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04 (수)

기상청 제공

로그인

건설 · 부동산

전체기사 보기

당정대 주택시장 동향 논의…"근본·종합 대책 필요, 이번 주 발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두 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부동산 업계 안팎
- 구재회 기자
- 2025-10-12 20:42
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8건 수사의뢰..."투기세력 뿌리 뽑을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8건에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 기간 가격 띄우기로 의심된 거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으로 모두 425건이다. 국토부는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의뢰된 사례 중에는 유사 평형 시세인 20억원보다 높은 22억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 구재회 기자
- 2025-10-12 07:52
54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 친 3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9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징역형에 처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게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29억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도 포함돼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23년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사무소 직원처럼 행세하며 "분양 가계약을 잡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 구재회 기자
- 2025-10-11 14:49
[분양 톡톡] 10월 두‧셋째 주 청약…명절 후 7곳 4987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추석 연휴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분양시장이 명절 직후 다시 기지개를 켠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6~12일)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며 청약 일정이 거의 없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모델하우스 오픈과 부산 동구 범일동 ‘퀸즈이즈카운티’ 당첨자 계약 외에는 별다른 일정이 없다. 하지만 셋째 주(13~19일)부터는 전국 7개 단지 총 4987가구(일반분양 1351가구)가 청약에 나서며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푸르지오파크센트’(대우건설)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6층, 4개 동 규모로 총 458가구 중 전용 74·84㎡ 3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수도권1순환고속도로, 제2자유로, 통일로 등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은행초·풍동초·세원고 등 학군과 풍동도서관, 백마학원가 등이 인접해 교육여건도 뛰어나다. 동국대일산병원, 이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까워 일산 내 자족형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충북 청주
- 이정욱 기자
- 2025-10-10 15:01
엄정숙 변호사 "보증금반환청구권 상실, 중개업자가 책임져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중개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항고부는 지난 25일 2013나79810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09년 5월 시작됐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집주인 C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했다. 그런데 집주인 대신 E씨가 C씨의 대리인이라며 나타나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E씨에게 보증금 2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했다. 문제는 2년 뒤 계약이 끝나면서 불거졌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던 A씨는 E씨가 집주인 C씨로부터 정식 권한을 받지 않은 가짜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E씨에게 C씨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C씨와는 애초에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 본안소송 접수는 2023년 7,789건으로 전년(3,720건) 대비 약 109.4% 늘었
- 김영기 기자
- 2025-10-10 09:35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8종 온라인 발급 10일 재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 오전 9시 재개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사편리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앞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던 방침은 10일 종료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10-09 14:30
[이슈체크] LH 임직원들 재산 신고 제대로 안한다…3년간 542건 적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땅 투기 의혹 사태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혁신처의 재산 등록 심사 결과 총 542건의 경고·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같은 기간 국토부는 101건,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78건으로 집계됐는데,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기관 중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전체 721건 가운데 LH가 75.2%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2021년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산 등록·신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본부 모든 공무원과 LH·새만금개발공사 모든 임직원, 국가철도공단 2급 이상 임직원, 그 외 공직유관관단체 임원은 연 1회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이듬해인 2022년 인사처로부터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123건의 재산 신고 오류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경고·시정 조
- 구재회 기자
- 2025-10-09 07:35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月 600명 아래로…8월 개·폐·휴업 올들어 최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월간 역대 처음으로 600명 아래로 떨어졌다.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적으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584명으로 집계됐다. 협회가 2015년 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가 600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월 폐업 공인중개사는 824명, 휴업 공인중개사는 85명이었다. 전국적으로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7개월째 이어졌다. 이와 같은 부동산 중개 업황 악화는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본격화했고, 이후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영업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445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1월(11만1천794명)과 비교해 1천349명이나 줄어든 수치로,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공인중개사의 신규 개업과 폐·휴업이 모두 올해 들어 월별 최소치를
- 구재회 기자
- 2025-10-08 06:39
HDC현대산업개발, 전국에서 임직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실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용산을 시작으로 HDC가 살아가는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숨 쉬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과의 진정한 동행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국에서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주거환경 개선·아동 환경교육·청년 자립 지원·보훈 유공자 예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구 보훈유공자 가정에 선풍기와 안마기 100대를 기부했다.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용산구청, 보훈단체, 용산복지재단 관계자가 함께했으며, 이후 전시 관람을 통해 나라를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지원 물품은 용산구 내 9개 보훈단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 가정에 전달됐다. 이번 행사는 국가 유공자 예우와 존경 문화 확산에 기여한 뜻깊은 자리였다. 같은 달, 대전 서구 갈마노인
- 이정욱 기자
- 2025-10-07 08:20
반도건설, "한가위의 추억을 기록하다” 추석 사진 공모전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추석 연휴를 맞아 고객 소통 강화를 위해 ‘추석맞이 사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반도건설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열리며, 참가자는 가족·친구·연인 등과 함께한 따뜻한 순간을 사진과 짧은 사연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개인 SNS 계정에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자는 오는 10월 22일 발표되며, 가전제품·백화점 상품권·커피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또한 우수 작품은 반도건설 공식 SNS 채널과 웹진·블로그 등에 소개될 예정이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고객과 가족들이 함께한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며 브랜드와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참여 과정 자체가 새로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반도건설은 매년 명절과 시즌에 맞춘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소통을 확대해왔으며, 웹진 ‘ARCHIVE.B’ 오픈 이후 유보라TV,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 이정욱 기자
- 2025-10-02 09:57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전문가 코너

예규 · 판례

인기기사

칼럼
인터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인사/동정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4일 18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