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손해보험은 2023년 하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을 공개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직무는 4급 직원의 경우 영업관리, 법인영업, 자동차 보상, 상품·계리, 일반보험 등 총 5개 부문이며 6급 직원은 영업지원 부문이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KB손해보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12일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장에 한정선 전 비자 마케팅 총괄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 신임 연구소장(부사장)은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했다. 이후 맥킨지 마케팅 담당, 현대카드 브랜드 총괄 등을 역임했다. 한 연구소장은 앞으로 한화손보의 브랜딩을 포함한 전반적인 마케팅을 총괄하며 여성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 발굴을 기획할 예정이다. 한화손보는 지난 6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여성 연구와 여성 친화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LIFEPLUS 펨테크연구소'를 설립했고, 1호 작품으로 여성 전용상품인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버스 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블랙박스 음성 녹음으로 들통났지만,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8일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광주 북구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고, 우연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을 보상받은 A씨는 추가로 1천만원 특약 보상을 청구했다가 보험사의 의심을 사 미수에 그쳤다. 사고 당시 "그대로 받아버려"라고 말한 A씨 음성이 버스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전 동의 없는 녹음이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는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 여부를 기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운전하는 모든 소리를 녹음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비밀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제출된) 음성 녹음 내용을 포함한 블랙박스 파일 증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여객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가 장애인 유도팀을 창단했다. 7일 예보에 따르면 전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 등 관련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식이 열렸다. 예보와 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7월 서울시체육회와 함께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4명의 우수한 유도 선수를 채용했다. 채용된 선수 전원은 ‘23년도 전국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에서 1, 2위에 입상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김동훈 선수는 현재 73kg이하급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날 창단식에는 공단 조향현 이사장과 예보 유재훈 사장을 비롯하여 서울시체육회 황재연 수석부회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의원 등 여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유도팀 창단식을 축하했고,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체육팀 창단은 대단히 좋은 고용모델로서, 장애인 유도팀 창단을 결심한 예금보험공사에 감사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업계 오랜 숙원으로 꼽히던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0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각종 서류를 떼 보험사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선 가입자가 직접 병원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했다. 이에 번거로움을 느낀 가입자들은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로 소액 보험금에 대한 청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보험산업의 불확실성도 덩달아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내년 국내외 경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균형으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바로 ‘저성장‧저금리‧저물가’의 뉴노멀 시대에서 더 낮은 저성장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물가의 새로운 균형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디지털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4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보험 서비스의 가장 기본은 ‘소비자’에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편의성과 필요성에 바탕을 둔 서비스들이 나와야 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편의성 측면에서, 세대가 어릴수록 디지털 채널에 대한 편의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디지털 채널이 성공하기 위해선 필요성도 높아야 한다는 것이 조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편의성만 높다면 디지털 채널이 성공하기 어렵다. 대면 서비스 역시 (디저털 서비스보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HUG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16만3천222건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23만7천797건)의 68.6%에 달했다. 전세 보증금 사기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가입 건수의 70% 수준에 육박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가입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4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맹 의원은 분석했다. 올해 들어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세대의 '발급 금액'(가입 시 전세보증금) 역시 총 37조3천128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발급 금액(55조3천510억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이미 67%를 넘어선 수준이다. 맹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HUG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상호 협력·교류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예보는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FDIC 의장 마틴 그룬버그와 상호 협력·교류 강화를 위한 협약과 정리부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이 협약은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지식·경험 공유를 주된 목적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리부문 협력 MOU는 미국과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사에 대한 모니터링, 위기관리, 부실정리계획 수립·이행과 관련한 정보공유·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예보가 지난해 7월 유럽정리위원회(SRB)와 체결한 정리 관련 협력협약 이후 두 번째로 맺는 해외 정리당국과의 MOU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FDIC와 함께 예보기구의 역할과 제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FDIC와 MOU가 항구적으로 체결된 점은 한미 간 파트너십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FDIC 마틴 그룬버그 의장은 "오늘 서명한 MOU는 해외 파트너 기관과 지식 공유를 통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 ‘노 엑시트(NO EXIT)’는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중독 및 범죄를 근절하고자 지난 4월에 시작됐다. 캠페인 참가자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는 박정림 KB증권 사장의 지명을 받아 KB라이프타워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다음 릴레이 참가자로 황수남 KB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오승원 KB라이프파트너스 대표이사 사장을 지목했다. 이 대표는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마약 예방과 근절에 기여하고자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생명보험사로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라이프생명이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요양사업에 진출하게 된다. 26일 KB라이프생명은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 오는 10월 초 KB골든라이프케어의 편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이 2016년 설립한 KB골든라이프케어는 ‘도심형 프리미엄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빌리지(노인요양시설)와 케어센터(주‧야간보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2017년 주‧야간 보호시설 ‘강동케어센터’를 개소했고, 2021년 도심형 요양시설인 ‘위례빌리지’와 ‘서초빌리지’를 차례로 개소했다. KB라이프생명은 이번 자회사 편입을 통해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요양사업에 진출하게 된다. 이번 요양사업 진출을 계기고 KB라이프생명은 시니어 라이프케어 서비스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객의 노후를 대비하는 생명보험업과 요양사업의 고객, 서비스, 상품 등에 대한 시너지를 창출해 기존 보험사들이 제공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KB라이프생명은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KB골든라이프케어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의 시설 공급 확대, 라이프 3사(KB라이프생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이서류 발급 과정 없이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곧바로 전산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남은 관문은 단 하나 국회 본회의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중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와 의료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던 것과 관련해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관련자가 업무 수행 중 얻은 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보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우선적으로 대형병원에 한해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재해 보험 부정수급 환수액이 너무 적어 부정수급 관리 예산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산재보험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나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총 388억3천3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04억500만원, 2018년 45억9천400만원, 2019년 117억9천200만원, 2020년 64억3천만원, 2021년 29억6천100만원, 지난해 26억5천100만원이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받았다. B씨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산재보험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브로커 지시를 받아 다친 정도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한다. 하지만 6년간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75억8천2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19.5%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GB생명보험이 'iM 암보험 무배당 2309'를 출시했다. 20일 DGB생명에 따르면 이 보험은 암보험 가입 시 불필요한 선택지를 줄이고 핵심적인 보장에 집중한 디지털채널 전용 상품이다. 암 진단비를 주로 보장받는 기본형과 암 치료비에 중점을 둔 치료강화형으로 나뉜다. 치료강화형은 부작용이 적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암치료기법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상품유형은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계약 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 40세 갱신형, 10년 만기 기본형 상품을 가정했을 때 일반암·소액암·유방암 진단비를 월 보험료 3000~4000원가량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NH농협생명이 농협금융의 친환경 경영, ESG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다회용컵 사용 캠페인을 실천 중이다. 20일 농협생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본사 근무 임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컵 대신에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다회용컵은 무료로 제공되며 사용 후 회수된 컵은 SK그룹 행복나눔재단이 출연한 사회적 기업인 행복커넥트에서 회수, 세척해 다시 공급된다. 이번 캠페인은 농협금융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농협금융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력사용 줄이기, 가정의 달 맞이 사회공헌활동 등 '생활속 ESG 실천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판매 상품도 증가하면서 상반기 펫보험 계약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펫보험을 파는 보험사 11개사의 보험 계약 건수 합계는 8만7천911건으로 작년(7만1천896건)보다 22.3% 증가했다. 작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602만 가구이고, 반려동물 개체 수는 799만 마리로 추정된다. 전체 추정 개체수 대비 보험 가입률로 따지면 약 1.1%로, 이제 1%를 갓 넘겼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2020년 기준으로는 0.4%에 불과했고, 작년 기준으로는 0.9% 수준이었다. 상반기 기준 원수보험료는 210억원으로, 2021년(213억원) 전체 원수보험료에 육박했다. 작년 원수보험료는 288억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가입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펫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어 있지 않아 가입률이 급증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동물진료 표준 수가·진료코드가 없는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진료비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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