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최근 행정망 장애를 명분 삼아 정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시늉을 하려는 모양이다.
올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했고, 지난 6월 토론회에서 과기부가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행정망 장애를 빌미로 1000억원 미만 사업까지 대기업에 풀어주려는 안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한다. 아주 기초 상식이다.
관리‧운영에서 사고가 터진 걸 가지고 왜 시스템 구축을 두드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정부 고위 관료들은 모를 수도 있겠으니 설명해드리겠다.
정부 시스템 사업은 시스템 구축(SI, System Integration)과 시스템 유지‧보수(SM, System Maintenance) 사업으로 나뉜다.
시스템을 처음 가동하면 초반 한두 달 정도는 장애와 오류가 발생하고, 이때 수정 보완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한다.
이 안정화 기간 후 발생하는 문제는 유지‧보수에서의 문제다.
큰 문제 없이 운영되던 행정망이 운영자 바뀌고 박살 났다?
거의 99%, 지금 운영자들이 문제인 거다.
조달청에 1년마다 정부기관들이 뭐라고 발주했는지 보라.
지난 25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뭐라고 발표하셨나.
시스템 설계 결함이라고 하셨나? 네트워크 장비가 뭐라고 하지 않으셨나.
묻겠다. 작금의 행정망 사태.
SI가 터졌나, SM이 터졌나.
그리고 대기업이면 다 잘하는가.
지난 5월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금융시스템 접속 장애(SK C&C).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SK C&C),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LG CNS)은 어느 중소기업들이 하셨나.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사업은 철저한 원하청 구조다. 대기업이 일감을 따도 짜고 붙이는 건 어차피 중소기업들이다.
대기업이 하청을 아주 조이면 아무리 잘난 대기업, 똑똑한 하청이 붙어도 순살자이를 모면할 수가 없다.
하나 더 살펴보자.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SW사업 대기업 입찰 제한이 왜 생겼나.
일 하는 건 똑같은 데 원청-하청-재하청-재재하청 단계에 단계를 두며 말단 하도급을 착취하는 구조를 개선해보고자 윗선 단계를 하나 없앴다.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
여기에는 속기록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 있다.
대기업이 정부 사업을 하다보면 대기업 관계자와 공무원이 엮이게 되고, 대기업 임원을 정부 고위공무원에 파견으로 내보내는 일도 생긴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대기업 대놓고 유착을 다시 한번 해보실 생각이신가? 그렇지는 않으실 것이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자.
과기부가 ‘정부SW 대기업 입찰 제한해제’를 푸는 개정안을 내놔봤자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최근 과기부가 언론에 흘려주고 있는 ‘정부SW 대기업 입찰 제한해제’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메시지는 세 가지 가능성으로 읽힌다.
첫째, 현 운영자들이 사고 친 것에 대해 시선을 돌려보자.
두 번째, 전 정부들이 대기업을 자유경쟁에 못 넣게 해 사고가 쳤다고 인식시킴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보자. 대기업에는 우리 동기 동창생들이 임원으로 근무한다.
세 번째, 현 정부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에 시행되었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그릇되며 과도한 중견‧중소기업 보호를 철폐하는 진정한 자유 보수 정부로서 내년 총선에서 지지받아 마땅하다는 명분을 만들 수도 있다.
위의 추정은 가정으로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정부 내에서 ‘뭘해도 대기업이 하면 좋지 않나’에 대해 나름 진지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네 멋대로 해라’가 아니다.
‘네 멋대로 하지 말라’를 전제로 출발한 정치체제다.
행정망 마비라는 대형 사고를 친 분들에게 아무 자유나 주면 얼마나 안심될지 모르겠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존 스튜어트 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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