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인 좌원상가의 이주지원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가좌역 역세권)에 있는 좌원상가는 1966년 사용 승인된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로, 현재 공공 참여형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상가는 2020년 안전 E등급 판정을 받아 서대문구로부터 사용 금지 및 이주(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LH는 공공정비사업 가운데 이주지원센터가 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LH는 좌원상가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영진시장의 공공 참여형 재개발 시공사로 각각 선정된 계룡건설산업·남광토건과 이날 공동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7호선 보라매역 역세권에 있는 영진시장은 1970년 준공 후 5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시장으로, 좌원상가와 마찬가지로 안전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2만9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 공급 신호를 다시 한 번 시장에 던졌다. 3기신도시 분양이 본궤도에 오르고, 비주택용지 4100호의 용도전환이 처음 윤곽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체 물량의 95%가 경기·인천에 집중되고 서울은 고덕강일 한 곳(1300호)에 그쳐, 정작 서울 공급 공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 3기신도시 분양 본격화…2026년 수도권 공급 지형 바뀐다 이번 공급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3기신도시 분양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첫 해라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공공분양 2만9000호 중 약 1만호를 고양창릉·남양주왕숙·인천계양 등 3기신도시에 배정했다. 이는 지난 9·7 대책(2만7000호)보다 2000호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가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보상 마무리 진척 → 분양 일정 확정 가능이라는 구조적 변화다. GTX 노선과 간선도로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와 맞물리며 ‘신규 직주근접 벨트’ 형성 가능성도 커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기신도시 보상 마무리와 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사)한국부동산경영학회와 대한부동산학회가 오는 29일 서울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부동산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출발 전략’을 주제로 2025년 하반기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가 주관하고 LH, HUG, 한국부동산원,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과 업계가 참여한다. 학계는 최근 6·27, 9·7, 10·15 대책 등 연속된 규제정책 이후 거래량 감소와 전세 공급 축소 등 시장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제도 변화가 주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 발표가 이번 세미나의 주요 목적이다. 세미나는 이춘원 광운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총 4개 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는 ▲ 비도시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공공기여 산정(이지은 대진대 교수) ▲ 한국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주거정책 방향(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 중소형 빌딩 자산관리 특성과 임차인 만족도 분석(최영선 광운대 박사과정) ▲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의무화와 주거만족도 개선 방안(박상순 나사렛대 박사과정) 등이다. 이어 박필(동서울대), 서영천(서원대), 김학환(숭실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2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와이케이스틸과 ‘당진공장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 적용 및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와이케이스틸이 추진 중인 당진공장 탄소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액화해 활용하는 CCU 플랜트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현대건설은 CO₂ 포집·액화시설 설계 및 기술 검증을 담당하며, 와이케이스틸은 플랜트 연계 설비 구축 및 활용 수요처 발굴을 맡는다. 당진공장에 설치될 CCU 플랜트는 하루 150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포집된 CO₂는 액화 후 액체 탄산·드라이아이스 등 산업용 소재로 활용하거나 인근 스마트팜과 연계해 에너지 순환 클러스터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고탄소 산업군의 대응 수요 증가에 따라 CCU 기술 역량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 평택 수소 특화단지에 ‘CO₂ 포집·액화 통합공정 실증시설(81톤/일)’을 구축했으며, 이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에스동서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기업을 평가하는 제도다. 심사는 환경경영·사회적 책임·투명경영 등 3개 영역 19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아이에스동서는 환경경영, 지역사회 문제 인식, 지역사회 네트워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에스동서는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환경보호 캠페인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농구발전 기금 기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재난 상황 발생 시 구호물품 지원 및 기부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권혁운 회장이 2016년 설립한 공익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은 취약계층 청소년 학습비 후원, 위생용품 지원, 학대 피해아동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공로로 부산시교육청의 ‘교육메세나탑’을 6년 연속 수상했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활동이 외부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호반산업이 25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의 견본주택을 28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검단신도시 AB13블록)에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 84~97㎡ 총 90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105가구 ▲84㎡B 293가구 ▲84㎡C 116가구 ▲84㎡D 106가구 ▲97㎡ 142가구 ▲97㎡P 143가구로 구성된다. 청약 일정은 12월 4일 특별공급, 5일 1순위, 8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2월 12일, 정당계약은 12월 23~26일이다. 해당 단지는 10.15 대책에서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 검단신도시에 위치해 대출·전매 등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2년 3월 사전청약에서 평균 40.36대1, 최고 118.9대1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교통 환경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아라역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계양역 접근 시 서울역·가산디지털단지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 이동이 가능하다. 검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임대차 시장이 근본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와 금융권의 연말 대출 총량 관리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전세라는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전세가격 상승이나 일시적 매물 부족을 넘어 전세를 선택할 조건 자체가 무너지는 ‘전세 선택권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원치 않아도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에 내몰리고 있다. 시장의 움직임이 수요와 가격이 아니라 규제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개별 지역이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초대형 시장 전체가 규제 중심 구조로 옮겨가는 전환기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시장 수요의 자연스러운 이동이 아니라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시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는 평가다. ◇ 대출 창구 동시 차단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은 11월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사실상 멈추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총량규제) 목표가 연말을 앞두고 한계치에 근접했고, 은행들은 목표를 초과할 경우 감독 강화를 받게 되기 때문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미글로벌이 ‘스마트 인프라 건설’을 주제로 하반기 기술 포럼을 개최한다. 국내 양수발전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 전략을 공유하며, 디지털 기반 인프라 시장의 변화 흐름을 짚을 예정이다. 한미글로벌은 24일 오는 12월 2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2025 하반기 HG 테크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화·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해외 인프라 시장과 달리, 국내 토목·인프라 분야의 기술 도입 속도가 더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양수발전소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스마트 건설기술의 필요성이 커진 점이 주제로 반영됐다. 기조연설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 단장을 지낸 조성민 연구처장이 맡아 ‘인프라 건설의 미래와 스마트 기술의 역할’을 다룬다. 이어지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설사들의 현장 적용 경험이 소개된다. DL이앤씨는 드론 기반 항만구조물 균열 자동탐지 기술의 양수발전 적용성을 발표하고, 현대건설은 양수발전소 건설 과정에 도입된 스마트 기술을 공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세입자들이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금반환 문제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실제 회수 전략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엄정숙 변호사는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 시점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로 꼽았다. 엄 변호사는 “전세계약은 만기 2개월 전에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된 날짜가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면 분쟁이 불필요하게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묵시적 갱신 후에는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반환 시점이 크게 늦어질 수 있다. 또 많은 임차인들이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라면 가압류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압류는 특정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특정하고 담보가치를 따져야 하는 절차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이미 우선변제권을 확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후속 조치는 특구·사업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이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사업이 종료되는 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특구다. 해당 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실증과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등 3개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연장한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등 2개 특구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규제개선 필요성 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중기부는 또 3∼9차 규제자유특구(27개) 및 1차 글로벌 혁신특구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대구 이동식 협동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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