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일 잘하는 조직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인사(人事)다.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동기부여, 적재적소에 인재배치 등 조직의 지향성과 실천능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특히 고위직 인사의 경우 리더십의 공백을 감안, 빠를수록 좋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늦어진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일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경제불황이 예견된 상황에서 국세청이 국민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제 때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지적뿐만이 아니다. ‘청와대에 국세청 인사의 시급성을 인지시킬만한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날선 비판을 하는 이들도 있고 ‘국세청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결과’라는 자조 섞인 평가도 있다. 물론 1월 중순에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 한 전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의 출처가 국세청 내부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전직 관료들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국세청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는점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고위직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 모두 국가경제와 밀접한 곳들
포퓰리즘이란, 간단히 말하면,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를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즉각적인 눈앞의 결과만이 아닌 중장기적인 효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대중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약속하고 추진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의 결말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참극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들 가운데 하나이다. 의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어주겠다는 약속, ‘무상의료’의 약속은 달콤하게 들린다. 하지만 실제는 그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우선 국민의 부담은 전혀 낮아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달콤한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국민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환자 개인의 직접 부담을 줄이는 대신 그것을 공동의 부담으로 돌리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를 크게 확대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치판이 ‘시끄럽고 더티하다’. 정치판에서의 상대방은 글자 그대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로의 주장을 듣고 자기의 논리를 설득, 혹은 양보를 통해 국가대계의 화합을 위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최근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은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뿌리까지 제거해야할 사악한 간흉계독(奸凶計毒)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다. 서로의 상대방을 간흉계독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간흉계독의 존재로 보인다. 첫째 간(奸)은 앞에서는 칭찬과 아첨일색이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것을 뜻하며, 둘째 흉(凶)은 자기의 생각과 다를 경우 인정사정없이 상대방을 중상모략내리는 것을 뜻하며, 셋째 계(計)는 극히 이해타산적이며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물불가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뜻하며, 넷째 독(毒)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에서는 간, 흉, 계, 독을 소인배로 규정짓는 네 가지 기본이라 칭하고 이 중 한 가지만 범해도 소인배라 얼굴을 대하지 않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행태를 보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미래와 우주를 배경으로 1989년에 방영된 순수 국산 공상과학 애니메이션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 황폐해진 지구를 대체할 행성을 찾아 떠난다는 줄거리다. 굳이 이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과거 십수 년 전 SF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단골로 등장하던 바로 그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숫자의 규칙배열이 주는 강한 인상 때문인지 막연히 상상하고 동경하기에 좋았던 바로 그 해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달나라 여행, 가사 일을 전담하는 로봇 등 앞선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수많은 아이템이 브라운관에 등장했었다. 현실은 어떤가. 공상과학 애니메이션을 통해 꿈꾸던 것만큼의 진보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출현했으니 그 이상의 과학기술이 실현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과학이 발달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떤가. 기계화, 산업화 등으로 점점 늘어난 실업률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비례해 우울증을 앓는 소득층이 늘면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등 경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 맘 때가 되면 연말 행정 마무리로 모든 정부부처가 바쁘다. 그 중에서도 나라 곳간지기인 세무공무원들의 일손은 더 없이 분주하다. 올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의 진도치가 썩 좋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아온 터라 연말세수 행정이 무던히도 걱정된다. 굳이 세목별 진도수치를 따지지 않아도 미·중 무역협상을 비롯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라든가 반도체 업황 부진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살짝 안개를 드리운 듯한 모양새다.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해서 지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업무를 필두로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12월의 종합부동산세 성실신고·납부 지원에 행정력을 쏟아부어온 국세청이다. 지난 8월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개정을 기점으로 국세청이 새롭게 옷을 갈아 입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세청이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얘기다. 헌장에 납세서비스 기관이라고 명시한 부분도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비스 수준향상이 과거 납세자에게 군림해왔던 세무행정의 고질적 구태를 스스로 싹 벗어 버린다는 부분이 새롭다. 봉사, 공짜, 덤 같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소위 국가경제의 권력층이라 할 수 있는 사법부, 정부, 금융기관 등이 합작해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폐망시킨 사례를 든다면 단연코 KIKO사태를 첫 손가락에 아니 꼽을 수가 없다. KIKO는 2008년 국제금융 불안정한 시기에 나온 수출기업과 은행 간에 계약한 환율변동에 위험을 피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인데, 양자간에 약정환율과 시장환율 변동의 상한선(KNOCK- IN)과 하한선(KNOCK- 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이 구간 안에서만 변동한다면 약정환율로 거래하고, 만일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약정금액의 2배 금액을 시장(높은)환율로 매입해서 약정(낮은)환율로 은행에 매도해야 하고,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은 무효화 되는 내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환율이 정해놓은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 범주에서만 움직인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과 환율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과 은행의 입장에서는 옵션수수료에 따른 수익으로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공감이 되어 계약했을 것이다. 더구나 환율은 대체로 균형적인 상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향인바 녹
(조세금융신문=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국회에서 2020년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는 정부 채무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부딪치고 있다. 두 주장과 의견에 타당성이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추세를 통해 두 주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현황과 추세치가 심상치가 않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도 좋지 않거니와 사업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낮은 경제성장률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방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역할을 너무 강조하여 재정지출을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8년 총재정 지출증가율(7.1%)은 경상성장률(3.1%)의 2.2배를 기록했으며, 올해 총재정지출증가율(10.8%, 추경 포함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금지를 규정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 면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련 법령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하여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업무 중에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가, 전면적인 세무대리를 주장하는 법무부 등의 반발에 밀려 개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거쳐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세무사법상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의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관련 당사자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절벽 앞에 선 한국경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함축한 표현이다. 마이크 허너키씨가 집필한 ‘도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책에 “결심이 굳으면 바위를 뚫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는 “도전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요즘 언론에는 우리가 처해있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 ‘인구절벽, 고용절벽, 생산절벽, 수출절벽, 금리절벽’이란 단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다. ‘절벽’이란 단어는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낭떠러지를 표현할 때 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투자축소에 나서자 은행들도 대출처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미 기업대출 수요가 실종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두 번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앉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에도 국내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둔화의 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여야를 망라해 고위공직자들의 개인 및 가족들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들이 난무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확장에 몰입하는 반대세력들의 비난선동이 난무해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무겁다. 난무하는 그 의혹들의 진실여부를 궁금해하는, 아니 더 말해 그 진실여부를 반드시 알아야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 정작 그 의혹을 분명하게 소상하게,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바로 의혹의 진원지인 당해 고위공직자밖에 없다. 그럼에도 작금이래로 당해 고위공직자들은 무조건 그 의혹을 부인해 왔다. 반대세력들은 또 이를 역이용, 고소고발을 전횡한다. 양쪽 세력들은 기회가 포착되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의혹을 확산시키고, 그야말로 ‘핑퐁’치듯이 상호 맞받아친다. 이러한 사태발생의 최대원인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로남불’의 사고인식체계이다. 내로남불은 1990년대 정치권에서 만들어져 현재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히 회자되는 말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극히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사고체계를 뜻한다.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의 축적을 불법탈법과 정경유착의 산물로 보고, 특정계층에 집중된 부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이 선이라는 사회적 시각에서 상속과세를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일자리 및 소득 창출)와 부의 양극화 완화(출발선의 평등, 과세형평)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부의 양극화 완화는 정부지출(예산)을 주 수단으로 하고, 조세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기업이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된 기업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득재분배 내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서 OECD국가의 평균인 26%의 2배에 달하고, 35개 OECD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하여 현재 상속세 평가시 최대주주의 주식은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고, 최대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논리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표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이론교육과 평가 및 현장연수로 구성된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세무대리업무를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와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대민주주의 시대에 권력보다 더 센 게 언론의 힘이라는 것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권력의 힘은 유한하고 유형적인 반면 여론은 무한하고 무형적이라 아무리 권력이 여론을 좌지우지하려 해도 언감생심이다. 이러한 여론을 움직이는 힘은 또 언론이라는 매개체가 불쏘시게 역할을 하며 리드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은 자체 발생력이 있다기보다 언론이라는 매개체가 불을 지펴 타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언론의 힘은 대중사회에서 왕관 없는 무소불위의 황제나 다름없다. 특히 흔한 말로 힘빨있는 언론은 권력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새로운 권력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힘빨있는 언론은 이른바 ‘조중동’이라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다. 우리나라 언론 영역에서 이 조중동이 차지하는 힘의 장악력은 거의 70%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론의 독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정치, 안보, 경제, 외교 문제에 있어 항상 집권여당과 불협화와 논쟁을 일으키는 이 거대 조중동을 두고 SNS상에서는 토착왜구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 필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 조선 등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중간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뇌관이 새로 장착된 모양새다.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나 성장동력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구조적으로는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다. 지난 압축성장기 우리나라 경제는 베이비부머 등 늘어나는 젊은 노동력에 의존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왔으나 앞으로는 정반대로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 및 소비감소 등 심각한 수축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 해리 덴트(Harry Dent)는 그의 저서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인구절벽’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전 세계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젊은 층의 인구가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오게 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인구감소 및 인구절벽 현상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36년간 식민침해를 받았던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리주장에 가해자인 일본은 참회는커녕 거꾸로 몽둥이를 들고 공격해 오는 양상이다. 군사력의 대칭성으로 경제력으로 승부를 거는 듯한 인상이다. 국제분업의 자유무역주의규칙을 위배하는 무리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산업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규제를 함으로써 한국의 미래산업의 생명을 끊으려는 속셈이 뻔하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국권에 관한 대칭성을 비대칭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림수이다. 전 국민의 대다수가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단결하는 와중에 일본의 입장을 두둔, 이해하는 친일성향의 목소리가 야당이나 보수단체에서 SNS를 통해 들려오기도 한다. 필자는 이 목소리를 접할 때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75년이 흘러 이제는 선진국대열에 끼웠을 만큼 국권이 신장됐다고 자부하고 있는 터에 아직까지 친일의 잔영이 국민 중 일부에 남아있다는 것이 참 의아했다. 이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36년간 일제의 식민통치가 1919년의 삼일독립운동을 기점으로 이전의 무력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되면서 온갖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30일 08시 05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