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모든 부처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많이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독려하고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며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천190억원), 비료(1천801억원)·사료(109억원) 가격안정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경에 반영한 소득 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오는 24일부터 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9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추 부총리는 지난 한 달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 등 굵직한 정책을 쏟아내는 한편 경제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두루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8년 만에 '친정' 기재부로 돌아온 추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취임 일성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활력'을 강조하며 경제 체질 개선을 꾀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물가 안정 등 당면 과제 해결에도 착수했다.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취임 다음 날에는 59조4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2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에도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다. 53조3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초과세수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처음 편성한 추경으로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도 국채는 일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노동자인 듯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당장 노동자성 인정이 쉽지 않다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플랫폼경제를 지탱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소득 인정과 세무상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경영학 박사, 세무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고 8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고, 유성규 공인노무사(경제학 박사)가 ‘플랫폼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이라는 첫 주제를 기조발제 한다. 구재이 소장은 이어 제2주제를 발표하게 된다. 구 소장은 지난 5월 중순 기자와 만나 “현실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돼 청년‧창업‧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과 일체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 등 세금 부담이 컸다”면서 “청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급망을 안정‧확보하려는 민간기업에 대해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연내 관련 3개 법안을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의 공급망 안정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안정은 민간과 정부가 발을 맞춰야 하는 협력 분야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선진국 금리인상, 미‧중간 기술‧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공급망 불안이 커졌다. 현재 정부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이 중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급 관리 방안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망 불안이 단기적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추가 대응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어떤 법안을 제‧개정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한 소부장특별법을 개정 및 추가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첫 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부처 책임자와 기업을 방문해 규제 등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들을 파악하고 속전속결로 해결하는,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방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목표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가 주도해줘야 한다는 '투자주도 성장'"이라며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나 사업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폐수 관련 규제를 예로 들며 "지금까지는 기업이 폐수처리를 할 때 A 단계에서 어떤 기계가 쓰여야 하고 B 단계에서는 어떤 기계가 쓰여야 한다는 식의 (절차)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기업 기술의 분야"라며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은 수질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고, 앞에 부분(기술 분야)은 기업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밥상물가와 주요 산업원자재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할당관세율을 0%로 유지하고, 기호품 선호가 높은 커피와 코코아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또 일부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에 대해서는 기존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출품과 같이 내수용도 2023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서민들의 많이 찾는 식품에 최대 20%을 갂아주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주재,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하고 할당물량도 확대한다. 대두유‧해바라기씨유‧돼지고기‧밀‧밀가루‧계란가공품‧사료용근채류 등 7개 품목이 적용을 받으며, 사료용근채류의 경우 기존 물량에 더해 30만톤을 추가 할당물량을 적용받는다. 돼기고기의 경우 18.4~20% 인하 여력이 생긴다.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적용‧인하하고 연말까지 적용기간을 늘린다. 대상품목은 나프타‧나프타용 원유(9월 말까지)‧산업용 요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2022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도입된 것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총 1천889개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8월까지 모집과 평가를 거쳐 9월에 28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다. 내달 24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을 통해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또 국민 누구나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대상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중기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 정상회담과 IPEF 출범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및 우리 정부가 창립 멤버로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어 "공급망·기술, 보건,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통상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 원팀'으로서 범정부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 IPEF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IPEF와 관련된 예상 의제, 통상협력체의 성격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세부 분야별로 그간의 논의 동향을 공유했다. IPEF는 미국 주도로 지난 23일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신(新)경제통상협력체로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근 14년 만에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고자 내주 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는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서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민생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경제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가 나온다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이후 근 1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를 의미한다. 방 차관은 "국민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번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생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대외 요인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하도급 업체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을 때 원청이 열흘 동안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을 경우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22일 공개했다. 하도급법에서 원청은 하청업체 납품계약서 안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사유와 방법 등을 담아야 한다. 하청업체는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오르는 등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서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원청에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겋지만, 최근 공정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는 62.1%이며,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에도 원청이 무시했다는 응답은 48.8%나 됐다. 공정위는 명시적으로 협의를 거부하지 않아도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등 무시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시장 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을 거듭 제안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하지 못 하도록 단가 변동 불가 조항을 넣거나,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끊는 등 보복하는 행위도 막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규제의 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한 총리는 취임 이튿날이자 휴일인 이날 처음으로 경제·산업 관련 부처 장관들을 모아 이 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제안하면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총리실과 내각은 그 최종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 분야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책임총리제, 내각의 책임제, 각 부 장관의 책임제 형태로 운영하시겠다고 여러 번 선언하셨다"며 내각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규제 혁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등에서 강조한 '자유민주주의'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책임이 따르는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공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민영화를 6·1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하는 것과 관련해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이와 유관된 질의에 추 부총리는 "제가 정부를 대표해 이 문제에 관해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며 "현재로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것이라면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아마 그 발언은 김 실장의 과거 저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다 나온 것 같다"며 "현재까지 그런 문제를 검토한 적도 없고 제 계획 안에는 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기지원금을 지급한다. 18일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천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나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가 급증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재기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577-6119)에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1억8천만원을 웃돌아 이들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장관들보다 4천만원 이상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3곳의 기관장 연봉은 4억원이 넘었고, 이들을 포함해 금융 공공기관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정치권 인사가 종종 자리를 차지해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는 상임감사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6천만원 수준으로, 역시 장관들보다 많고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4곳의 상임감사 연봉은 3억원을 상회했다. 1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상임 기관장의 연봉을 공시한 349개 공공기관 기준, 지난해 공공기관 349곳의 기관장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8천21만원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연봉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산업은행으로 4억3천698만원이었고 중소기업은행(4억2천326만원)과 한국투자공사(4억2천286만원)가 4억원을 웃돌며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수출입은행(3억9천775만원), 국립암센터(3억4천816만원), 기초과학연구원(3억2천945만원), 신용보증기금(3억1천926만원), 주택금융공사(3억1천15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 53조3000억원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다소 과도한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 추계치보다 5조5000억원 적은 47조8000억원으로 관측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늘어나는 해일수록 법인세 전체 실적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2022년으로 이월된 종합소득세액의 규모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16일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2년도 국세수입전망치를 전년도 실적 대비 47조1000억원(13.7%) 늘어난 391조2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정부 본예산(343조4000억원)보다 47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정처는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가 제약되고 물가, 환율, 금리 등 경제지표들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2022년 1분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6.0%, 5.3% 줄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1분기 기준 지난해 같은 기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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