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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복현 ‘선거 개입’ 논란 정면반박…“신속 조사한게 왜 문제냐”

관권선거 지적 적극 해명
다른 사안도 이번과 같이 빠르게 검사 착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을 향해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적극 해명했다.

 

이 원장은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탓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범죄 대응 강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의혹 검사에 인력을 지원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 논란이 일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양 후보가 본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31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즉각 조사를 시작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사 착수 직후 금감원도 중앙회 측에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제안, 직원 5명을 파견해 공동 검사를 시작했고 하루 만에 중앙회와 함께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검사를 이처럼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냐”고 지적하며 노골적이고 뻔뻔한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같은 논란에 정면 반박하면서 현장 검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신속 발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22년 취임 이후 은행권 횡령사건,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검사를 빠르게 안 한 적이 있었느냐”며 “이번 검사를 제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지난주에 검사를 내보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불법으로 결론이 났는데 더 기다릴 수도 없지 않느냐”면서 “이번 사건은 금감원 검사 역량으로 봤을 때 2~3일 정도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고 가슴에 손을 얹고 딱 그 정도만 하면 되는 크기였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 의혹 관련 최종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고, 통보한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조율하는 경우도 있다”며 “저희가 일방적으로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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