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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 잘 타는 대통령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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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조세범칙조사 대응방안‘ 등 회원 희망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5일 서울 잠실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조세범칙조사의 대응방안과 불복이유서 및 항변서 작성요령’에 대한 회원희망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첫 주제인 ‘조세범칙조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김현정 조사관과 곽태훈 변호사, 최봉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이날 김현정 조사관은 ▲세무조사의 대응방안(일반적) ▲조세범칙조사의 개념,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및 처분 절차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고, 이어 곽태훈 변호사와 최봉길 세무사가 나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형사절차와 조세불복의 관계, ▲조세범칙사건 대응시 참고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파했다. 이어 열린 2부에서는 이승효 세무사가 강단에 올라 ‘불복이유서 및 항변서 작성 요령’에 대해 상세한 사례를 들어가며 심도 깊은 강의를 펼쳐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세부적으로는 심판청구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실무상 알아두면 유익한 불복청구 관련 정보 등 9가지 섹터와 마지막으로 불복이유서 및 항변서 작성 사례 등을 다뤘다. 이날 교육은 사전에 수강을 신청한 서울회원 500 여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