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자동차산업 내 양극화 심화와 중견3사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자리가 마련된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6일 오후 2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견3사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것인데,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김주영·박선원·허성무·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르노코리아노동조합, KG모빌리티노동조합, 참여와혁신이 공동 주최한다. 자동차산업의 양극화 구조와 정부 정책의 불균형 문제를 짚고, 중견3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새 정부 자동차산업과 중견3사 노동·산업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KG모빌리티노동조합 서진철 수석부위원장,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코리아지회 홍창덕 지회장,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이 현장 증언을 통해 중견3사의 현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인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25일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천780만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월 순수익은 1천만원에 불과했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가맹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특허청은 25일 발간한 '나 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로 도면·디자인 설명 작성 오류(36.9%)가 가장 많았다고 공개했다. 이어 물품 명칭·물품류 부정확(19.6%), 창작성 결여(14.9%), 신규성 상실(14.3%) 등의 순이었다. 출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면 작성으로 조사됐다. 실제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한 A씨는 사시도에서 조작 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는 같은 버튼을 네모 모양으로 표현했다. 출원인 B씨는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진으로 도면을 제출했다. 그렇지만 사진을 찍을 때 가방 옆에 있던 액세서리가 함께 촬영됐고, 별도 설명 없이 이를 제출했다. 심사관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보완 요구를 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면 작성 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 도면)에 명시된 규정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은 제시했다.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를 부정확하게 기재해 거절되는 사례도 더러 있다. 예컨대 무선 이어폰용 충전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물품 명칭을 단순히 '케이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달에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 판매한 업체 72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15일 전국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7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외국산 꽃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가 3곳이고 나머지 69곳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들은 형사 입건했고, 미표시한 업체들에는 과태료 357만원을 부과했다. 업체 72곳에서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모두 73건으로, 이중 카네이션이 65건(89.0%)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국화와 안개꽃이 각 3건이고 거베라와 튤립이 각 1건이다. 농관원은 다음 달에는 수도권 통신판매 배달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마사회는 마이 K닉스 디자인 콘테스트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K닉스'는 한국마사회가 자체 개발한 경주마 유전체 분석 프로그램으로 말의 모근에서 채취한 유전자로부터 약 7만개의 단일 염기 다형성(SNP) 정보를 분석해 개체별 유전 능력, 경주거리 적성, 체형 등 유전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서비스다. 한국마사회는 K닉스를 기반으로 약 15종의 경주마 유전 정보를 국내 말 소유자들에게 제공하는 '마이 K닉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이번 디자인 경연 대회를 통해 복잡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공모한다. 우승자에게 상금 250만원을 주며 최종 선정된 디자인은 마이 K닉스 보고서 공식 포맷으로 채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주항공은 전날 보잉의 차세대 여객기 B737-8을 구매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항공이 구매한 B737-8 중 네 번째로 들여온 항공기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11월 보잉과 B737-8 50대(확정 구매 40대, 옵션 구매 10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도입이 지연됐다가 2023년 하반기 첫 2대를 인도받았고, 지난 1월 3호기를 들여왔다. 이번 B737-8 4호기 도입으로 제주항공의 항공기 보유 대수는 총 42대(여객기 40대, 화물기 2대)로 늘었다. 신규 항공기는 기존 189석의 좌석 배치를 174석으로 줄인 항공기로, 지난 1월에 도입한 기체와 같이 '비즈니스 라이트' 좌석을 뒀다. 정비 체계 점검을 비롯해 관계 당국의 감항증명 등을 거쳐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운용 항공기를 B737-800NG에서 B737-8로 전환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737-8은 B737-800NG보다 운항 거리가 1천㎞ 이상 긴 데다 동급 항공기보다 연료 소모량은 15% 이상, 정비 비용은 10% 넘게 절감할 수 있다. 항공기가 내는 소음도 크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계청은 24일 '2025년 한구인구학회 전기 학술대회'를 한국인구학회와 공동으로 '저출산, 반등?'을 주제로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개최한다. 출산율 변화의 의미·전망을 중심으로 청년·가족·이동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 주제와 스마트관광 등 다양한 인구 이슈를 총 15개 세션에서 각각 논의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통계청은 저출생 통계지표, 인구동태패널통계 등 데이터 기반 인구대응 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를 개발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학계의 새로운 시각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1차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편입 지원을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관련 규제 개선과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다음 달 5일 서울고용센터에서 '관광 미니잡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잡페어에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 12개 사가 참여한다. 참가기업은 구직자 채용 상담뿐만 아니라 현장 면접 등을 통해 자사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9일까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야외행사장 일대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2025 점프 스타 페어'(Jump Start Fair)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행사로 청년 소상공인의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한다. 현장에서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80개 소상공인 제품을 선보이며 온오프라인 연계 판로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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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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