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줄이며 1,422원대에서 마감했다.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원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1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8.40원 내린 1,422.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1.30원 대비로는 1.30원 높아졌다. 1,423~1,424원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달러 반등세와 맞물려 장중 1,425.8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에 점차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무역 협상 관련 "내 생각에는 우리는 이제 곧 한국과 일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후 재무부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아니지만, 만약 내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집행할 때, 달러를 대규모로 소진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커지고 환율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관련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쟁점은 단순히 ‘도입할까, 말까’가 아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고, 어떤 장치로 안정성을 보장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잘못된 구조 설계는 금융 안정과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권이 신중한 줄타기를 이어가는 이유다. ◇ 정부 vs 한은, 혁신과 안정의 줄다리기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원화 등 법정화폐와 1대 1로 연동돼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300억 달러로 추산되며, 대부분이 달러 기반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정부는 금융 혁신의 기회로 보고 제도화를 서두르는 반면, 한은은 통화 질서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잘 설계하고 운영한다면 한국 경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오경석 두나무 대표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서, 가상자산 업계 증인은 단 한 명도 국감장에 서지 않게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무위원회 국감이지만, ‘기업 망신주기식 질의’ 대신 제도개선 중심의 ‘정책형 국감’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여야 간사단이 협의를 거쳐 오경석 두나무 대표를 증인 명단에서 공식 제외했다. 위원장이 간사단에 증인 철회 권한을 위임한 절차에 따라 별도 표결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오는 20일 개최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에 가상자산 업계 인사가 참석하지 않는다. 당초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오 대표를 업계 대표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사유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관련 행정소송,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사례, 상장 및 상장폐지 절차의 불투명성,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연루 의혹 등이었다. 그러나 이후 여야 내부에서 모두 산업 전반 쟁점을 특정 기업 대표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생겨, 철회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기업 때리기’ 관행을 줄이려는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중복가입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보험사들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14일 박 의원은 “풍수해재해보험에 온실을 가입하면 안에 있는 농작물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며 “반대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온실이 포함돼 있어야 해, 결국 농민이 두 가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농민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관용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장을 가보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비닐하우스 안의 농작물은 보상받지 못한다”며 “농민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수해보험에서도 온실 가입 시 내부 농작물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중복 구조를 없애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도소매업에서 매출을 정상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을 손금으로 부인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매입한 상품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가공 재고·매출 정황 없이 매출만 인정하고 매입을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출이 정상 인정된 상태에서 해당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된 매입원가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심 2025서1582, 2025. 8. 19.) 국내 한 기업(이하 ‘청구법인’)은 2019년 8월 설립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체다. 청구법인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A 등 9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건강식품을 공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거래를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을 전액 부인하고 2024년 12월 6일 2020사업연도 법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대출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긴급 가동한다.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조기 시행 등이 핵심이다. 또한 ▲주담대 LTV 강화(70%→40%)와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도 내일(16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같은 날 오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책의 현장 안착과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급증하는 금융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보안관제 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 자동화, 클라우드 환경 반영 등 기술적 진화를 통해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보안원은 주요 추진 과제로 ▲금융권 공격표면관리(ASM) 고도화 ▲AI 기반 자동화 및 분석능력 향상 ▲보안관제 탐지체계 고도화 ▲위협정보 수집 및 공유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서비스·홈페이지 등 공격대상이 되는 ‘공격 표면’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ASM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기존 관제 범위 밖의 비(非)관제 구간까지 취약 자산을 식별·분석해 회원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관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관제 자동화도 본격화된다. AI가 1차 분석단계에서 공격 트래픽 해석, 이벤트의 정·오탐 판별 등을 수행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 인력은 고위험 위협 분석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또한 최신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정보를 AI 인프라 내에서 자동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보안관제 탐지체계도 클라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속하는 가운데 올해 안에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1.25%p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이 부동산 대책 효과 확인 등을 위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면 내외 금리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뉴욕사무소는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연내 2회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연 4.00∼4.25% 수준이다. 금융권 전망대로 연준이 연내 2회 총 0.50%p를 추가 인하하면 3.50∼3.75%가 된다. 보고서는 또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보다 노동 시장 악화 우려가 더욱 부각됐다"며 "(투자은행들이) 내년 3분기까지 2∼3회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9월 말에는 현재보다 최대 1.25%p 낮은 2.75∼3.00%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비교적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투자은행별로는, 모건스탠리, 노무라, TD 등이 올해 2회, 내년 3회 금리 인하를, 바클리, 씨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이 올해와 내년 각 2회 금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줄이며 1,428원대에서 마감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감이 다소 고조되면서 야간에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1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30원 오른 1,428.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31.00원 대비로는 2.90원 낮아졌다. 1,434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자 하방 압력을 받았다. 미국은 이날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보유한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수수료는 t당 50달러다. 중국도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t당 400위안(약 8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국가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높아지는 구조를 택했다. 배녹번 캐피털 마켓의 최고 시장 전략가인 마크 챈들러는 "시장은 어제 살짝 속았다"면서 "사람들은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했다고 믿고 싶어 했지만, 명백하게도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4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이 2만원도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받아간다는 주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외국인 환자로 수익과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재정수치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인 가입자의 경우 과거에는 적자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답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부정 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 최근 흑자 전환은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결과”라며 중국인 부정수급 문제를 질타했다. 그는 또 “이는 혐중 정서와는 무관하며, 건강보험 재정과 부정수급 관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주가 퇴사 신고를 늦게 하는 행정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고의로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1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