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10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 온라인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해당 건이 국회 소관부처인 정무위원회로 넘어갔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게재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서명인원이 5만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된 것인데,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이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로 회부된다. 이때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고, 법안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 청원인은 “금투세는 과세 원칙 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고 지적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경우 법인이나 기관은 소득구간에 따라 10%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20~25%의 세금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근래 급등 추세를 보여온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에 나설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회의 계기에 열린 대담에서 "우리 환율이 시장 기초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벗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수주간 환율에 영향을 끼친 여러 외부요인이 있었다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미국의 통화정책, 지정학적 긴장, 이웃국가인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전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며 "환율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그렇게 할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단을 누차 강조한 이 총재 발언은 결국 앞으로 상황에 따라 환율 방어를 위한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6일 한국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 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등 한미일 재무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회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 부총리는 "이번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경제·금융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 강화돼 3국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 정책 협력을 조율하는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의 확고한 협력이 주요 7개국(G7) 등 국제협력 체제에서도 이어지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서도 "그간 다자무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5일 오전 7시 30분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향후 진행 양상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중동 사태로 당분간 글로벌 위험회피(risk-off) 흐름이 강화되고 이스라엘의 대응 강도, 주변국 개입 여부 등 상황 전개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향후 국제 유가와 환율 움직임, 글로벌 공급망 상황 변화 등과 그 파급 영향에 따라 국내외 성장·물가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에 대해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15일 금융위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분쟁 당사자국 관련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져가 이란의 경우 100만 달러, 이스라엘의 경우 2억9000만 달러 수준으로 크지 않고 금융권의 외화 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이란 의미에서다. 다만 금융위는 향후 중동사태의 향방 관련 불확실성이 크고 사태가 악화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사태 악화로 금융시장에 불안이 발생하면, 현재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하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여력도 충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새로운 일반 사모펀드 보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일반 사모펀드 보고 시스템은 보고서 작성항목 중 서술형이 많고 작성 편의기능이 부족한데 따라 새 시스템에서 객관식 또는 단답형으로 보고서 양식을 표준화하고,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펀드명을 검색·확인한 후 입력하는 기능 등 편의지원 기능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파일 제출 방식으로 보고해야 했지만, 데이터 입력방식으로 변경해 검토 효율성을 높였고, 펀드 규약에 대한 키워드 자동 검색, 보완요청 기능 등 검토 기능도 추가했다. 금감원은 "운용사는 편리한 보고가 가능해지고, 금감원은 업무 효율성을 높여 접수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연간 감독·검사 운영방향, 업권·분기별 주요 금융통계, 금융위·증선위·제재심의위 일정 등을 새롭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영문 공매도 포지션 보고시스템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보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외국인 금융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환율 움직임에 경계심을 갖고 있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다." 14일 연합뉴스는 한국은행 고위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일보다 11.3원 오른 1,375.4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다. 환율은 12일 오전 중 1,36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오후 들어 오름폭을 키우면서 1,370원대 중반까지 뛰어올랐다. 시장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해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이라고 하고 "환율 변동으로 경제위기가 오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한은이 1,360원대를 용인하면서 환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에서 일부 오해를 한 것 같다"며 "당연히 최근 환율 움직임에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간담회에서 "특정 레벨의 환율을 타깃하지는 않지만, 주변국 영향으로 쏠림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5∼26일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연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연수 대상은 금융기관·금융사·교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연수 인원은 80명이다. 신청자는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연수 수료자는 전문강사 인증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강사는 '1사1교 금융교육' 등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달 들어 주요 통화 가운데 원화 가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 기준 달러 대비 주요 31개국 통화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스팟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원화 가치는 지난달 29일 대비 2.04% 떨어져 러시아 루블(-1.69%), 이스라엘 셰켈(-1.54%), 브라질 헤알(-1.54%)보다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일본 엔화 가치 하락률은 1.26%였다. 일본에서는 최근 엔/달러 환율이 약 34년 만에 최고치인 153엔대까지 치솟으며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전장 대비 11.3원 오른 1,375.4원을 기록, 17개월 만에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말 종가(1,288.0원) 대비 6.78% 오른 것이고, 지난달 말 종가(1,347.2원) 대비로도 2.09% 상승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375원 선을 넘긴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압승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야권 반발을 사고 있는 감세정책들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가 업계 관심사로 급부상한 상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새로운미래가 1석, 진보당이 1석 등 범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총 189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90석, 국민의 미래는 18석으로 108석을 차지했다. 원래도 여소야대 형국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이같은 형태가 유지되게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표 경제정책에 직격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감세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연간 합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이상 2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0일 로봇·바이오·핀테크·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을 키우기 위한 4개년 계획 '서울비전2030 펀드' 투자를 이어가 올해 절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비전2030펀드는 2023∼2026년 4년간 서울시 출자액과 정부 모태펀드, 민간 투자금을 연계해 총 5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해인 지난해 1조3천억원을 조성해 투자를 진행 중이며 올해 목표액은 시 출자액 810억원을 포함해 1조1천750억원이다. 올해는 K-문화의 전 세계 확산 등에 따른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대와 첨단 제조 분야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계 강화가 필요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 투입을 집중한다. 6대 분야는 ▲ 디지털대전환 ▲ 바이오 ▲ 첨단제조 ▲ 창조산업 ▲ 첫걸음동행 ▲ 스케일업이다. 시는 위축된 벤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극복과 성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예년보다 조기에 출자금을 집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비전2030펀드 조성에 대한 통합 출자 공고와 운용사 선정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 기업에 신속한 자금 투자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감원이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이 유튜브·오픈 채팅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리딩방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려면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맞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관련 개정법안이 시행되는 8월 14일에 맞춰 제도변경 내용 안내 및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8월 14일부터 유튜브 등을 통한 주식리딩방 운영이 금지되지만, 수신자가 채팅할 수 없는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이용한 영업은 시행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지난 1월 25일 국회는 주식리딩방을 악용한 각종 사기 및 과장광고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손실보전‧이익보장 행위 금지, 수익률 허위 표시 금지, 금융사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표시‧광고 금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불법 리딩방 차단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을 향해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적극 해명했다. 이 원장은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탓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범죄 대응 강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의혹 검사에 인력을 지원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 논란이 일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양 후보가 본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31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즉각 조사를 시작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사 착수 직후 금감원도 중앙회 측에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제안, 직원 5명을 파견해 공동 검사를 시작했고 하루 만에 중앙회와 함께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검사를 이처럼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이 서울 중부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설하고 비대면 계좌개설로 돈을 빼는 수법이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통신당국과 금융당국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업계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설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금융권이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환급하는 이자가 1분기에 약 1천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환급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8∼26일 1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오는 12일까지 소상공인 16만2천명이 이자 1천163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는 올해 환급 예상액인 3천억원의 약 38.8% 수준이다. 2분기에는 6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이자 환급이 진행된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6월·9월·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은 만큼 사업 홍보, 정부 지침 협조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약 188만명 개인사업자에게 1조5천억원 이자를 환급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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