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외국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겠다. 앞으로 5년간 투자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저녁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독상공회의소·한불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만찬에 참석, 주한 독일·프랑스 기업 대표단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만찬은 한국에서 활발한 투자·경영 활동을 펼치는 외국 투자기업간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 지원을 통한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차 프랑스 파리를 다녀오자마자 외국인 투자 독려에 나선 한 총리는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은 투자 증대"라며 "이를 위해 새 정부는 투자 중심의 성장을 주요한 정책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표했다. 한 총리는 이어 "외국인 투자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고충에 대해선 언제든지 외투 기업인들과 직접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과 유럽은 다양한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언급한 공공기관 혁신의 구체적 방안을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기능·조직·인력 등을 조정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 방안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기조를 담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개별 기관에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혁신 성패의 상당 부분이 주무 부처 의지에 달린 만큼 기재부는 전체 기조를 제시하되 실천 과제 등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에서 공공기관 부채 등 재무 상황과 기능, 조직·인력 등에 대한 '대수술'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우선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따로 추려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 중 재무 상태가 특별히 좋지 않은 10여 곳을 선정해 연간 출자·출연 규모를 협의하고 경영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질 방침이다. 연공 서열 중심으로 된 보수 및 인사 체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전력 자체가 개혁할 부분이 많다....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 경쟁발표(프리젠테이션·PT)를 마친 뒤 동행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침 및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한국의 전력 요금이 전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건 필수"라면서도 "국민을 설득하는게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현재의 비정상인 요금의 정상화를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올려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전력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하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한전의 자구 노력을 두고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본인들 월급 반납하겠다는 건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있는 건물을 팔고 그랬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이 희생하는, 한전이 해야 할 기본 임무를 한 것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사혁신처는 19일 올해 하반기에 정부 내 39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 채용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으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하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17개, 과장급 22개 등 총 39개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이 중 10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목표로 민간 출신만을 임용한다. 실·국장급 직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있다. 과장급 선발 예정 직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홍보소통과장,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등이 포함됐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된다. 성과가 우수하면 임기를 연장하거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선발 직위, 응모 자격,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를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고발 지침을 바꾼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11월쯤에 나올 예정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이유, 법원의 최종 판결, 해외 공정거래 당국의 형사제재 현황 등을 분석해 적절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전속고발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하도급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과도한 수사·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고발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업의 경영 활동 등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약속한 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전·월세를 사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시장에 임대차 물량이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같은 인위적인 규제, 시장의 질서와 좀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은데 한순간에 돌리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당장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 폭 상한을 현행 5%보다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강제 규제의 도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에 전·월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지, 인위적으로 물량 흐름을 제어하고 가격을 통제해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결국 시장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4분기부터 물가가 안정 흐름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민생 대책이나 경제정책방향에서 소개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 4분기부터는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어 "앞서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대외여건 수입 물가는 핵심 원자재나 할당관세에 대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언급하고, 이와 함께 국내 공급 측면에서도 대응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16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겠다고 경제정책방향을 밝히자 “정작 어려운 기업들에게 극소수의 대기업들이 내야하는 세금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비판이 나왔다, 불과 84개에 불과한 대기업들에게만 총 5조원 이상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 보다는 총 11조9000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9만7000개 중추적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6조원을 감세하는 게 경제활성화와 투자・고용 증대효과도 외려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 경영학 박사)은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도 판교에서 집권 5년간 추진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밝히자 “법인세율 인하 땐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위한 재정난 속에서 국가부채 급증이 불가피한 마당에 84개 대기업에 혈세로 보조금을 몰아주는 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 소장은 “2020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 받는 기업은 법인 사업운영에 따른 이익, 즉 과세표준이 3000억원 초과한 기업으로 손꼽을 정도의 엄청난 초대기업”이라며 “겨우 총 84개 법인만 해당한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를 열었다. 민간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 이채린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조상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원영희 소비자단체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보균 문체부‧정황근 농림부‧이창양 산업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부‧김현숙 여가부‧원희룡 국토부‧조승환 해수부‧이영 중기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한창섭 행안부 차관, 조규홍 복지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등 각 부처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박성훈 기획비서관,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방위적 재정혁신을 통해 국가 채무가 국가 총생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강력히 국가 돈줄을 조인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기조를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운용 틀을 마련한다. 윤석열 정부가 유지되는 2027년까지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실행한다. 나가는 돈줄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재정준칙은 예산지출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 기재부 내부규정이다. 국회에 의한 추경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추경을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 거꾸로 기재부 문턱을 넘어야 추경이 원활해진다는 뜻이다.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 불필요한 예산, 관행적으로 나가는 예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끌어올린다.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개발이 많은 데 예산만 타면 지자체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문턱을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범부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개편하며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는 돈이다. 정부는 이 돈을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문 간 균형있는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에도 돈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강도 높은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되는 업무는 없앨 계획이다. 스스로 업무·인력을 줄이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복리후생 운영현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혁신지침’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하여 건전화 계획을 만들고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 등 추진한다. 정부는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사업·재무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39개 중 10여개 기관을 선정해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등 건전화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직무급 고도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직무전환교육, 민간 전담직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장기 수익성을 목표로 공적연금을 재점검하는 반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늘린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200만원씩 확대한다. 연금저축은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후보장에서 민간보험사 영역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성 목표로 구조조정된다. 장기수익성을 내려면 돈을 더 벌거나 연금으로 주는 돈을 줄여야 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연금납입액을 더 내라고 하거나 상대적으로 고위험 자산 투자를 늘려야 한다. 후자는 그냥 줄이면 된다. 정부는 재정계산을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을 정할 때 재산요건을 완화한다. 별 다른 소득 없는 은퇴자가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건보료를 곱절로 내게 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지역가입자 재산공제를 최대 135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연내 하반기 때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등을 위해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한다. 지역가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근로장려금 상한을 높이고,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지급액을 현행 110%로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6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났다.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원 미만으로 넓혀 지원대상을 늘린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도 올린다. 퇴직금 5000만원의 경우 10년 근속시50% 경감, 20년 근속 시100%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이 조속히 취업해야 수당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전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생계보장보다 빨리 취업해서 지급기간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6개월 동안 월 50만원까지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수･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취업활동 계획보다 빠르게 취업할수록 취업성공수당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꾼다. 거꾸로 취업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수당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직종‧직무와 관계없이 취업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구직급여는 반복·장기화되는 급여 수급을 막는다. 이를 위해 실업인정 기준 재정비, 실업자 초기상담을 통한 취업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위해 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근로 역량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 희망과 기업 현장수요에 부응하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K-Digital Credit) 지원대상을 청년 재직자·구직자, 중장년 구직자에서 중장년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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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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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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