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반사회적 행위로 지탄받아온 역외탈세가 점차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됐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지도층이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함에 따라 범정부적 사건으로 표출, 이목이 집중됐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 지역은 역내·외(域內·外)가 따로 없다. 게다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은밀히 행해지므로 개별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추적조사와 처벌 해외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방안을 마련, 국세청 관세청 그리고 검찰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게 됐다. 일련의 청와대 움직임은 검찰의 적폐청산 과정에서도 해외 역외탈세 등 유사 사례가 빚어진 탓에, 차제에 재벌개혁의 칼날을 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재벌 및 사주 일가의 반사회적 행위가 범람하고 있어온 터라 리얼하다 못해 늦은감마저 들게 한다. 얼마 전에도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39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앞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최근 S증권 유령 주식배당 사태로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뜨겁다. 동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증권이 담당직원의 입력실수로 현금 대신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였다. 이 주식들 중 일부가 매물로 쏟아지면서 S증권 주가는 한때 30%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공매도에는 미리 물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그렇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있다. S증권 유령 주식배당은 주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도하였다는 점에서 주식 없이 매도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와 일맥상통한다. 차입 공매도는 다른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을 빌려 주식을 반환한 후 다시 주식을 사들여 갚는 방식을 취하는 데 반해, 무차입 공매도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공매도는 기존의 보유주식의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 공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손익이 상쇄되고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주식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위험성을 갖는 역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편집위원) 지난해 6월 30일 정기총회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제 30대 임원선거에서 전국 회원들의 투표로 이창규 회장이 당선됐지만, 이종탁 전임 부회장 등이 ‘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갈등과 후유증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었다. 가처분 신청은 ‘선거불복’으로 비쳤고, 회원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났으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물러나야지, 왜 볼썽사납게 신임 회장을 물고 늘어지나?”,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뭔가? 그렇게까지 세무사회장직을 내놓기 싫은 가?” 등등의 뒷말이 무성했다. 전임 집행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과 총회 소견발표에서 발생한 회장 후보자의 상대방 비방 연설, 제3자의 후보자 비방 등이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와 경고를 통해 이 회장의 당선무효 처분을 내린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올해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에 깔끔하게 KO 승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뒷맛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에서 부당과세를 당한 납세자는 심판청구라는 돌파구를 찾게 된다. 납세자 권리구제의 한 코스인 과세불복을 청구하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당초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해서 행정심인 이의신청을 통해서 법적권익보호 장치와 그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다. 문제는 국세청이 매긴 과세처분이 조세심판원에만 올라가면 상당비율이 인용된다는데 있다. 특히 조사국 조사반이 매긴 과세분이 납세자와 협의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오는 과세불복 비율이 높고 심판청구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짙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최근 7년간 심판청구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2011년 23.1% △2012년 27.8% △2013년 25.1% △ 2014년 22.2% △2015년 24.1% △2016년 25.3% △2017년 27.8%로 나타나 인용률 30% 육박이라는 비율은 억울한 세금공세를 당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만한 수준이다. 2017년 한 해 동안의 지역별 인용률을 보면 △서울국세청이 26.5% △중부국세청이 28.0% △부산국세청이 24.4% △대전국세청이 30.6% △광주국세청이 32.0% △대구국세청이 24.8%로 나타났다. 부산·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여성 심리 저변에 숨어있던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피해 의식이 화산구처럼 여기저기서 분출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바로 ‘ME TOO’ 운동이다. 피해자는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 쓰라린 사건을 망각하지 못한 채 울분을 토해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사건에 대해 긴가민가한 태도로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가슴속 상처는 비수로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반면 가해자는 한때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잊고자 하는 편리한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이 성범죄의 일반적인 생태다.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는 균형된 양성의 인간사회에서왜 이토록 한쪽의 남성이 다른 한쪽의 여성을 성폭력의 대상 행위로 삼는지는 여러 가지 이론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는 남성우월 권위의식이다. 고래로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거의 대부분 남성에 의해 행사되어 왔고, 이에 따른 권력도 남성이 쥐게 되어 여성을 보는 시각이 일종의 전리품 정도로 보는 극히 투쟁적 봉건의식구조에 기인한다. 그래서 대부분 검찰, 교수, 정치, 연예인, 스포츠등 계통의 권력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지난 해 대통령 선거가 전국적인 인물중심의 선거였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에 적합한 후보를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설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의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예로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에서는 인물적합도가 부각됐다. 하지만 올 2월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40% 수준의 ‘무응답이나 지지자 없음’을 나타낸 유권자 층을 공략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인물적합도가 가장 높은 후보와 겹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 유권자들 역시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 후보를 원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지도보다 지역 내 인지도와 지방행정 경험을 지닌 후보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지역민심의 흐름을 역행하는 선거전략 중 하나가 전략공천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는 시험대이다. 전략공천이 일종의 ‘취업청탁’이 될 경우 지방분권의 적임자보다 인기영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조세금융신문=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공연예술은 관객이 모인 가운데 무대에서 실행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용을 비롯한 연극, 뮤지컬, 오페라, 행위 예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연예술이 제공하는 감동과 만족감도 서비스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재화나 산업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공연상품은 경험재로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해당 작품의 수준을 알 수 없다. 복제품이 생기고 사회에서 소비될수록 장기적으로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공연의 특성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연산업은 고위험-저수익 속성으로 인해 다른 문화산업보다 더 위험한 산업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공연의 위험성은 공연작품이 극장에서 실제 상연 되기 전까지는 작품의 질이나 효용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수요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연예술 정책적 측면에서 공연예술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연산업의 경제적 특성상 시장균형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소생산점에 크게 미달한다는 과소생산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때문이다. 수요측면에서 공연이 주는 편익이 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52돌 납세자의 날 행사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을 이끌어 내자는 취지가 담겨진 미래지향적 연례행사다. 개청 초기만 해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 세금의 중요도를 한껏 부풀려왔다. 언젠가부터 국무총리에서 부총리급까지 참석레벨이 떨어지다 보니, 세금에 대한 그 격(格)이 낮아진 게 아니냐는 일각의 평판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납세자의 날을 기리는 취지가 비단 관료들의 참석 직급으로 비교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세금을 집행 관리하는 기관의 행사다. 주무부처 장관이 치하함으로써 바깥에 비치는 뉘앙스는 자축 수준밖에 안 된다는 시선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지경까지 왔다. 관세청도 말할 것 없지만 국세청만 놓고 보더라도 세무행정을 이끌면서 숱한 지탄을 받아온 것도 누구를 위한 핀잔이었는지, 이즈음에 한번쯤 되돌아보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의 세 부담을 적정화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높이겠다”고 전제하고 “신규세원 발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금융감독원이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진정성을 믿는 사람은 드물다. 매번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극약 처방전을 내놨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다. 금감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반부패시책 평가에서 공공유관단체 중최하 등급을 받아 감독기구로서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채용비리와 직원 불법 주식 거래, 사내 불륜 스캔들까지 줄줄이 터지는 역대 최악의 한 해를 기록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수석부원장, 부원장보 등 고위 임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감독기관에 망신살이 뻗쳤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위신이 땅에 떨어진 상태로 어떻게 금융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등 금융감독 3대 혁신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임원 13명 모두와 부서장 85%를 교체하는 등 인적 쇄신을 위해 강도 높은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25.5%, 540만 가구로, 10년 전인 2006년(16.0%)에 비해 9.5%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세로 초혼연령의 상승과 이혼의 증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은 오는 2025년 31.9%, 2035 년 34.6%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1인 가구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혼자 살고 싶어서 택한 ‘자발적 1인 가구’와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혼자 사는 ‘비자발적 1인 가구’로 나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취업난으로 인한 만혼, 이혼 가구의 급증, 고령화 및 사별로 인한 노년층 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발적 1인 가구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은 반면, 비자발적 1인 가구는 빈곤 등으로 인해 열악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산업전반에 걸쳐 광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2000년대 초반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켰던 명제 중 하나다. 업종간 구분이 사라지는 3차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트렌드가 현실화됐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소비행위의 연관성을 절묘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제고에 매몰됐던 기존의 마케팅 전략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시기 등장한 ‘MP3 플레이어의 경쟁자는 핸드폰’이라는 전망도 이내 현실화됐다. 독창적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던 아이리버의 제품들은 물론 애플의 아이팟 역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기력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3차산업혁명의 총아이자 가속화의 주역인 스마트폰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동시에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해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이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과 속도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기술혁신은 인간의 삶을 한차원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영역에 접목되면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미국은 최근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OECD 국가의 대부분은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최근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국제수준 및 국제방향과 역행을 하고 있다. 세금은 여전히 투자의 주요 변수이다. 미국의 애플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애플사의 팀쿡은 미국에 5년 내 $350 billion(3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2만명의 추가고용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애플사는 법인세가 낮은 국가를 맴돌며 투자를 해온 특징이 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애플세일즈인처내셔널’과 ‘애플오퍼레이션유럽’을 두고 있다. 물론 애플본사가 100% 소유한 회사다. 이들 회사는 유럽지역을 비롯해 주변지역에 애플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 수익은 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미국본사에 넘긴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아일랜드는 저율 법인세로 인해 애플 등 많은 기업을 유치했다. 애플도 아일랜드를 찾은 이유는 법인세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팀쿡은 2018년 1월 17일(미국시간)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지난 11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하면서 작년 6월부터 17개월째 계속되어 온 초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금리인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 연준은 지난 12월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성명서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세번째 기준금리 인상이다. 또 내년 금리인상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는 세차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오는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두차례의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장전망도 있다. 바야흐로 저금리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벌써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약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상환부담 문제와 더불어 취약기업들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은행 등 금융업권에서는 장기적으로 예대금리차가 커지면서 수익구조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보유채권의 평가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에서도 올해부터는 저축성 보험 판매가 어려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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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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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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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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