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에서 4년 연속 세계 7위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2025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한국이 4년 연속 저작권 분야 세계 7위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GIPC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특허·상표 등 10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개 분야를 합한 종합 순위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10위를 차지했다. 문체부 소관인 저작권 분야에선 4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선 3년 연속 단독 1위에 올랐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1위), 싱가포르(2위), 영국(3위), 프랑스(4위), 독일(5위), 스웨덴(6위)이 우리보다 앞섰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9위)와 일본이(10위)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 분야 세부 평가지표 7개 가운데 우리나라는 온라인 침해 대응, 디지털 권리 관리 관련 법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대상은 2024∼2025년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운영 혁신을 통해 직업훈련 품질과 성과를 높인 사례다. 노동부 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또는 교·강사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연구개발(R&D)' 지원과제 115개를 최종 선정하고 협약 등 후속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주관기업의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은 약 123억원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비율은 약 95%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49억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규모와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14개 시도와 함께 향후 2년간 총 832억원을 투입해 주력산업 분야 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력산업 생태계구축을 위해 38개 과제에 532억원을, 지역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77개 과제에 3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와 실질적인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와 긴밀히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개정 시행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 포인트 ▲ 사업주 지원제도 ▲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말과 답변이 수록돼 있다. 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공단이 시행하는 497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분석정보를 국가자격 포털 '큐넷'(Q-net, q-net.or.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종목별 원페이지 분석 종합 정보'에서는 종목별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인원 추이와 응시자와 취득자 통계, 노동시장 활용 통계, 채용 공고 등을 정리해 종목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강원 춘천시가 경기침체 장기화와 자금난 심화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9일 춘천시에 따르면 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리고, 특례보증 지원 규모도 30억원에서 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시설자금 대출의 이자를 2∼3% 보전해주며,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특례보증은 매출이나 업력이 부족해 신용평가에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한도로 보증이 지원된다. 춘천시는 올해 1분기 279개 기업에 153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했으며, 특례보증은 약 95% 지원했다. 사업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최대 4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협약 금융기관(25곳)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뒤 시청 기업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게 정부가 마련한 12조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한덕수 대행은 제17회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으로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3월 12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수출이 10% 이상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10억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7% 감소했다. 또 올해 3월 수출 중량도 71만톤(t)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5.5% 줄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제조 등에 쓰이는 철강판(-26.5%)이 수출이 급감한 반면 강관 제품 수출액은 오히려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철강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기존 한국 등 주요국가에 부과한 쿼터(할당량) 내 관세 면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세계 주요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25%를 부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한국은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으로 실시했던 연간 263만톤 규모의 철강 면세 쿼터제가 폐지됐다. 한편 한국 철강 업계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를 피하고자 현지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현대제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홍기획은 18일 캐릭터 '퍼지펭귄'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첫 한정판 피규어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퍼지펭귄은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로 시작해 오프라인 시장으로 확장하며 성공을 거둔 캐릭터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하는 한정판 피규어는 퍼지펭귄과 롯데 캐릭터 '벨리랜드'와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피규어 패키지는 ▲ 퍼지펭귄 대표 캐릭터 펭구와 폴리 피규어 2종 ▲ 벨리랜드 테마 아이스크림 피규어 12종 ▲ 디지털 콘텐츠 포토카드 ▲ 아이스크림 피규어 메뉴 가이드 ▲ 정품 NFT인증서로 구성된다. 강태호 대홍기획 미래성장본부장은 "퍼지펭귄을 필두로 한국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글로벌 슈퍼 IP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156개 중소·소상공인의 참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해외 한상(韓商)들과 국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이다. 이번 행사는 전날부터 오는 20일까지 개최된다. 대회 기간 중 열리는 기업전시회에는 350여개 기업, 500여명의 바이어 등이 참석했다. 세계 한상 네트워크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뷰티, 식품, 의료기기 분야의 156개 중소·소상공인을 선별해 제품 홍보·전시 및 기업 홍보부스 등을 지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등 국내 주요 인사와 함께 전날 오전 기업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전날 오후에는 미국 중소기업처(SBA)가 주최한 리셉션에서 켈리 레플러 중소기업처장을 만났다. 오 장관은 레플러 처장에게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오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개회식과 환영 만찬에 참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축사를 대독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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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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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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