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따라 우리 수출도 회복되는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자동차·2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해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지난달 수출 감소 폭은 전월(-7.5%)보다도 더욱 확대됐다. 특히 대중 수출이 1년 전보다 33.4% 줄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하도록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 유인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8조9천억원 규모 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존 규제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기업대출 여력을 12조원까지 확대하고 보험 상품 비교‧추천 및 플랫폼에서 적합한 상품으로 저렴하게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상품 설명의무 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 10명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세 가지가 상정됐다.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등이다. 먼저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을 맡은 박병원 의장은 국내 금융산업에 혁신과 경쟁을 도입하고 금융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규제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이 예상보다 흥행하면서 1천억원으로 조성된 정부 재원이 오는 7월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기부금 확충 등 소액 생계비 대출 재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근본적으로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연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고개 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일 "하루에 6억~7억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가는 추세를 감안하면 오는 7월께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연내 공급 규모는 1천억원으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 대출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기부금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이 앞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조성하겠다고 밝힌 5천억원 중 일부를 소액생계비 대출에 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주는 정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 출시 일주일 만에 5,499건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평균 대출 금액은 64만원 수준으로, 총금액은 35억1천만원이다. 대출금액이 50만원인 건은 3,874건,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돼 50만원을 초과해 대출이 이뤄진 건은 1,625건이었다. 전체 대출 상담 건 중 채무조정 상담 신청 2,242건, 복지 연계 1,298건, 취업 지원 583건, 휴면예금 조회 593건 등 복합상담이 지원됐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도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27일 출시됐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준다. 대출 금리는 연 15.9%이며,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성실 상환 시 연 9.4%까지 낮아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금융사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명확히 기재한 '책임지도' 도입,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집권' 방지 장치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이달 발표를 목표로 작업 중"이라며 "업계 등으로부터 막바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나누는 책임지도가 처음 도입된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각종 금융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해 금융지주 CEO의 3연임이나 4연임 등 과도한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지주사 CEO들은 측근들로만 이사진을 채우고 강력한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며 '참호를 구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는 금융 사고 시 CEO에게 최종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 관련 공시 기준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TF는 투자자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책임운용 유도를 위한 공시 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29일 금감원은 ‘ESG 펀드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7개 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TF는 해외 주요국 공시규제 동향을 참고해 ESG 펀드의 공시대상과 투자 전략, 운용 능력, 운용 실적 등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금감원은 오는 4~5월 중 TF 운용을 통해 공시기준(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공시 서식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업계가 건전한 기업경영문화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하며 ESG 펀드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TF 출범에 따라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는 물론 그린워싱 방지 및 책임운용 유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 투자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별로 독립적으로 제공하던 11개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으며 핵심 콘텐츠 위주로 디자인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시켜 PC에서만 제공되던 일부 서비스를 모든 기기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꾼 것도 특징이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했으며 카카오나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을 도입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 전달 기능을 확대했다. 금융소비자, 금융업계 종사자, 언론 등 이용자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첫 화면 구성을 선택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생활 정보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6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한 번에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예금중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이 우선 예금중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금융위는 예‧적금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과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사전준비를 지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오는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도 진행한다. 현재 핀테크 기업은 물론 신용카드사 등 10여개 이상 기업이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기존 상품범위 규제를 완화하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소액생계비대출 예약방식을 변경한다. 대출 상담 예약 첫날인 지난 22일 예약 신처이 폭주하며 다음 주 예약분이 전부 마감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소액생계비대출 사전 예약 방식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기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대출 신청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주 예약이 금일 오후 4시경 마감되는 등 신청자 수가 많아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당초 주 단위 예약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위는 22~24일 동안 27~31일에 진행될 상담을 사전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앞으로는 1주일이 아닌 4주 동안 진행될 상담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이번 주 남은 신청일인 23~24일에는 27일부터 4월 21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며 “다음 주 신청일인 29~31일에는 돌아오는 4주간인 4월 3~28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관계기관 합동 점검 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이미 마련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계기업, 취약 부동산 사업장,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시장 불안과 맞물려 현실화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면서 "금융권 스스로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도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소식을 전하며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