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최근 행정망 장애를 명분 삼아 정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시늉을 하려는 모양이다. 올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했고, 지난 6월 토론회에서 과기부가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행정망 장애를 빌미로 1000억원 미만 사업까지 대기업에 풀어주려는 안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한다. 아주 기초 상식이다. 관리‧운영에서 사고가 터진 걸 가지고 왜 시스템 구축을 두드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정부 고위 관료들은 모를 수도 있겠으니 설명해드리겠다. 정부 시스템 사업은 시스템 구축(SI, System Integration)과 시스템 유지‧보수(SM, System Maintenance) 사업으로 나뉜다. 시스템을 처음 가동하면 초반 한두 달 정도는 장애와 오류가 발생하고, 이때 수정 보완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한다. 이 안정화 기간 후 발생하는 문제는 유지‧보수에서의 문제다. 큰 문제 없이 운영되던 행정망이 운영자 바뀌고 박살 났다? 거의 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등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7개국과 '한국-국제노동기구(ILO) 협력 산재·고용보험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수에는 7개국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연수생 25명과 ILO 사회보장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9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4, 28, 29, 34,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2'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6억1천78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7명으로 각 7천65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584명으로 16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5천65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7만8천65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은 지난 23일 오후 강서구 스카이아트홀에서 '제1회 강서 의료돌봄 페스티벌'을 진행해 본격적인 강서구민의 건강지킴이로 나섰다. 강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강서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돌봄 서비스 관련 임의 단체로 현재 조합원을 모집중에 있다. 강서구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을 비록한 강서구 주요 단체와 시민, 관계자 등 약 4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크콘서트와 인기 가수 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강서의료사협은 강서구 의료와 돌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밖에도강서의료사협의 활동사항과 미래 계획에 대한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토론과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남평오 준비위부위원장은 “사람은 조직활동을 통해 더 존엄한 존재로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며 “내 삶을 지키는 건강한 강서를 위해 조합원으로 참여해 함께 열심히 동행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서의료사협이 추진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등을 추진해 강서주민들의 존엄한 삶과 웰다잉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에서 CP(콘텐츠제휴) 언론사 기사만 노출하도록 기본값을 변경해 중소 언론매체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CP사 타이틀을 뉴스 품질을 담보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기사 품질이 언론사의 규모 또는 운영기간으로 평가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24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성명서를 내고 다음의 뉴스선택권 원천봉새를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다음은 지난 5월 CP사 기사만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했다. 다만 이때 기본 설정값은 ‘전체 언론사’ 였다. ‘CP사’로 설정을 바꾸더라도 검색 화면이 바뀌면 다시 기본값은 전체 언론사로 설정됐다. 당시만 해도 디폴트 값이 ‘CP+스탠드+검색매체’ 등 전체 언론사였다. 그런데 다음은 지난 22일부터 CP 기사만 검색되는 것을 디폴트 값으로 변경했다. 일반 독자들 입장에선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이대로라면 앞으로 독자들은 CP사 기사만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중소 언론사의 뉴스 검색 및 노출은 이전보다 확실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인신협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9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7, 15, 22, 26,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1'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1억1천28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7명으로 각 4천85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25명으로 15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6천80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7만8천72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네트워크 장애로 완전 마비 됐다. 이날 오후 1시 55분께 발생한 정부24 접속장애는 공무원 전용 행정망 새올의 마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올 행정망은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가 발생했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정부 24도 덩달아 마비됐다. 행안부 측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새올 행정망 장애를 인지하고, 장애의 원인으로 지목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있지만 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새올 행정망과 정부24의 서버, 네트워크 장비는 대전시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인천 지역에 첫눈이 펑펑 날리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7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을 밑돌았고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추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에 인천 경기 서해안과 충남권에서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서울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충남권(북부 내륙 제외)과 경북권 남부 내륙,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은 오전까지 눈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는 18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가 1㎝ 내외이며 서해 5도 2∼5㎝, 경기남부 1∼5㎝다. 강원산지는 1∼5㎝, 강원 내륙은 1∼3㎝로 예보됐다. 충청권은 세종과 충남 북부 내륙, 충북이 3∼10㎝, 대전과 충남(북부 내륙 제외)이 1∼5㎝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최종 확정 받았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2심에서 법정구속 돼 오다 이번에 최종 판결을 확정받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 최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동업자 안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구속을 면한 최씨는 지난 7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됐다. 시험은 16일 오전 8시30분부터 시작됐고, 수험생들 입실은 오전 6시30분 부터 시작돼 8시10분까지 완료됐다. 긴장된 표정으로 시험장을 찾는 수험생들과 마중 나온 가족들, 응원에 나선 후배 학생들로부터 교문 앞이 붐볐다. 이날 경찰을 포함 모범운전자와 자원봉사자 등은 지각하는 수험생 또는 시험장 착오자를 돕기 위해 차와 싸이카 등을 동원했다. 올해 수능은 4년 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치르는 시험인 만큼 코로나19 확진자도 다른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KF94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 의심 증상이 있다면 KF80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올해 수능에는 50만4000여명이 응시했고, 이 중 재학생은 약 65%인 32만6000여명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류의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는 기후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 정당, 기업, 자치단체, 시민사회 단체 모두가 하나되어 해법을 찾아 나가기 위한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이 지난 9일 성황리에 마쳤다. 폴리뉴스, 상생과통일포럼과 환경재단이 공동주최하고 국회사무처 후원으로 열린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렸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이 공동주최 대표로 각계 인사들을 초청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현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기후환경 대책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면 축사가 대독됐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위위원장 등 여야 의원 24명이 참석,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 정책 마련에 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응할 정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9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7, 22, 30, 35,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이다. 11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19억6천70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5명으로 각 6천55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28명으로 14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1천23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2만7천50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300만 호남지역 출향인이 한데 모여 하나로 통합을 이룬 단체인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총회장 최순모)’가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새만금 삭감예산 복원 촉구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는 ‘전국호남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최순모 총회장을 비롯한 양승권 대구경북연합회장 및 전국 광역시도연합회 회장단, 인권변호사인 전수미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구영선 윤리특위 수석부위원장 등 전북도민과 출향도민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순모 총회장은 “작금의 전라북도에 가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사태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오늘 이렇게 총궐기대회에 참석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전국의 1300만 출향 호남향우들의 진심을 담아 연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 총회장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이후 부당한 전북 떠넘기기와 새만금 예산 삭감 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전라북도의 명예와 자존심이 크게 훼손됐고, 새만금사업의 날개를 꺽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켓을 들고 합류한 전수미 법률자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던 일회용품 재활용 제도와 관련해 종이컵에 대한 규제를 철회했다. 아울러 사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방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2년 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그 계도기간이 이번 달 23일에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우선, 환경부는 주요 규제 대상이었던 종이컵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환경부는 또 해외의 많은 국가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는 종이컵과 함께 규제 대상이었던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를 주로 사용하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9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8, 19, 26, 33,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5억8천32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2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7명으로 12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9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4만721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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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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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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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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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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