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0월 근원물가가 1.8%까지 낮아지고 내년 성장률도 1%대로 예상돼 저물가·저성장이 우려되지만 한국은행은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로 내년 근원물가가 2%를 소폭 밑도는 수준까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일 '11월 경제 전망'의 일환으로 발간한 '내수민감물가를 통해 본 향후 물가 흐름' 보고서에서 "내수민감물가 상승률은 소비 회복에 따라 완만히 높아질 것"이라며 내년 근원물가 전망치로 1.9%를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이 근원물가 309개 항목 중 국내 소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148개 항목을 내수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내수민감물가는 최근 상승률이 1%대 중반까지 낮아졌다. 내수민감 품목은 외식, 강습 등 개인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상품 중에는 의류 등 섬유제품과 자동차, 냉장고 등 내구재 비중이 큰 편이다. 내수민감물가는 팬데믹 이후 여타 근원 품목에 비해 빠르게 상승했다가 2022년 정점 이후에는 더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수민감물가는 국내 소비에 1∼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 소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둔화하면서 내수민감물가 상승률도 빠르게 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에 동의하기로 했다. 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할 법안도 있다.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추가적 협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업권에 적용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등 방안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2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은행, 금융투자, 여전, 저축은행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시장 불안기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은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올해 9월 기준 모든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비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상향 조정되고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는 8%로 축소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및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내년 1~6월 중 105%의 부분적으로 정상화된 규제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루프홀(loophole:허점‧구멍)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를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8일 김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근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가상자산 관련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불법리딩방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선 현행 모니터링, 사후 수사 및 적발 시스템을 넘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죄 자금흐름을 조기 차단해 범죄를 예방하고 자금은닉 전계좌를 동결해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행위는 본질적으로 익명성과 초 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FATF 등 국제그구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기준에 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 다만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또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홀로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추심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에 대해 안내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자료를 통해 추심 관련 제도 개편에 따른 금융소비자 혜택을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계도기간까지 신설 규제의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달 17일 시행된 이후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이 7일 7회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주소로의 방문 등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이 발생할 경우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해 추심을 유예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를 이용하면 정확한 채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했다면 위탁 추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 많게는 600억달러의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24일 금융연구원이 공개한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자본유입·신용팽창 파급경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11월부터 1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WGBI에 편입될 예정이다.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한국 편입 비중은 2.22% 수준으로, WGBI 편입 국가들 가운데 9번째 규모다. 세계국채지수를 추종하는 세계 자금 규모는 시장에서 2조5천억달러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편입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500억∼600억달러에 이르는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흘러들 것으로 금융연은 분석했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외국인 투자자 수요가 외생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산 가격 상승과 자금조달 여건 변동이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여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이런 자본 유입의 신용 팽창 유발 효과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WGBI 편입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 따라 환율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환율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 강당에서 제19회 금융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총 161명(개인 142명, 학교 및 금융회사 등 19개)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시상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6개 금융협회 회장 및 임원, 수상자와 가족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오는 28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2.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해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농산물 가격 등도 내리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2%를 제시하면서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수입 증가에 따라 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예상보다 낮았다. 건설 경기 하강 폭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한은이 수출 물량 감소, 예상보다 덜 회복되는 내수 흐름을 고려해 전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나라 안팎에서 초대형 경제 변수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오는 28일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고심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다시 치솟은 원/달러 환율,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추가 인하에 더해 0.1%에 그친 3분기 경제성장률 충격까지, 상충하는 변수들이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까닭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연 3.25%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점치는 의견이 우세하다. 1,400원대 원/달러 환율, 10월 금리인하 효과 확인, 트럼프 정책에 따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폭 축소 가능성 등이 주요 근거다. 환율은 트럼프 당선 이후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 물가·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뛰기 시작해 지난 13일 장중 1,410원 선을 넘어서는 등 2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1.4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처럼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1,400원대 환율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원/달러 환율 수준 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래 금융 환경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금융권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가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 41차 전체회의에 초청, '경제 환경 변화와 우리 금융의 미래'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사들도 탄소 저감에 동참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도 기후 리스크를 분석하고 녹색대출 심사·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큰 만큼 저탄소 경제 전환 비용과 리스크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행이 구축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는 "CBDC, 예금 토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 저출생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누구나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국회가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 최적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18일 유 사장은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보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밝혔다. 그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은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실천가능한 과제가 됐다”면서도 “다만 1억원으로 꼭 상향해야 하냐는 회의감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일소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업권에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개정안 통과시 빠르면 6개월 후인 내년 4월부터 보호 한도가 상향된다. 이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증시 낙폭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하며, 차분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시장전문가와 함께 증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갖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며 “유관기관도 밸류업 펀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필요 시 충분하고 즉각적 조치를 통해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시장 불안을 틈탄 불공정 거래는 무관용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 이외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체센터장, 권효성 블룸버그 한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와 해외 주요국 증시 동향,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유관기관과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2~15일 4일간 인도 중앙정부 및 주정부 고위공무원들을 초청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는 워크숍 첫날 인도 타밀나두주 재무부 차관 및 드라프라데시주 인프라투자부 차관이 항만·조선·도시개발 분야별 개발계획을 발표했고, 우리 측에서는 항만협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우리 기업의 강점과 희망 사업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양측의 관심 분야가 일치해서 협력사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환영사를 통해 "경공업에서 시작해 중화학, 자동차, 조선, 첨단산업으로 이어진 산업화 경험을 토대로 한국은 인도에 최고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관·기업, 인도 정부 간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3일부터는 부산항만공사, HJ중공업 영도조선소,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 마곡 산업단지 등 산업현장 방문이 이어졌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도시행정, 자동화 물류시스템 등 한국의 기술 수준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수전 콜린스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이 오고 있다며 12월 기준금리 인하 여부도 경제지표를 더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콜린스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한 인터뷰에서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지속해서 낮춰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라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콜린스 총재는 4.50∼4.75%인 현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넘어서는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고 본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지속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그는 "새로운 물가 상승 압력의 증거가 없고 (물가 상승을 초래한) 기존의 동학(dynamics)이 고르진 않지만 꾸준하게 해결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인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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