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와 첫 소통에 나섰다.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과 면담을 통한 신뢰도 재확인했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 대외직명 대사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지난 13~14일 싱가포르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설명회를 열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됐다"라며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도 계엄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한국 경제에 국제사회의 신뢰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재부·금융위원회·한국투자공사·국제금융센터 등 주요 기관에 함께 참여했다. 최 대사는 한국의 안정적인 외환 보유액, 역대 최대 규모의 순대외 금융자산 등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함을 부각했다. 주식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 등도 강조했다. 해외 투자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업무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새롭게 발생할 대형 금융사고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10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책무구조도 안착과 여신·프로세스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금융 소비자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면서 “책무구조도 원활한 도입 및 정착을 지원해 금융산업 신뢰 회복 및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단기 실적 위주 경영문화와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7월부터 책무구조도 2단계 실시 먼저 금감원은 지난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우리금융 부당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조직에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 및 보험사 책무구조도 2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세수펑크 충격⟶고강도 민생 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에 노출돼 구조적 소득감소가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가 충격 전이 경로인 환율시장을 때리면서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에 노출되면서 원-달러환율은 선험적 환율방어선인 1,400원이 완전히 뚫린 상태다. 국내 증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내수경제는 성장 궤도가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내란사태발 경기충격으로 2024년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는 5번에 불과한데, 금융위기가 아니면서도 1%대 저성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이 지방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5일 금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나타낸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날 국힘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내수·건설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한다고 주장, 정부에 미분양 주택 구입시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권선동 국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즉 국힘은 악성 미분양 물량 해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DSR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 등에 사용되면서 한 달 전보다 46억달러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시장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110억1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보다 45억9천만달러 감소한 규모다. 전체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0년 6월(4천107억달러)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았고, 월간 감소 폭은 지난해 4월(-59억9천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확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외환 스와프에 관해선 "스와프 거래 기간 외환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지만, 만기 때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일시적 감소 요인"이라고 부연했다. 외환보유액 구성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천620억2천만달러로 46억5천만달러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예치금은 252억9천만달러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월 개인투자용 국채 1000억원을 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10년물은 800억원, 20년물은 200억원이며, 표면금리는 10년물 2.840%, 20년물 2.770%다. 가산금리는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5%를 적용한다. 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는 10년물 3.190%, 20년물 3.270%다. 만기 보유시 수익률은 10년물의 경우 약 37%(연평균 수익률 3.7%)이며, 20년물은 약 90%(연평균 수익률 4.5%)다. 청약 기간은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다. 청약 신청은 판매대행기관 영업점 방문이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청약 금액이 발행한도를 채우지 못할 경우 청약액에 맞춰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칭융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립스Ⅰ' 사업으로도 불린다. 중기부는 올해 400억원 규모의 투자매칭형 정책자금을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라이콘(LICORN)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과 로컬 분야 혁신기업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에서 선투자·펀딩을 받고 운영사가 발급한 선투자 추천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한 후, 온라인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투자받은 금액의 최소 2.5배에서 최대 5배(최대 5억원)까지 지원해 준다. 중기부는 올해 기존 11개 운영사 외에 추가로 운영사를 선정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규 사업인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립스Ⅱ)과의 연계를 통해 두 사업 간 시너지를 키울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위탁 판매 관리를 강화한다. 보험사가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보험대리점(GA)에 대한 불완전 판매와 계약 유지율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보험 개혁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보험상품 판매 중 GA의 비중은 35.7%, GA 소속 설계사도 28만5000명에 달할 정도르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GA는 보험사보다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GA 대상 규제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보험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GA 선정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GA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해 미흡한 보험사는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한다. 또한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해 평가하고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위탁위험 점검 결과는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GA 자체 내부통제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밝힌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방침과 에너지 및 기후정책의 급격 전환 등 조치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1일 이 원장은 국내에서 영업중인 10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주요 글로벌 금융이슈 및 최근 국내 금융상황에 대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시각을 청취하고,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감독당국의 대응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지난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의 정책변화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 금리 인하 속도조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이 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양호하고, 각종 불안요인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외국계 금융회사도 한국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정책당국의 역량을 믿고 영업활동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방침과 에너지 및 기후정책의 급격한 전환 등 조치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논의를 본격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인프라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2단계 입법 관련 주요 항목과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2단계 입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종합적인 규율 체계 입법이다. 이날 가상자산위는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 사례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또한 이날 2단계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규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가상자산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 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황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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