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율 대비 합격률이 크게 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6일 치러진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4,220명의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3,223명)에 비해 987명이 증가한 규모로 합격률도 17.15%에서 22.55%로 상승했다. 이번 시험은 대상자 2만2천10명 중 1만8천708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84.99%를 보였다. 이번 1차시험 합격자들의 연령은 20대가 2,03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593명, 40대 445명, 50대 131명, 60대 12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은 남성이 2,512명, 여성이 1,708명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22년 35.92%, 2023년 36.22%, 2024년 38.6%, 올해 40.47%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과목별로는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이 당락을 갈랐다.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의 과락률은 각각 58.33%, 58.97%에 달했다. 반면 재정학,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의 과락률은 20%대를 기록했다. 1차 합격자가 증가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전망되는 2차시험의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23일부터 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이 밝히며 이를 통해 소득공제 적용 신청 가능 대상이 민간체육시설 1만6000여개(체력단련장업 1만4800여개, 수영장업 900여개), 공공체육시설 1300여개를 합쳐 총 1만7300여개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새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실내수영장 포함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의미한다.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영장과 헬스장 등 시설 이용료는 물론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가 100% 공제된다. 운동을 배우기 위한 강습료와 PT 비용은 50%까지 공제 가능하다. 소득공제 적용 희망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코카인 1.7톤 해양 밀수 사건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압수된 코카인은 약 570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대한민국 영해가 국제 마약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난 초유의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화물선 L호(3만2천톤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첩보에 따라 90여 명의 수사요원과 마약탐지견 2두가 투입된 정밀 수색에서 선박 격벽 내 은닉 공간에서 코카인 블록 1690개(총 1.7톤)가 발견됐다. 합동수사단(단장 신경진 총경)은 선원 2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8명의 가담자를 특정했으며, 이 중 4명은 구속 송치, 나머지 4명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세관과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올해 2월 페루 해역에서 마약카르텔 조직원 10여 명이 탑승한 보트와 접선, 코카인 자루 56개(총 1.7톤)를 선적한 뒤 파나마를 거쳐 동아시아로 이동했다. 일본·중국·제주 인근 해역에서는 ‘드랍앤픽업(DROP & P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로 서울과 제주에서 더욱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국세청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와이키키목동아이스링크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올해도 서울과 제주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의 경우 세금포인트 할인을 통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건강한 실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우도와 서귀포를 거쳐 가파도와 마라도까지 이어지는 여행길을 세금포인트 혜택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상효원, 훈데르트바서파크, 라온더마파크,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서귀포 IS 호텔 등에서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사용처 당 1일 최대 5매)해 해당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누리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유일하게 반도체 수출만 증가하면서 제조업의 구조적 편중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시에 한국 제조업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진단도 함께 나왔다. 여기에 제조업 전반의 서비스 융합이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근본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가 수출 버팀목…다른 품목은 ‘전패’ 관세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치에 따르면, 전체 수출은 32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줄었고, 수입은 322억달러로 2.5% 감소해 무역수지는 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17.3%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22.7%로 확대됐다. 반면, 승용차(-6.3%), 석유제품(-24.1%), 자동차 부품(-10.7%), 철강제품(-12.1%) 등 제조업 전통 주력 품목은 줄줄이 감소했다. 이는 고성능 메모리(HBM), AI 반도체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22일 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서별 소관과장,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직능단체 및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다. 정례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세무서 차원의 세정지원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을 본청에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서 내 소관부서 안내서비스 도입, 홈택스내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 도입 등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논의했다. 인천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박재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수원세무서(5.21)와 남양주세무서(5.22)를 방문하고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재형 청장은 신고창구 현장에서 세무서를 내방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기간을 놓쳐 사후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바일, 인터넷, 광고, 서면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155만명에게 발송하는 한편, 이중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110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중부청에 따르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전화(☎1544-9944)나 홈택스(PC, 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주택협회는 178년 설립된 이후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 59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화우는 앞으로 한국주택협회와 상호협력해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하며,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도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택산업과 관련된 법률 자문 및 지원△공동세미나, 교육 및 워크샵 개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법률리스크 예방을 위한 자문 체계 구축 △기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를 위해 주택산업 관련 법률현안과 전문지식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회원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법률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와 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는 27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34구역 일대의 묘역환경을 정화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정환만 신임 단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를 숙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관세동우회, 국세동우회는 매년 봄, 가을 연 2회에 걸쳐 노력봉사 차원에서 함께 우호를 다지며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동우회는 2013년 자원봉사단(단장 김남문) 발족이후, 봉사활동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으며, 현충원 34구역 자원봉사활동은 2016년부터 관세동우회와 함께하고 있다. 국세동우회 최용길 사무국장은 “자원봉사 발족 취지가 공직에서 비록 퇴직했다 하더라도 봉사의 정신을 이어서 ‘사회에 환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세법강의 등 재능기부 봉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봉사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은 자원봉사단 정환만 단장. 방기천 수석부단장, 이용연수석부단장, 서주린 편집인, 안걸 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