 사라지면서 실제 세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판단 기준이 통상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중과 시행 이전에 잔금 처리를 완료하려는 매도 움직임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업계가 건자재 가격 안정 흐름을 바탕으로 원가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전쟁 격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건설업 비용 구조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유연탄과 철근 등 주요 건자재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며 건설사 수익성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었지만 최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원가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자재 가격 안정 흐름…원가 부담 완화 기대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주요 건자재 가격이 안정 흐름을 보이면서 원가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유연탄 가격은 톤당 약 91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9% 하락했다. 유연탄은 시멘트 생산의 핵심 연료로 사용되는 원자재로 가격 하락은 시멘트 제조 비용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 자재 가격 역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생산자물가지수 기준 시멘트 가격은 전년 대비 약 2.3% 하락했고 레미콘 가격도 약 6.1% 떨어졌다. 철근 시장가격 역시 전년 대비 약 8.3% 하락하는 등 주요 건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 흐름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일부 수요가 오피스텔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가 크게 늘면서 단순 투자 수요를 넘어 주거 대체 수요가 일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336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2033건보다 65.6% 증가한 수준이다. 수도권은 2374건, 지방은 992건으로 각각 63.5%, 70.7% 늘며 전국적으로 거래 증가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초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던 점을 감안하면 일부 증가 폭에는 낮은 기저에 따른 반등 효과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면적별로 보면 소형 오피스텔이 여전히 거래의 중심이었지만 증가 폭은 중대형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전용면적 20~40㎡ 소형 거래는 1830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전용 60㎡ 이상 중대형 거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전용 60~85㎡ 오피스텔 거래는 54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8% 늘었고, 85㎡ 이상 대형은 41건에서 133건으로 세 배 이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두 절차는 비용과 소요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엄정숙 변호사는 "각 절차의 장단점을 이해한 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간이 절차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변론 없이 서면으로 처리돼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이 적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반환 의사는 있으나 자금 사정으로 지체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경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조적 한계도 있다.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자동 이행된다. 엄 변호사는 "이의가 제기되면 지급명령에 소요된 시간만큼 절차가 지연된다"고 말했다. 전세금반환 분쟁에서는 하자보수비 공제나 원상복구 비용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송달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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