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12일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50%와공무원연금개혁의재정절감분20%의소외계층사용논란에대한긴급토론회를연다.이날토론회에서는김의원이맡고공무원연금개혁실무기구공동위원장을맡았던김연명중앙대교수가'연금개혁키워드'50'과'20'의쟁점과방향'주제로발표에나선다.토론자로는△이찬진변호사(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정창률단국대교수△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오성택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동시에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적극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특히 10일 김성우 홍보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으로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만 1702조원에 달한다‘고 한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정치권은 청와대가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금폭탄’으로 평가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야당은 “청와대가 말도 안되는 수치로 국민과 정치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김 수석은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향후 65년간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1702조원으로 연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세금 부담 없이 보험료율을 상향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한 해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보험료를 1%를 올린다면,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국민연금에 꼭가입해야하나요?A:국민연금은국가에서시행하는노후소득보장제도로,가입및탈퇴가법으로정해져있어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한다.의무가입대상은18세이상60세미만의국민이며,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로가입할수있다.다만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등국민연금이아닌다른공적연금에가입하고있거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등은의무가입대상에서제외된다.국민연금또는다른공적연금가입자·수급자의소득없는배우자등은지역가입대상에서도&n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국민10명가운데4명이공무원연금개혁안에반대한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한국갤럽은전국만19세이상남녀807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42%가'여아가합의한공무원연금개정안에반대한다'고답했다고8일밝혔다.여야는지난1일공무원연금의기여율을5년에걸쳐7%에서9%로높이고,지급률은20년에걸쳐1.9%에서1.7%로낮추는개혁안에합의한바있다.구체적으로국민의37%는이번개정안이'미흡하다'고평가했다.'적정하다'고답한응답자는28%,'과도하다'는의견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오는7월부터가정에머무는말기암환자에대한호스피스서비스에도건강보험이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가정형호스피스와자문형호스피스제도를신설하는내용의암관리법시행규칙,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한다고7일밝혔다.가정형호스피스는입원형호스피스를제공하는전문기관이가정호스피스팀을추가로구성해환자의가정에서호스피스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자문형호스피스서비스기관은호스피스병동이외의병동에있는말기암환자와가족들에게호스피스자문을제공한다.가정형이나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국민연금이주식투자로많은손실을보았다는데사실인가요?A:국민연금은대부분국내주식부문에투자하고있으며,연평균누적수익률은1988년부터지난해까지5.2%를기록했다.국민연금기금의금융부문투자규모는전체자산의99.9%로469조2천억원에달한다.복지부문은기금운용지침에따라그해신규조성되는적립금의1%이내로운영되고있다.이중국내채권이전체자산대비54.9%(258조1천억원)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또 국내주식이83조9천억원,국내대체투자가22조2천억원으로전체자산대비각각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여야공무원연금실무기구가마련한공무원연금개혁단일안이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논의를거쳐3일최종확정,오는6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키로했다. 그러나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내용에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50%로확대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어공무원들보다는일반국민연금수급자들이환호하고있다.그러나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 확대한다는 합의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되기 까지의 길은험난해보인다. 서로 합의했던여야당사자들의해석의차이도다르고정부에서도난색을표하고있기때문이다.만약이번에합의한내용이법으로확정되면2028년이후국민연금수급액이현재보다25%더받을수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더받으려면국민연금을더내거나, 정부가세금으로메워주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이러다가연금고갈시기를앞당기는말도안되는사태가발생하지않을까우려하는목소리도높다.겉으로보기에는공무원연금을깎아국민연금을지원하는형식이될수도있다고생각할수있지만어림없는계산법이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의주요골자는현행7.0%인연금기여율(공무원들이내는보험료율)이5년에걸쳐9.0%로오른다.현행7.0%인기여율이내년에8.0%로높아지고,이후4년에걸쳐매년0.25%씩상승한다.또공무원들이받는연금지급율(연금액을결정하는수치)은현행1.90%에서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가4일최고위원회에참석해지난2일여야가공무원연금재정절감분을국민연금수령액인상에쓰는공무원연금개혁안의최종합의에대해“OECD기준으로맞춰가는과정”이라고진단했다.우원내대표는“공무원연금개혁을통해서절감된재정은노후빈곤사각지대에있는국민을위해서사용하기로한것은또다른큰성과라고생각한다”며“OECD회원국들의연금체계가국가별로달라서수평적으로비교하기는어렵다고하지만,OECD는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기준을50%로설정해놓고있다.여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대표가4일최고위원회에참석해지난2일여야가‘더내고덜받는공무원연금개혁안의최종합의에대해“공무원들의고통분담덕분에가능한일”이라며매우의미있는일이라고평가했다.문대표는“어려운여건속에서도대승적결단을해주신공무원들의희생으로공무원연금개혁이합의에이수있었다”며“공무원들은2009년연금개혁에이어또다시고통을분담해줬다.특히정부가법외노조로취급하는전공노까지합의에동참한것은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고말했다.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여당내중진인심재철의원이여야가공무원연금개혁과병행해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높이기로한것과관련해“2007년에어렵게합의한것을다시원점으로되돌리는무책임한일”이라고비판해파장이예상된다.심의원은4일보도자료를통해“공무원연금을개혁한다더니제대로바꾸지도못한채오히려국민연금개악이라는불씨만더키우고말았다”며“국민연금을끌어들여오히려개악을했다”고강하게비판했다.심의원은“이번에손질한공무원연금은기여율을7%에서9%로올리고지급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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