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고환율과 물가 압력, 부동산 시장 불안 등 금융 안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7, 8, 10, 11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시장 예상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원·달러 환율 불안이 꼽힌다. 연초 들어 환율이 다시 1400원 후반대로 올라선 가운데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477.5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말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의 환 헤지 이후 한때 144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새해 들어 해외 주식 투자 확대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영향으로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미 금리 차 역시 부담 요인이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3.50~3.75%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상용AI소프트웨어기업 육성에 생산적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15일 우리은행은 전날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와 ‘상용AI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용AI소프트웨어는 제조·물류·금융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패키지형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기업에 체계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혁신산업분야 보증서 대출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공급망 관리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기반 디지털 전환 지원 ▲BIZ프라임센터를 활용한 금융 컨설팅 제공 등 AI소프트웨어 생태계 확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특화채널인 ‘BIZ프라임센터’를 거점으로 협회 회원사와 매칭 상담을 진행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기술력과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에 생산적 금융을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테크 기반 유망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 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5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설문조사에 따르먼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지난해 7·8·10·11월에 이은 5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전망대로면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달 회의(2월 26일) 전까지 약 7개월간 금리가 묶이는 셈이다. 장기 동결 관측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여전히 불안한 원/달러 환율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3.50∼3.75%)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또 3.8원 올라 1,477.5원에 이르렀다. 환율은 지난해 12월 22∼23일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돌아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하고 국민연금도 환 헤지(위험 분산)에 나서면서 1,440원대까지 급락했다가, 새해 들어 '서학개미' 등의 해외주식 투자가 다시 늘고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팔면서 10일 연속 뛰어 다시 1,500원을 넘보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의 구두 개입에 급락하며 1,464원에서 마감했다. 1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70원 내린 1,46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0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한 것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77.50원 대비로는 13.50원 급락했다. 뉴욕장에 1,476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스콧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베선트 장관이 지난 12일 워싱턴 D.C.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했다며 "이들의 논의에서는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이 다뤄졌으며, 베선트 장관은 이러한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또 "베센트 장관은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의 이례적 발언에 달러-원 환율은 1,462.00원까지 수직 낙하했다. 보도자료 한 장으로 14원 이상이 빠진 셈이다. 달러-원 환율은 이후 낙폭을 약간 회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사업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14일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심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건 상정 자체가 유보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 대상자 발표도 연기됐다. 이번 예비인가는 조각투자 유통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로, 향후 토큰증권(STO) 시장의 경쟁 구조와 운영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사안이었다. 금융위는 앞서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3곳 중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미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금융위가 2개 사업자만을 선정할 것임을 시사해온 점을 고려해볼 때 이대로라면 지난 7년간 관련 서비스를 해온 루센트블록은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루센트블록이 예비인가 절차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 종로구 소재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보험 해지 관련 말다툼을 벌이다 건물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5분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종로구 소재의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경비원에게 날 길이 약 12.5cm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은 복부에 중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병원 이송 시 경비원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두 개 팀 체제로 확대하고,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린다.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와 적발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동대응단은 기존 1팀 체제에서 2팀 체제로 전환되며, 인력 규모도 6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대응 조직을 복수 팀 체제로 운영하고, 경쟁 구조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내건 ‘주가조작=패가망신’ 기조에 맞춰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상시, 다층 구조로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기존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개편 이후 금융위 인력은 11~15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금감원 인력도 34명까지 확대된다. 거래소 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12명을 유지한다. 이로써 전체 인력은 약 1.7배 증가하는 셈이다. 조직 구조 또한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강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지출 관리 기능을 담은 전용 통장·금고·체크카드를 출시했다. 14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은 입출금 내역을 매출과 지출로 분류해 사업장 자금 흐름을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각 사업장 별로 거래 내역과 현황을 구분해 조회·관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금고는 급여, 임대료, 부가세 등 목적에 따라 자금을 최대 30개까지 나눠 보관할 수 있는 파킹 통장 서비스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며 연 1.4% 금리(세전)로 이자를 제공한다. 사업자 통장과 연계된 개인사업자 체크카드는 국내 전 가맹점에서 결제 시 금액의 0.3%를 사업자 통장으로 환급해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다면 배우자가 낸 교통사고에도 나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배우자 등도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특약인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을 들었다. A씨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과실 100%인 자동차 사고를 냈고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실제 사고를 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 본인에게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한다"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돼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가 나 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어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479원 근처에서 마감했다. 일본의 재정 우려를 반영한 '다카이치 트레이드'에 따른 엔 약세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1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40원 오른 1,478.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73.70원 대비로는 5.1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74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에 1,472원대까지 밀리기도 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달 대비 0.2%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올랐다. 모두 시장 전망치(0.3% 상승, 2.7% 상승)를 하회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트레이드로 엔이 급속도로 힘을 잃어가자, 달러-원 환율도 반등하기 시작했다. 달러-엔 환율은 159엔을 돌파했고, 달러-원 환율도 장중 고점인 1,478.80원까지 레벨을 높였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 중의원을 해산할 뜻을 여당인 자민당 간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혁신기업 지원과 국가 성장 전략을 공동으로 설계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8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소관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 내용을 보고받도록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가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3개 기관이 정기적인 모임체를 만들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 서로 간의 아이디어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산업은행장이 주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책금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강점을 연계해야 한다는 점도 되짚었다. 이 위원장은 “3개 기관은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같은 문제를 풀어가는 동반자로서 해법을 고민해달라”며 “‘IBK 창공’, ‘KDB 넥스트라운드’ 등 각 기업이 서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해외 주식 투자와 외화 금융상품 판매를 둘러싼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투자자 보호보다 실적 중심 영업이 앞서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이 원장은 금감원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외화 예금 및 보험 등이 증가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사의 과도한 마케팅이나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이날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5.3원 오른 1473.7원에 마감하는 등 환율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재차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외환당국은 이달 초 시중은행 6~7곳의 달러예금 담당자를 소집해 지난해 연말 이후 급증세를 나타낸 외화예금 취급에 대한 주의 사항을 전달했고,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시점에 은행 달러 예금 계좌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외환시장 상황과 해외 상품 관련 금융회사 영업 형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회사 기본자본 킥스비율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가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을 중심으로 지급여력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재무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보험사들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킥스비율을 관리해온 관행을 개선하고, 자본구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실제 보험업권의 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2023년 3조2000억원에서 2024년 8조7000억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9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보험사에는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또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 이후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8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7일 밤 11시 50분부터 18일 아침 7시까지 카드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른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시스템 최적화,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 및 교체 등 카드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업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체크카드 및 mini 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 전반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업무는 ▲체크·mini 카드 발급 및 해지 ▲국내 및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결제 취소 포함)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카드 이용 정지 및 분실 신고 ▲mini카드 티머니 서비스(충전 등) ▲고객센터를 통한 카드 관련 상담 및 업무 처리 등이다. 다만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점검 시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휴 신용카드인 ‘카카오뱅크 줍줍 신한카드’의 모든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서비스 중단 예정 시간은 약 7시간이지만,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종료 시점은 변경될 수 있고 점검 관련 상세 내용은 카카오뱅크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점검 진행 과정은 물론 업데이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자금융 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카드·선불 결제 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공시 대상 업체 17곳의 결제 수수료율이 카드 1.97%, 선불 1.76%로 집계됐다. 지난해 2~7월 11곳의 공시와 비교해 카드는 0.06%p, 선불은 0.09%p 하락한 수준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을 늘리며 시장 경쟁을 유도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금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상 기업이 11개사로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와 선불지급업에 대한 총 수수료만 공시하고 있어 제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공시 대상은 기존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 11개사였는데, 전체 결제 기준 월 5000억원 이상 사업자까지 포함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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