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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진단] 대출 억제와 공급 카드 먹힐까…부동산 시장 ‘살얼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이후 한 달간 안정세를 보이다가 8월 첫째 주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대출 규제가 효과를 내는 듯했지만, 시장 기대심리가 빠르게 반등하자 정부와 여당은 즉각 공급 카드로 맞섰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에 “필요하다면 주택공급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라”고 주문했고, 국토교통부는 8월 말~9월 초 공급 패키지 발표를 공식화했다. 단기 규제 효과와 공급 속도전, 그리고 공시가격 논란까지 맞물리며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시험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대응은 정부의 복합적 고민을 반영한다. 한편으로는 대출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가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잠깐의 반등 신호만으로도 시장 심리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불안이 깔려 있다. 결국 정부는 ‘수요 억제에서 공급 가속으로’ 정책의 균형추를 옮기려는 기류를 드러내고 있다. ◇ 6‧27 대책 이후 나타난 변화 지난 6월 말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줬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정책대출도 25% 감축했다.
- 이정욱 기자
- 2025-08-29 08:00
‘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 개혁위원회 출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28일 오후 5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위원장과 국토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개혁위 활동에 착수했다. 민간위원장에는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위촉됐으며, 주거복지·공공주택·도시계획·재무·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개혁위는 ▲택지개발·주거복지 등 사업 개편 ▲LH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을 중점 과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을 운영한다. 신혼부부·임차인 등 정책 수혜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업계·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꾸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에는 LH 개혁 기획단, LH에는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과제 기획·조율과 실무 지원을 담당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안전 관리도 강화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 이정욱 기자
- 2025-08-28 19:16
서울 아파트값 0.08%↑…송파·성동구 상승세 견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송파와 성동구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상승세는 점차 완만해지고 있지만, 재건축 단지와 학군지, 도심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4주차(8월 25일 기준)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올랐고, 전세가격은 0.06% 상승했다. 수도권은 매매와 전세 모두 0.03% 올라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강남3구에서는 송파구가 0.2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방이·문정 일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고, 서초구는 반포·잠원 대단지가 0.13%, 강남구는 학군 수요가 몰린 대치·압구정 일대가 0.09% 상승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송파가 잠실·방이 학군지 중심으로 0.21% 뛰었으나, 서초는 일부 물량에서 조정이 나타나 –0.02% 하락했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매매가격은 금호·옥수 대단지를 중심으로 0.19% 올랐고, 전세는 성수·하왕십리 일대 역세권·생활편의 수요가 집중되며 0.06% 상승했다. 특히 성수동은 교통 접근성, 상업 콘텐츠 집적, 재개발 기대감이 맞물리며 역세권 중소형 전세 인기가 뚜렷
- 이정욱 기자
- 2025-08-28 17:02
포스코이앤씨, ‘더샵 신문그리니티 2차’ 견본주택 29일 개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경남 김해시 신문동 신문1지구 A17-1블록에서 공급하는 ‘더샵 신문그리니티 2차’ 견본주택을 29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7월이다. 이번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93㎡ 총 695세대로 구성된다. 주력 평형은 ▲84㎡A 452세대 ▲84㎡B 139세대 ▲84㎡C 74세대 ▲93㎡ 30세대 등 중대형 위주다. 청약은 9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는 17일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부산·울산 거주자는 유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 거주의무, 전매제한이 없고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도입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로 일조권을 확보했으며, 전 세대에 유리 난간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84㎡ 타입에는 알파룸, 현관 창고, 확장형 드레스룸을 설계했고, 93㎡는 개방형 발코니를 도입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스크린골프, 피트니스, 탁구장 등 스포츠존과 스터디룸, 작은 도서관 등 에듀존이 마련된다
- 이정욱 기자
- 2025-08-28 16:43
현대엔지니어링,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안전 최우선’에 총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안전관리 제도를 전면 강화했다. 본사 차원의 고위험 작업 사전검토 절차를 신설하고, 안전관리 인력과 조직을 확대해 안전문화 정착에 나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8일 매주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를 열어 건설기계 사용, 철거, 터널 굴착 등 10대 고위험 작업에 대한 본사 사전검토를 의무화했다. 승인받지 못한 작업은 보완 후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7월 말 기준 안전관리 인력은 1,139명 증가했다. 안전관리자 대비 근로자 비율은 기존 약 1:25에서 1:11 수준으로 개선됐으며, 협력사에도 안전담당자 배치를 확대했다. 관련 비용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부담한다. 타워크레인과 달비계 작업 중단 풍속기준은 법정 기준(15m/s, 10m/s)보다 강화된 5~10m/s로 적용됐다. 폭염 시 체감온도에 따라 매시간 휴식 시간을 부여하며, 38도 이상에서는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지난 5월에는 ‘안전품질지원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안전진단팀을 두어 국내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약 800대 CCTV를 활용한 ‘안전관제센터’를 운영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대표이사와 임원 43명은 3월부터 7월까지 총 8
- 이정욱 기자
- 2025-08-28 15:10
직방, ‘호갱노노 이야기’ 부동산 칼럼 인기 급상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운영하는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의 커뮤니티 칼럼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직방은 28일 최근 실시간 피드 기반으로 개편된 ‘호갱노노 이야기’ 부동산 칼럼이 청약 정보와 정책 변화, 시장 동향 등 생활 밀접형 이슈를 다루며 발행 직후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청약 관련 정보다. 최근 공개된 ‘8월 4주차 주요 청약 소식’ 칼럼은 울산 ‘더폴 우정’, 과천 ‘디에이치 아델스타’, 잠실 ‘르엘’ 등 단지 정보를 소개하며 게시 3일 만에 3만건 이상 조회됐다. 특히 ‘잠실 르엘 청약 요건’ 게시글은 단일 칼럼 조회수 10만건을 돌파했다. 이는 청약 정보를 향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정책 및 시장 트렌드를 다룬 칼럼도 호응을 얻었다. 전월세 계약 형태 변화 추이를 분석한 ‘전세? 월세? 이제는 반반’은 조회수 6만7000건을 넘어섰고,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책을 해설한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 칼럼은 5만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는 정책 변화와 시장 변동에 대한 실시간
- 이정욱 기자
- 2025-08-28 14:27
[전문가 칼럼] 6‧27 대책 후, 소형 아파트‧오피스텔 풍선효과 분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정부의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분양시장에서도 자금 마련이 비교적 수월하고 규제 여파가 적은 소형 아파트과 오피스텔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저가 아파트 매물의 경우 대출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출규제 과녁에서 벗어난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텔 등 비교적 넓은 평형 매물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아파트 시장, 소형 평형에 쏠리는 수요 먼저 아파트 시장의 경우 소형 평형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17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265건으로 규제 시행 직전 17일간의 거래량(7221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82.5%나 감소해 규제 약발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에서 중소형 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입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전 전체 매매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38.5
-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 2025-08-28 08:00
국토부,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 15건·강소기업 20곳 선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건설산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기술 실증 지원사업 15개를 선정하고, 관련 분야 20개 기업을 '2025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으로 뽑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술 실증 지원은 관련 협의체인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회원사들과 연계해 스마트 건설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 건설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증 비용을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위성과 통신이 어려운 실내 및 지하에서 드론과 로봇 간 전파통신을 이용해 위치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위치제어 시스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각을 오르내릴 수 있는 로봇에 비파괴 콘크리트 시험 모듈을 탑재해 원격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게 하는 고교각 비파괴시험 모듈 등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선정된 기술에 대해 올 11월 열리는 스마트 건설 엑스포에서 기술 전시 등 홍보와 투자 유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지원은 관련 기술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에 강소기업
- 구재회 기자
- 2025-08-28 07:38
엘엔디씨, 리맥스코리아와 부동산 서비스 혁신 위한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프롭테크 기업 엘엔디씨(L&DC)가 글로벌 부동산 프랜차이즈 리맥스코리아(RE/MAX Korea)와 손잡고 부동산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양사는 2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개 현장의 사용자 기반 확대와 서비스 락인 효과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AI 기반 부동산 사업성 분석 솔루션 ‘랜드업’의 고도화, 리맥스 가맹점 공인중개사 지원, 지속 가능한 사용자 생태계 구축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리맥스의 전국 가맹점 네트워크를 활용해 ‘랜드업’은 빠르게 중개 현장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용자 확보와 장기 이용을 동시에 실현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엘엔디씨는 사업성 검토 자동화 영역에서 성장해온 프롭테크 기업으로, 최근에는 공인중개사를 위한 ‘중개물건 숏브리핑’ 서비스를 선보이며 중개 시장으로 확장에 나섰다. ‘숏브리핑’은 주소 입력만으로 토지·건물 정보, 입지 조건, 예상 수익률 등을 자동 요약해 매물 소개서를 생성하는 서비스로, 보고서 작성 과정을 단순화하고 고객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 거래 성사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 이정욱 기자
- 2025-08-27 17:21
국토부 콘크리트펌프 수급조절 해제…현장 단가 안정 ‘숨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2027년 적용할 수급조절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 시장 단가 안정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선별 완화’로 평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콘크리트펌프 수급조절 해제다. 신규 등록 제한이 풀리면서 현장 타설 단가 안정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등록대수와 총토출능력의 지속 감소 ▲직전 기간(2024~2025년) 허용된 연 5% 등록분조차 소진되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사실상 사라져 굳이 등록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해제가 곧바로 현장에 장비 가용성 확대와 단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다른 기종에 대한 조정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덤프트럭은 최근 등록 감소로 총 운반능력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매년 3% 신규 등록 허용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이는 전면 해제가 아닌 ‘부분 완화’에 그쳐 과잉 경쟁을 막으면서도 공급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공급 부족 우려가 없어 현행 제한이 유지됐으며, 소형 타워크
- 이정욱 기자
- 2025-08-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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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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