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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천억원 규모 숨은 시유재산 발굴…도로·공원 활용 및 세원 확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27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해 총 1천억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기록물,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0여개 기관에 분산돼있던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등 20여종의 기록물을 수집·분석했다. 그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 687개(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만5천㎡) 등 총 1천억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유·무상 협의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또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시행해 꼼꼼히 관리하고 세원을 확보하는 등 시유재산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이번 조사와 더불어 작년부터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 김종태 기자
- 2025-08-27 06:45
5억 이상 고액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30조 증가…전년보다 약 50%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전체 인원이 6858명, 금액은 94.5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6조원(45.6%)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금융계좌 내 금액이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과소신고 시 부실신고분의 10%를 과태료(10억 한도)로 부과받으며, 부실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 신고의무 위반 제보 시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기한 후 수정 신고할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올해 신고 실적이 대폭 대비 증가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 및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전체 인원 가운데 개인은 6023명으로 전체 26.7조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5.1%(1871명), 금액은 62.8%(10.3조원) 늘었다. 법인은 올해 835개 법인이 67.8조원을 신고했다
- 고승주 기자
- 2025-08-26 12:00
송평근 남대문세무서장, 납세자에 따뜻한 세정 실천 강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대문세무서는 지난 20일 송평근 제58대 남대문세무서장 취임식을 갖고, 맡은바 소관업무에 충실히 수행하기로 다짐했다. 송평근 서장은 취임사에서 “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피해가 국민, 국가에 귀속되는 만큼 각자 자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서장은 “공정한 업무처리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합리적 고려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 납세자를 따뜻하게 대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관계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해외진출기업 등에는 납기연장 등 세무서가 할 수 있는 모든 세정 지원을 적극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이다. 취 임 사 남대문세무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앞으로 제58대 남대문세무서장으로서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해 여기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전국 세수 1번지이자 대기업 및 금융기관 본사가 많은 이곳 남대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김영기 기자
- 2025-08-26 10:08
롯데면세점, 럭셔리 시계·주얼리 강화…브레게 신규 입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22일 최근 명품 시계와 주얼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프리미엄 브랜드를 새로 유치하고 매장을 새로 단장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전날 명동본점에 명품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 기존 11층에서 10층으로 매장을 옮기면서 면적은 약 두 배로 키웠다. 이 브랜드는 지난달 롯데면세점 부산점에 신규 매장을 열었다. 롯데면세점은 앞서 이달 초 스위스 시계 브랜드 '브레게' 매장을 명동본점 11층에 신규 오픈하기도 했다. 롯데면세점은 명품 시계·주얼리 카테고리의 최근 3개월 매출이 직전 대비 약 25% 증가했다며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업 확대와 매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쇼메, 프레드, 메시카, 포멜라토 등의 브랜드 매출도 최근 3개월간 평균 30% 늘었다. 임형일 롯데면세점 상품부문장은 "프리미엄 시계와 주얼리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최적의 쇼핑 환경을 제공해 카테고리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 김종태 기자
- 2025-08-22 08:49
국세청,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 대원산업 비정기세무조사 착수 이유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자동차 시트 전문 제조기업이자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인 대원산업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말 국세청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가 주식시장 내 불공정 행위 혐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혐의점에 대한 것인 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 7월말경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대원산업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관할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일각에서는 대원산업에 대한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가 차량 부품 업계 내에서 흔히 적발되는 매출 누락, 부당 세액공제, 하도급 업체와의 부당거래 내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 국세청 소속 한 세무전문가는 “비정기세무조사라고 해도 반드시 특정이슈에만 몰두하지는 않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종
- 김필주 기자
- 2025-08-21 15:23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내년 6월 첫 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년 6월 첫 신고 예정인 글로벌최저한세 안내를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신고 예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22회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관련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수집한 바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는 신고 대상 기업이 ▲신고 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로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 부족분을 과세하는 제도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 각각 약 1조원(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논의 참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 고승주 기자
- 2025-08-21 12:00
권태윤 종로세무서장 취임, 수기안인,송무백열 마음가짐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납세자에게 수기안인(修己安人)의 자세로, 직장 동료들과는 송무백열(松茂栢悅)의 마음가짐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종로세무서를 만드는데 직원들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권태윤 제55대 종로세무서장은 20일 취임식에서 “160여명의 전직원과 한마음이 되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맡은 소임을 잘 이루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권 서장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전통의 중심지이면서 개인적으로는 21여년 전에 근무했었던 이곳에서 종로에서 국세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직원분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종로세무서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임광현 청장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종로세무서를 훌륭하게 이끌어 왔던 전임 이승신 서장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권 서장은 취임식에서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활성화를 실현하고 ▲납세자가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며 ▲국세청의 기본업무에 충실하는 공직자 상(像) 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첫째,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활성
- 김영기 기자
- 2025-08-21 10:19
박인호 강남세무서장 취임, ‘친납세자 세정’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 강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세무서는 지난 20일 ‘제43대 박인호 강남세무서장(부이사관)’ 취임식을 가졌다. 박인호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강남세무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줄 것과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서장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난, 통상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세정 차원의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정한 세정을 통해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지능적·변칙적 탈세 행위와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공평과세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로가 존중하는 세무서가 되도록 조직문화를 강조했다. 박 서장
- 김영기 기자
- 2025-08-21 10:06
김상원 용산세무서장 취임, 합리적이고 따뜻한 국세행정으로 납세자 배려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용산세무서는 지난 20일 ‘제54대 김상원 용산세무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김상원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국세청의 기본 임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용산세무서 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합리적이고 따뜻한 일 잘하는 국세행정으로 납세자를 배려하는 국세청을 첫 손에 꼽았다. 김 서장은 “국가재정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과 불만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항상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실시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빈틈없이 신속하게 지급하여 민생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
- 김영기 기자
- 2025-08-21 10:04
박재성 신임 영등포세무서장 취임, ‘자상한 조사’ 실천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영등포세무서는 지난 20일 ‘제54대 박재성 영등포세무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박재성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영등포세무서는 국회와 언론사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를 관할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매우 중요한 관서”라고 강조했다. 박 서장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친(親) 납세자 세정’과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세법을 기계적으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지 않고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경제 규모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부지런히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 세무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서장은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 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차질없이 실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만,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금융의 중심지를 관할하는 대표적인 세무서인 만큼 주가
- 김영기 기자
- 2025-08-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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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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