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3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며, 올해 기타소득 지급분부터 의무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지난해 시행된 월별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의무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강사나 컨설팅은 모두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지만, 월급처럼 주기적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일시적으로 잠깐 나와서 제공하느냐에 따라 소득분류가 다르다. 주기적인 소득은 사업소득,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들어간다. 가산세율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절반으로 감경된다(0.125%). 지난해의 경우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 매월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일용근로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11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시책 설명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전용교육장)에 참석한 지역 소상공인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세금부과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받은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영세납세자 등의 참관 신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주제로 실시했다. 강의가 끝난 후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은 소상공인 등의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상담을 통해 세금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강의에 참석했던 한 사업자는 “혼자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문제가 가장 막막했는데 무료로 세무컨설팅을 해주는 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배우 박희순 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약 8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배우 박희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박 씨에게 추징금을 부과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는 박 씨의 전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투입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배우 박희순 씨는 지난 2015년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6년간 소속 배우로 활동해 오다 2021년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솔트엔터테인먼트를 거쳐 지난 2023년 엔에스이엔엠(구 아이오케이컴퍼니)으로 이적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박 씨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 씨의 현 소속사인 엔에스이엔엠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배우의 개인적인 일”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재비 등을 탈루해 자녀 해외 유학을 보내고, 거짓 거래를 꾸며내 비용을 빼돌린 영어유치원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11일 가공거래 및 허위 경비 계상 혐의 등으로 유명 영어유치원 DDD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DDD는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 고가의 원비에도 불구하고 입학경쟁이 치열한 영어유치원으로 수강료 외에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레벨테스트 비용, 교재비, 재료비, 방과 후 학습비 등을 현금으로만 받아 챙기면서 이를 세금 신고에 누락해 소득을 은닉했다. 빼돌린 소득은 자녀 해외 유학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DDD 사주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유령 컨설팅 업체를 세우고 실제 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렸다. 사주 일가는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며 관련 비용은 업무용 경비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DDD의 실제 수익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현금할인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정상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책정해 비용을 빼먹은 고액 산후조리원 CCC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CCC는 임신 초기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입실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한다. 할인 금액이 수십만원에 달하기에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CCC는 현금으로 수취한 산후조리원 입실 요금 및 부가서비스(마사지)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사주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빌려 쓰면서 월세를 시세보다 2배 가량 비싸게 지급하는 등 비용을 높여 세금을 줄였다. 사주 일가는 과다 수취한 임대료 등을 미국‧유럽 등 고가의 해외 여행 비용으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이나 사우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했다. 국세청은 고가 임대차를 비롯한 CCC와 사주일가 간의 거래 적정성을 중점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현금 매출 누락과 회삿돈 유용 및 부당 비용 부풀리기 혐의가 있는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샵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BBB는 부촌에서 인지도가 높은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샵으로,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는 현금으로만 받았다. 10% 현금 할인을 명목으로 대여 드레스 브랜드에 따른 추가금을 현금으로 받아 챙겨 매출을 숨겼다. 정상적으로 사업자 계좌로 받은 돈 역시 BBB 사주 개인 거주지 인테리어 공사비 및 고급 회원제 PT, 골프장 이용료 등 사적 비용으로 썼다. BBB 사주 일가는 BBB의 영업시간 중 캠핑장이나 원거리 피부미용실, 골프연습장, 영화관을 이용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고액의 허위 인건비를 일가에게 지급해 빼돌렸다. 국세청은 BBB의 실제 수익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BBB의 매출 분산 거래 및 경비 계상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계약 맺을 때는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아다가 결혼 사진 촬영 후 각종 부가 서비스로 폭리를 위한 결혼스튜디오가 세금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AAA는 예비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유명 스튜디오로 사진 촬영 후 현장에서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으로 추가 서비스를 유도, 이렇게 가격을 올린 후 대금을 AAA 사주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 이체하도록 했다. 당연하게도 현금으로 받아 챙긴 소득은 세금신고에서 누락했고, AAA 사주는 빼돌린 소득으로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을 사들였다. AAA 사주는 자녀 명의의 추가 제2촬영장을 세우고, 매출을 분산해 세율을 낮추었으며,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사게 하는 등 일감몰아주기와 매출 분산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부당 증여 의혹이 있다. 국세청은AAA의 수익 누락 규모 정밀 검증 및 사주와 자녀 명의의 자산 취득 거래와 관련한 자금출처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세무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비자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그 돈을 빼돌려 탈세를 취한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섰다. 국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결혼‧출산‧육아 관련 46곳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결혼준비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10곳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많은 부담을 주면서도 매출 누락, 사업장 쪼개기, 비용 부풀리기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준비서비스 업체들은 추가 선택 가격(소위 옵션질)을 이용해 신혼 부부들에게 각종 가격을 부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가격이 오를수록 관련 민원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사업자 계좌가 아닌 다수의 차명계좌에 분산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세금 신고하지 않아 부당한 이익을 누렸으며,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여 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전했다. 산후조리원 시장 호가는 기본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를 오가며 강남-반포라인 고가일수록 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유명 연예인 다수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펼친 뒤 수 억원에서 수 십억원대 사이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중에는 배우 전지현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필드뉴스’는 지난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전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동산 매매와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전씨는 지난 2007년 약 86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상 5층 규모 상가(연면적 1806㎡, 546평)를 2021년 235억원에 매각해 149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바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업계는 전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삼성동·논현동·용산구 상가 등 부동산의 총 시세는 1400억원대에서 1500억원대로 추정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전씨 소속사인 이음해시태그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한 만큼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23년 2월초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유명 연예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연내 절차를 거쳐 비슷한 방식으로 내년부터 이중과세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 업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논의 끝에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먼저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펀드별로 외국의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원천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축구동호회(회장 민주원)는 지난 8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새물공원 축구장에서 ‘2025년 국세청FC 시축식’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한 회원들의 가정⬝직장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국세청FC 회원, 제15대 민주원 회장, 장병식⬝이용군 부회장, 김성철 단장, 노형근⬝박승재 감사, 김태우 감독, 최병우 부감독, 서영준 코치, 이종룡 총무, 김두수⬝이규혁⬝방문용 부총무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내빈소개 ▲새해 힘찬 출발 축하박수 ▲개회선언 ▲국민의례 ▲임원진 소개 ▲시상(트로피 및 감사패 전달) ▲건강과 안녕을 위한 고사진행 ▲시축 및 축구경기 등으로 진행됐다. 민주원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장병식⬝이용군)은 ‘새해 덕담’에서 체력은 국력인 만큼, 무엇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축구를 통해 회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는 을사년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성철 단장은 시축식 신년사에서 “옛날에 공자님께서 논어(옹야18장)에 ‘知之者, 好之者, 樂之者’라는 말이 있는데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면서 “새해에도 즐기는 축구를 하는 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7일 헌혈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의 이동식 헌혈 차량을 지원받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대구국세청 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따뜻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한경선 청장은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사랑의 실천인 헌혈에 적극 참여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혈액 공급 안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위문금 전달,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나눔, 무료급식, 연탄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7일 청사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역점추진 과제를 기초로 중부청 실정에 맞게 마련한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장려금 자동신청 전에 연령 확대 등의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컨설팅, R&D 사전심사제도 등을 내실있게 운영키로 했다. 또한, 과세인프라 확충과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불공정‧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사전분석 강화 및 조사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역량을 집중하여 ‘조사다운 조사’를 실시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을 통한 은닉재산 포착과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받는 납세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온기가 전해지도록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이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국세행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청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지방국세청 팀장, 직원 대표 등 250명이 참석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지난해 조직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받은 데 대해 전 직원들에 감사를 표하면서 “주요국의 무역정책 변화, 고환율과 내수침체, 건설･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위기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능형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 AI전화상담 등의 과학세정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발적 성실신고･납부를 최대한 뒷받침할 방침이다. 부당이득･민생침해 등 탈루혐의가 높은 분야 및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검증을 추진하며, 악의적･지능적 탈세자와 세금을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실한 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선 공제감면･가업승계 컨설팅을 내실화하고, 현장소통으로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직･간접 피해자와 경영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남 지역 유명 골프클럽 세무조사 뇌물사건 항소심에서 골프클럽 대표와 세무대리인,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의 형량이 모두 감형됐다.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일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골프클럽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 압수된 골프채를 몰수할 것을 각각 명령했다. A씨의 세무대리인 B씨(전직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은 2022년 A씨가 운영하던 골프클럽 관련 상속세 및 법인세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A씨의 세무대리인 B씨는 그 해 9~10월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C씨에게 현금 1000만원과 366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건낸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골프클럽 화장실에서 또다른 세무공무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사실 또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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