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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피해 보상안 발표…위약금 면제‧8월 요금 50% 할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조사한 정부가 최종적으로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 직후 SK텔레콤은 즉각 가입자 2400만명을 대상으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마련하고 향후 5년간 모두 7000억원을 투자해 정보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감염서버 총 28대, 악성코드 총 33종 확인을 확인하고 조치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또한 고객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총 9.82기가바이트(GB) 분량 및 가입자 식별번호(IMSI) 기준 2696만건에 해당하는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유심 해킹 사태의 원인으로 ▲SK텔레콤의 계정정보 관리 부실 ▲지난 2022년 2월 발생했던 정보 침해사고 대응 미흡 ▲부실한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등을 지목했다. 또한 SK텔레콤에 ▲계정 비밀번호 관리 강화 ▲주요 정보 암호화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태로 경쟁사로 이동하려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 규정
- 김필주 기자
- 2025-07-04 17:44
별빛+바다가 어우러진 밤 축제...'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 개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한국관광공사와 4일부터 10월까지 2022년부터 시작된 시즌형 야간 콘텐츠인 '2025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를 개최한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이후 매년 콘텐츠를 확대해 부산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과학과 마법이 어우러진 '사이언스 앤 매직 키즈 밤놀이터', 다대포 일몰과 함께 야간 소풍을 즐기는 '나이트 뮤직 캠크닉 앤 트래블쇼', 용두산공원에서 열리는 '나이트 팝업', 화명생태공원에서 펼쳐지는 테마형 야시장 '나이트 마켓' 등 총 9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프로그램별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 등은 부산관광포털 비짓부산 홈페이지(www.visitbusan.net)나 부산시 야간관광 전용 채널(@starry_night_busa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5-07-04 08:23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계 우려 VS 소액주주 환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를 포함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 바 ‘3%룰’ 도입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여야간 합의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 사항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간 소액주주들과 함께 상법 개정을 지지한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안했던 것으로 미뤄온 숙제 하나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외에도 상법·자본시장법령 개정이
- 김필주 기자
- 2025-07-03 16:07
[초대석]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 “‘대전환 시대’ 진입…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근 들어 오너가 3‧4세를 주요 요직에 배치하면서 향후 세대교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롯데그룹의 경우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를 부사장으로 배치했고, 같은 시기 HD현대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이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장남인 정기선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의 젊은 오너가 3‧4세들이 경영 일선에 나서는 이유는 AI(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가 급부상하는 환경에서 틀을 깨는 사고방식과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물류‧레저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견 그룹사 참빛그룹은 작년 10월 창업주인 고 이대봉 회장 별세 이후 일찌감치 오너 3세인 이호웅 회장 체제로 전환해 현재까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취임 8개월 차를 맞아 그룹 전반에 걸쳐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을 만나 그간 성과와 소감, 향후 사업전략 및 포부 등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 김필주 기자
- 2025-07-03 11:30
하나증권 "상법 개정 이후 코스피 단기 3710선 도달 가능 전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법 개정 이후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향후 3710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 3일 하나증권은 ‘상법 개정 통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상법 개정이 소멸된 재료로 치부하기 보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큰 틀의 전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는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인 PER 14.2배를 적용해 제시한 코스피 상단 3710pt 도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결론적으로 주식 시장에 긍정적”이라며 “(여야간)상법 개정 합의는 코스피 상승의 기세를 높일 요인이다. 기세는 수급으로 확인되는 바 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등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합의하기로 했지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안하는 ‘3%룰’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주주환원 강화의 큰 맥락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외에도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회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도 개정 예정이다. 당사는 상법 개정이 코리
- 김필주 기자
- 2025-07-03 10:16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 10일 창원서 개최...방산업체 25개 사 참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오는 10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 25개 사가 참여한다. 자세한 박람회 내용은 '2025 방산 부품·소재 장비대전' 공식 홈페이지(https://www.k-c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5-07-03 08:33
법제사법위, 상법 개정안 심사 착수…'3%룰' 등 도입 두고 여야 줄다리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3%룰’, ‘집중투표제’ 등 핵심 조항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펼친 국민의힘이 최근 ‘전향적 검토’로 방향을 선회하자 재계가 반대하는 ‘3%룰’ 등을 제외한 상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3%룰’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원안을 그래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사회의 주주 보호 충실 의무 도입,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 등 3개 안은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며 “단 감사 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감사 선출 시 3%룰을 적용한 것은 양당간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금일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 김필주 기자
- 2025-07-02 15:51
국내 상장사, 올 6월말 기준 총 15.5조원 규모 자기주식 소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소각금액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자기주식 소각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자기주식 소각 금액은 15조5000억원으로 작년 전체 자기주식 소각금액 13조9000억원을 초과했다. 또 지난 2024년 18조8000억원 규모였던 자기주식 매입금액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들이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결정한 현금배당 금액은 총 3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34조2000억원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내 상장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된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밸류업 공시 시행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작년 5월 밸류업 공시 시행 이후 올 6월까지 총 156개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예고 포함)을 공시했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서는 120개사가, 코스닥은 36개사가 각각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친화 정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 지난 6월 25
- 김필주 기자
- 2025-07-02 15:20
산업부, 코엑스 마곡서 '순환경제 페스티벌' 진행…4일까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228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행사장에 329개 부스를 차리고 순환경제 관련 혁신 기술·제품을 전시한다. 행사 기간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와 공동 개최하는 국제 포럼이 열린다. 포럼에서는 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규정(ESPR) 및 디지털제품여권(DPP)과 관련한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내·외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참여해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상생 라운지'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순환경제·국제환경규제 대응 표창(18점) 및 신사업 공모 당선작 시상(7점),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중고 의류 교환, 체험행사 등 프로그램이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7-02 06:56
금감원, 태광산업 교환사채 정정명령…공시 4일 만에 긴급 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1일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태광산업 측이 교환사채 발행공시를 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조치한 것으로 시장에선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자본시장법 제164조에 따라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심사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3200억원에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제3자에게 교환사채 형식으로 판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구에게 팔지 조달자금 사용 목적도 불분명하다. 의사회가 자사주 교환사채를 누구에게 팔지를 결의하고도 안 알렸다면 공시의무 위반이며, 이사회에서 누구에게 파는지를 결의하지 않았다면, 자사주 처분에 따른 법 위반 사안이 발생한다. 상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환사채를 산 제3자가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면(교환권 행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같은 효과가 난다. 지분이
- 고승주 기자
- 2025-07-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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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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