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CJ ENM은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의 운영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기술창업 투자 프로그램으로, 창업 기업에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가 투자·보유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운영사로 선정하고, 운영사가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해 추천하면 중기부가 별도 평가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창업 기업은 운영사로부터 1억원 이상의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는 최대 5억원의 R&D 자금과 최대 7억원의 사업화·해외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J ENM은 팁스 사업을 위해 CJ인베스트먼트, CJ아메리카, CJ제일제당[097950], 탭엔젤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 에이벤처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CJ ENM 커머스부문은 플랫폼, 인공지능(AI)·IT 기술 기반 스타트업 관련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형 뷰티·건강식품 브랜드 발굴·육성 프로그램 '온큐베이팅'을 출시했다. 온큐베이팅에 선발된 브랜드사는 TV홈쇼핑,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등 CJ온스타일 채널을 활용한 홍보와 팁스 연계 투자 기회 제공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페이코인'(PCI) 발행사의 요청이 거절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4일 가상자산 사업자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에 앞서 급박하게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페이프로토콜AG의 해외 서비스 실적이나 성장성이 국내 서비스 정지 여파를 상쇄해 페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이 유지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기존 페이코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일정 부분 손상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빗썸이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미리 알린 점 등에 비춰 이번 결정이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 1월 페이코인이 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실리콘밸리 국제금융협의체(Silicon Valley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Council)를 열었다. 한국투자공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멘로파크에서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주관으로 제2회 실리콘밸리 국제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공사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캐피탈(VC) 중 하나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등 벤처 관련 투자기관, 자산운용사, 기업 벤처캐피탈(CVC) 등 투자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 대한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동산 펀드 운용역들이 부적절한 개인 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전수조사에 나섰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국내 모든 자산운용사에 임원·매니저들의 자사 펀드 투자 현황 및 규모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특히 부동산 펀드 운용역 일부가 자사 운용 펀드를 통해 부적절한 사익 추구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운용역들이 선순위(1종)와 후순위(2종)로 구분, 손익을 분배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를 했는지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와 정보 비대칭이 큰 부동산 펀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적인 정황이 발견될 경우 현장 검사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확정한 다날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4시 50분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페이코인 거래지원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페이프로토콜은 업비트와 코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상장폐지 예정일이 오는 14일로 촉박하기 때문에, 빗썸을 상대로만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업비트·빗썸·코인원은 지난달 31일 공지사항을 통해 "페이코인은 닥사 회원사에 의하여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국내 결제 사업 중단'을 제시했다. 이들은 당시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이 무기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대한 재단의 소명을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10일 유동성 위기기업의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간접 인수하는 ‘기업자산 유동화 인수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 기업'의 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며, 인수자산은 공장·사옥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이다. 이를 위해 캠코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기업 보유자산을 간접 인수하여 기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공장·사옥 등 보유자산을 담보로 ▲담보신탁 대출을 실행하고, SPC에서는 실행한 담보신탁 대출 채권을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다. 최종적으로 캠코가 SPC 발행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면서 기업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3년간 고정금리로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5% 수준까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견기업은 공사의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임금노동이나 사업소득 실현이 가능한 시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축적해 모은 인생 전반기 자산을 평생토록 잘 운영해 노동・사업이 버거운 인생 후반기에 필요한 소득을 미리 확보,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생애소득’ 최적화를 위해 두 전문가집단이 손을 맞잡았다.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 뿐 아니라 평생소득에 달려있다”는 이탈리아 경제학자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hothesis)’에 따라, 재무관리와 금융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과 상속・증여・신탁・사업승계 등 ‘조세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이 전격 ‘의기투합’한 것이다. 국내 유일의 ‘조세 부티크(boutique, 전문기관)’를 표방한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은 “한국FP협회(회장 채영규)와 지난 6일 ‘재무설계와 자산관리 분야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며 9일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한국FP협회는 개인의 인생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무계획(Financial Planning)을 수립・실행하는 재무설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재무설계 전문가인 AFPKⓇ 및 CFPⓇ 인증자들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상화폐 상장피(fee)'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장 실무 직원과 브로커에 대해 추가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전날 코인 상장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코인원 전 상장 팀장인 김모씨와 상장 브로커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황씨는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들이 코인원에 '김치 코인(국내발행 가상화폐)'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주고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구속기소된 또 다른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황씨에게 총 1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2020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피카코인 등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당시 코인원에서 상장업무를 보던 전모씨에게 수억원 가량을 준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고씨가 청탁한 암호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고씨와 전씨(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해 12월초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천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테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해 투자자 피해를 낸 전문사모운용사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투자자문업에서 손을 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부로 디스커버리운용의 투자자문업 업무가 폐지됐다고 28일 공고했다. 투자자문업 업무 폐지는 디스커버리운용의 자진 사업 철회 의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문업 외 기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업무는 등록을 유지했다. 디스커버리운용은 2017∼2019년 미국 자산운용사 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를 출시했다가 펀드 부실로 2천억원대 환매중단 피해를 낸 바 있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운용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나,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장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구금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신 전 대표의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지난해 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개월 만에 재청구 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홍보해 1천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식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내수 경기가 침체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던 영향으로 지난해 외국인투자기업 10곳 중 4곳은 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절반 가까이 됐다. 2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2022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9월 외국인투자기업 2,00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40.4%가 근로자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59.6%로, 상반기에는 2곳 중 1곳(50%)이 인력을 채용했지만 하반기에는 10곳 중 3곳(34.7%)만 채용 계획이 있었다. 2021년보다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외투기업은 58.1%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채용 규모를 유지하거나 더 줄일 예정이라는 기업도 41.9%나 됐다. 지난해 채용 계획을 세운 외투기업의 총 채용 규모는 1만1,268명(신입 8,613명, 경력 2,655명)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기업 1곳당 평균 5∼6명이 채용된 것. 직종별로 생산·단순직 비중이 41.0%(4,619명)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가운데 지난달 중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그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배경이 드러났다. 25일 SEC와 미국 검찰 등에 따르면 한·미 수사 당국은 권씨가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테라·루나 생태계'라는 그럴듯한 가상화폐 구조를 설계하고, 이 시스템이 계속 수익을 창출해내면서 유지될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이하 테라)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른 회사와 짜고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권씨의 화려한 언사에 현혹돼 미국의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속아 넘어가 전 재산을 날린 사례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 스탠퍼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거친 권 대표는 2018년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손을 잡고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이후 2019년 4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를 발행하기 시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현성(38) 전 총괄대표가 이끌었던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차이코퍼레이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대표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전날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32) 전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하기도 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했으며 12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신 전 대표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기존 피의자 조사와 이날 압수수색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23일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 당국에 검거돼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실제 권 대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측에 지문 정보를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인물이 가지고 있던 신분증으로 나이와 국적, 이름을 확인했고, 사진 자료로도 권 대표와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지문 정보를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이르면 24일 오전 중 지문 정보가 통해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출국해 최근 세르비아에 체류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단장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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