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의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해외주식을 환헤지(Currency Hedging)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신설키로 했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앞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소득공제한다. 공제율은 올해 1분기 매도시 100%, 2분기 매도할 경우 80%, 올 하반기 매도시에는 50%를 각각 공제할 예정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 가능하다. 단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시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할 시 투자액의 5%를 해외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보그룹이 우수 근무 성과를 기록한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정보통신, 대보유통, 서원밸리컨트리클럽 등 계열사에서 선발된 우수사원 5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푸꾸옥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보그룹의 우수사원 해외연수는 2003년 처음 도입된 장기 복지 제도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해외 방문 기회를 제공해 왔다. 현재까지 약 900명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지난 19일 열린 발대식에 참석한 한 직원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보람을 느낀다”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오겠다”고 말했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우수사원 해외연수는 가족 동반으로 운영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성과를 낸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복지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경제 8단체(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입법 취지가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 활용 행위를 방지하는 것인 만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내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 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가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의 최신 TV 평가에서 '최고의 TV'로 선정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발표한 평가에서 삼성전자 OLED TV인 QN65S90F, QN65S95F, QN65S90D, QN65S95D와 네오(Neo)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TV인 QN65QN90F를 최고 제품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QN65S90F 모델은 뛰어난 화질과 높은 HDR 성능, 우수한 음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제품은 인공지능(AI)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최대 4K 144㎐ 주사율과 자동 저지연 모드를 지원한다. QN65S95F 모델은 화질과 HDR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 제품은 밝은 화질과 함께 4.2.2채널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를 내장해 음질 경쟁력도 갖췄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열린 CES 2026에서도 OLED와 마이크로 RGB 기술을 앞세운 TV·오디오 제품군으로 글로벌 매체들의 호평을 받았다. CES 현장에서 공개된 삼성전자 제품은 주요 외신과 전문 매체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130여건 선정됐다. 특히 130형 마이크로 RGB TV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반도체와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또 올랐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월(121.31)보다 0.4% 높은 121.76(2020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5.8%)·수산물(2.3%)을 포함해 농림수산품이 3.4% 뛰었고, 공산품(0.4%) 중에서는 반도체 등이 포함된 컴퓨터·전자·광학기기(2.3%)와 1차금속제품(1.1%)이 주로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서비스업(0.2%)의 경우 금융·보험(0.7%), 음식점·숙박(0.4%) 위주로 물가가 소폭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사과(19.8%)·감귤(12.9%)·닭고기(7.2%)·물오징어(6.1%)·D램(15.1%)·플래시메모리(6.0%)·동 1차정련품(9.9%)이 급등했다. 반대로 경유(-7.3%)·나프타(-3.8%) 등은 떨어졌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공산품 가격이 반도체·1차금속 제품 중심으로 오르고 농림수산품도 올라 전반적으로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중간재·원자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글로벌 기후테크 투자 트렌드 분석과 한국 투자생태계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제조 역량을 기후테크 상용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공공 주도로 실증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혼합 금융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중간선거 출마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기부하며 다시 정치적인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악시오스 등의 보도를 인용, 머스크는 켄터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인 사업가 출신 네이트 모리스 측에 지난주 1천만달러(약 150억원)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는 머스크가 그동안 연방 상원의원 후보에게 건넨 단일 기부액 중 최대 규모인데, 머스크는 또 공화당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중간선거 자금을 추가로 기부할 계획을 시사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는 머스크의 이번 선거자금 기부를 두고 "올해 중간선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계획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고비용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게 됐다"고 짚었다. NYT 역시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가 중간선거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수억 달러를 쏟아부은 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초기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으로 구동되는 하드웨어 기기를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크리스 러헤인 오픈AI 최고대외관계책임자(CGAO)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악시오스 하우스 다보스' 행사에 참석해 "올해 안에 새 기기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헤인 CGAO는 "아마 올해 하반기가 될 것이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기기가 '핀'인지 '이어폰'인지 등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 올해 하반기에 제품이 곧바로 시판될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픈AI는 지난해 5월 애플의 디자인을 총괄했던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io'를 인수하면서 하드웨어 기기 시장에 진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아이브의 시제품을 확인했다며 '한 입 베어 물고 싶은' 디자인이라고 언급했으며, 아이브는 당시 해당 기기의 출시 시기에 대해 "2년 이내"라고 답했다. 올트먼 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는 방식에 기기가 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 부과를 위협하면서 금융시장에서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미국자산 매도)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이날 뉴욕증시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선물시장에서 미 동부시간 정오 무렵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 선물은 모두 1% 안팎 약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달러화 가치는 약세로 돌아섰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같은 시간 99.05로 전장 대비 0.35% 하락했다. 동맹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무역 전쟁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식 선물과 달러화 가치에 타격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2월부터 10%, 6월부터 25%)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할 경우 거의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 그리어 대표는 지난 15일 NYT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행정부는 "대통령이 지목해온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게끔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많은 다양한 옵션들"을 제시했다면서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사건에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무역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관세를 (수단으로)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의 상징적 금융 인프라인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텍사스주 댈러스로 확장 운영되는 것을 두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큰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댈러스에 '뉴욕증권거래소'를 짓는 것은 뉴욕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들이 내버려 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며 "새 시장에게 주어진 큰 시험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거론한 댈러스로의 NYSE 확장은 사실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취임(올해 1월1일)하기 전부터 진행된 일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뉴욕증권거래소는 기존 'NYSE 시카고' 사업 운영을 'NYSE 텍사스'로 재편하고 댈러스에 전자 거래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NYSE 텍사스는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댈러스 증권거래소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부터 이곳에서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 텍사스는 NYSE 상장 기업의 본사 유치 숫자가 다른 어떤 주보다도 많으며, 이들 기업의 시가 총액은 3조7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공회전했다. 야당은 자료제출을 이유로 후보자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고, 여당 청문회 이행을 말하자지만 표정은 다소 떨떠름 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이혜훈 후보자의 기획예산처장 임명은 타당한 점이 많다. 유치한 정치적 노림수 때문이 아니다. 세간에선 너도나도 이혜훈 후보자가 못 됐다고 손가락질한다. 그런데 못 됐기 때문에 이혜훈 후보자는 누구보다 초대 기획예산처장을 잘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예산처가 떨어져 나갈 때 우리나라 경제부처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재정건전성이 사라졌다는 것 둘째는 미래혁신기획이 생겼다는 것 그간 한국 경제부처는 ‘악셀’ 없이 D기어 놓고 꾸물꾸물 가던 자동차였다. 경제 관료들이 재정건전성이란 말로 악셀 밑에 나무토막을 놓고 악셀을 못 밟게 했다. 이재명 정부 생각은 다르다. 평소에는 서행 운전하다가도 급할 때는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누가 기획예산처장이 돼야 할까. 시키는 대로 악셀 꽉꽉 밟아줄 사람? 언젠가 삼성 선대 회장 때 재무 임원이셨던 분의 말씀이 기억난다. 재무는 엄마의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같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진에어가 지난해 162억여원대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적자전환됐다. 19일 진에어는 공시를 통해 2025년 별도기준 매출 1조3811억원, 영업손실 162억6283만원으로 각각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5.5% 감소했고 2024년 1631억1383만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2025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87억7904만원으로 진에어는 앞서 2024년 957억1266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바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실적 급감에 대해 “국내 여행 수요 정체, 고환율, 국내 LCC 공급 증대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에어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이어지던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진에어는 2022년 4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거뒀지만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작년 2분기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진에어는 오는 26일 기업설명회(IR)를 열고 2025년 연간 확정실적 및 같은해 4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 노동자 10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1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총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대한 조치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지시르 이행하지 않는다면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시 3000만원 등 단계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앞서 고용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전담 TF를 구성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해 지난 2024년 6월 27일 노동자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적용해 현대제철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작년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재판에 넘겼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향후에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메리 리틀 하모니’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동아쏘시오그룹 인재개발원 로비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메리 리틀 하모니’의 공연이 펼쳐진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기 애니메이션 디즈니 OST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메들리 연주가 이어졌으며, 마라카스를 직접 만들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현장에는 상주보육원 원생과 공검초등학교 학생 50여 명, 학부모 20여 명이 참여해 문화공연을 즐겼다. 동아제약은 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소도시를 직접 찾아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대도시의 평균 문화예술 시설 수는 19.7개인 반면, 소도시는 평균 7.4개에 불과해 약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문화예술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제약은 소도시 문화예술 공연을 ‘메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문화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쉽게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기 어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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