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립관세박물관(서울본부세관 청사 1층)에서 모바일 웹 기반 ‘박물관 체험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박물관의 날(5월 18일)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유일의 관세 전문 박물관인 국립관세박물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세청의 역할을 보다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관람객은 박물관 곳곳에 설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모바일 프로그램 ‘마타는 파티셰 코리아 넘버원!(마셰코)’에 접속, 관세청 캐릭터 ‘마타’와 함께 스토리형 전시 체험을 진행하게 된다. 체험 과정에서는 관세 역사, 관세 행정,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내용을 게임처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하루 두 차례 운영된다. 참가자는 체험을 완료하고 인증사진을 제출하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카페인 '아이갓에브리씽 서울세관점'에서 커피와 쿠키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교환권은 일 30명 한정으로 제공된다. 관세박물관 관람 및 행사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세관 누리집 또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과 관련, "관세가 부과되면 많은 사람의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약 2억9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또한 대규모 일자리가 이미 창출되고 있으며, 새로운 공장 및 제조시설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며 "이는 미국에 큰 기회이다. (관세를 걷을) 대외소득청(External Revenue Service)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것임을 부각하면서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는 29일 집권 2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속속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관세 정책에 대해선 10명 중 6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발표 후 일부 완화 및 유예를 되풀이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해 "이는 게임 이론에서 전략적 불확실성이며, 협상 상대방에게 최종 목표를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러한 협상 지렛대를 창출하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뛰어나다"고 밝혔다. 그는 높은 관세율이라는 '채찍'을 보여준 뒤 대미(對美) 관세나 비관세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등을 중단해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당근'을 제시하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소개하면서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이 (미국에) 와서 '이것, 이것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부과한 145%의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해 "중국은 이 높은 관세 수준이 그들의 기업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을 것"이라며 중국과 협상의 첫 번째 원칙으로 관세 전쟁에서 확전을 피하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은 미국에 저가의 보조금 지원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 공급이 갑자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드라이브와 관련, "미국과 중국 간 협상이 안 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가 더 연기되더라도 경제적인 비용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워싱턴DC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이 이번 주 참석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어떻게든지 좀 협상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이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꽤 오래 해왔기 때문에 중국을 건드리지 않고 (무역을) 돌아가게 할 물건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무역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가 중국과 많이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 논의된 시나리오 중에 상호관세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시나리오나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 대한 관세는 90일 뒤에 없어지는 시나리오나 성장률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이는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가 25%이건 아니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의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관세청은 25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 전략’의 후속조치다. STAR 전략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물류 혁신(Transportation), ▲자율관리 확대(Autonomy), ▲비용·부담 경감(Reduction)의 4대 분야를 아우르며, 수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절차 간소화다. 기존에는 공급업체가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들 서류에는 민감한 제조 원가 및 수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현장 애로를 반영해, 앞으로는 수출신고서,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중 1가지만 선택 제출해도 환급을 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간 통상 협의가 순조로우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계기에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르면서 이르면 내주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인들은 일찍 (협상하러) 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기술적 조건과 양해에 관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인도와는 양자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운영세칙(TOR·Terms of Reference)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외신은 미국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철강의 25% 관세율 부과에 따라 한국 수출 산업 전반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통상 전문가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협상 틀 자체를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조세금융신문에 기고한<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칼럼에서 “미국은 단순히 관세를 통한 무역수지 조정이 아닌,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한국도 철저한 구조 분석을 통해 통상 안보, 산업 협력, 투자 외교를 통합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미국의 ‘전략 관세’ 의도 직시해야…단순 무역분쟁 아니다 이 교수는 특히 '미란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은 강달러와 제조업 쇠퇴 문제를 통상·군사 패키지로 돌파하려 한다”며 “단순 관세 대응이 아니라 동맹 압박형 통상 전략에 맞설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한국 주력 산업을 정밀 타격하며 안보-경제 연계를 기반으로 한 ‘경제 블록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통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늘(23일)부터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미국 관세정책 대응 전략’의 후속 조치다. 최근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품목분류(HS코드)의 정확성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미국 세관의 까다로운 품목분류 기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번호 판정, 미국 사전회시(Ruling) 제도 안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등을 지원한다. 대표전화는 042-714-7538이다. 이와 함께 시행되는 ‘Fast Track’은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품목분류에 대한 결정을 보다 빠르게 제공하는 제도다. 실제로 광주에 소재한 한 중소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백악관은 초고율 관세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미중간에 새로운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모색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알리길 원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상대에게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지만, 트럼프 집권 1기 때 도출한 1단계 무역합의처럼 갈등을 봉합하는 새 합의가 모색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미중 간 무역 협상과 관련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레빗 대변인은 이날 상세한 미중간 소통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JP모건이 비공개로 주최한 투자자 행사에서 관세로 인한 중국과의 교착 상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상황이 완화(de-escalation)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베선트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등 미국 무역팀이 "트럼프 스피드"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가 최근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정책을 악용한 ‘우회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무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특히 관세청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전국 단속에 나선 가운데, 한국관세사회는 소속 관세사들을 통한 민간 차원의 1차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관세사회는 최근 회원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우회수출 관련 적발 사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해 교육과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실제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에는 제3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한국을 단순 경유한 뒤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 수입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원산지 증명서 위조, 수출신고필증 조작 등을 통해 이뤄지며, 관세사의 현장 판단력이 1차적 방어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정재열 회장은 “회원 관세사들이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관세 회피 목적의 수출 거래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입 기업에 대한 사전 지도와 법규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0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