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철강의 25% 관세율 부과에 따라 한국 수출 산업 전반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통상 전문가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협상 틀 자체를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조세금융신문에 기고한<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칼럼에서 “미국은 단순히 관세를 통한 무역수지 조정이 아닌,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한국도 철저한 구조 분석을 통해 통상 안보, 산업 협력, 투자 외교를 통합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미국의 ‘전략 관세’ 의도 직시해야…단순 무역분쟁 아니다 이 교수는 특히 '미란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은 강달러와 제조업 쇠퇴 문제를 통상·군사 패키지로 돌파하려 한다”며 “단순 관세 대응이 아니라 동맹 압박형 통상 전략에 맞설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한국 주력 산업을 정밀 타격하며 안보-경제 연계를 기반으로 한 ‘경제 블록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통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늘(23일)부터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미국 관세정책 대응 전략’의 후속 조치다. 최근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품목분류(HS코드)의 정확성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미국 세관의 까다로운 품목분류 기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번호 판정, 미국 사전회시(Ruling) 제도 안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등을 지원한다. 대표전화는 042-714-7538이다. 이와 함께 시행되는 ‘Fast Track’은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품목분류에 대한 결정을 보다 빠르게 제공하는 제도다. 실제로 광주에 소재한 한 중소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백악관은 초고율 관세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미중간에 새로운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모색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알리길 원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상대에게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지만, 트럼프 집권 1기 때 도출한 1단계 무역합의처럼 갈등을 봉합하는 새 합의가 모색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미중 간 무역 협상과 관련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레빗 대변인은 이날 상세한 미중간 소통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JP모건이 비공개로 주최한 투자자 행사에서 관세로 인한 중국과의 교착 상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상황이 완화(de-escalation)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베선트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등 미국 무역팀이 "트럼프 스피드"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가 최근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정책을 악용한 ‘우회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무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특히 관세청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전국 단속에 나선 가운데, 한국관세사회는 소속 관세사들을 통한 민간 차원의 1차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관세사회는 최근 회원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우회수출 관련 적발 사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해 교육과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실제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에는 제3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한국을 단순 경유한 뒤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 수입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원산지 증명서 위조, 수출신고필증 조작 등을 통해 이뤄지며, 관세사의 현장 판단력이 1차적 방어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정재열 회장은 “회원 관세사들이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관세 회피 목적의 수출 거래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입 기업에 대한 사전 지도와 법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종우)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 4000만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안동시, 울산 울주군 등 주요 피해 지역 4곳에 각 1000만원씩 전달되며, 주거 피해 복구와 생계 지원 등 이재민 생활 안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종우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이번 기부 외에도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재해구호기금 전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재난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힘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64년 설립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무역 분야의 조사 및 연구, 통계 분석과 정보 보급, 관세행정 업무 지원 등을 통해 국가 무역정책 수립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제도 가동이 본격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총 7명을 공식 위촉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 3인과 추천직 4인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위촉됐다. 추천직 위원으로는 ▲이석범 변호사 ▲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배지훈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이상 국회의장 추천)가 위촉됐다. 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트럼트 대통령의 대미 관세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對美)·대중(對中) 수출이 동반 감소하며 4월 중순까지 무역수지가 소폭 적자로 돌아섰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와 중국 내수 침체 장기화가 맞물리며 세계 교역 자체가 둔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 흐름도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4월 1~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3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고, 수입은 340억 달러로 11.8% 줄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15.5일로, 일평균 수출액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해 수출 동력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는 상승, 車·석유제품은 하락…美·中 동반 부진 뚜렷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0.7% 증가하며 전체 수출의 19.1%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승용차(-6.5%), 석유제품(-22.0%), 철강제품(-8.7%) 등 대부분의 주력 제조업 품목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3.4%, 미국 수출이 14.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두 번째 AEO 공통요건에 대해 살펴보자. 두 번째 공통요건은 ‘경제운영자의 경제활동이 EU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EU 집행위원회의 AEO 가이드라인(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by EU Commission)은 EU 관세법이 적용되는 관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제운영자에 대해 제조업자(Manufacturer), 수출자(Exporter), 수입자(Importer), 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er), 보세창고업자(Warehouse keeper), 기타 보관업자(Other storage facility operator), 세관대리인이나 통관법인(Customs agent/representative), 운송인(Carrier), 공항만 조업사(Terminal operator) 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9개 업종외에 다른 업종의 AEO 신청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세번째 공통조건으로 ①기업 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관세법 및 과세 규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 또는 반복적인 위반이 없어야 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한 우회수출 사례가 급증하자, 관세청이 21일 집중 단속 방안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단속 유형은 반덤핑 회피, 고관세 회피, 전략물자 유출 등 5가지로, 서울세관에서 민관 합동회의와 함께 개최됐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적발 건수는 2021년 15건(436억원)에서 2023년 99건(1188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 들어 3월까지의 미국 대상 우회수출 적발 비율은 전체의 75%에 달해 사실상 우회수출의 대부분이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 피해 매트리스부터 전략물자 반도체까지…우회수출 유형 다양 관세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5건의 주요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중국산 매트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 자동차처럼 목재에도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별도의 공식 의견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입 목재 관세 부과 추진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미국 상무부는 이달 1일까지 한 달간 각국 정부의 의견을 접수했는데 한국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현지시간)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이하 원목 및 가공된 목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의 목재 관세 부과 움직임은 미국에 목재를 대량 공급하는 캐나다 등 국가를 겨냥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미국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수입에서 캐나다(48.54%·111억달러), 중국(8.49%·19억달러), 칠레(4.57%·10억달러)의 비중이 높았다. 한국 비중은 0.05%(1천159만9천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대미 목재 수출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미국이 향후 목재 품목 관세를 적용해도 국내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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