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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초저금리 시대의 종언과 서민경제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지난 11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하면서 작년 6월부터 17개월째 계속되어 온 초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금리인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 연준은 지난 12월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성명서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세번째 기준금리 인상이다.


또 내년 금리인상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는 세차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오는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두차례의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장전망도 있다. 바야흐로 저금리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벌써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약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상환부담 문제와 더불어 취약기업들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은행 등 금융업권에서는 장기적으로 예대금리차가 커지면서 수익구조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보유채권의 평가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에서도 올해부터는 저축성 보험 판매가 어려울 전망이다. 벌써 일부 보험사들이 평균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율이 내려가게 되면 보험사의 사업비 감소와 판매채널의 수수료 축소로 저축성보험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대내외 충격흡수 능력이 제고되면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나 질적구조 등을 감안할 때 대내외 충격 발생 시에도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금리 상승 시 일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이자부담 증가 정도가 비교적 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고위험대출을 보유하거나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경우 금리 상승 시 상환부담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업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취약·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채무상환능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융지표는 대내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기불감증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경제체질이 강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그간의 고도 경제성장 및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오랫동안 축적된 금융 불균형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은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건강한 사회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하여 오를 경우 어려워지는 것은 결국 서민과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와 취약한 중소기업 등이다.


서민들이 고통받거나 영세한 중소기업을 떠받치고 있는 취약한 연쇄사슬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각 경제주체들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더욱 유념해야 할 때이다.


[프로필] 양 현 근
•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시인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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