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세청이 처음으로 사우디 과세당국과 만나 중동 지역 진출 기업들을 위한 세정외교 물꼬를 텄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현지 시각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청장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과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며, 우리나라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이다. 196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과세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양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과세당국의 수출기업 세정지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해 기업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양국 과세당국 간 핫라인을 통해 세정의 디지털화, 성실납세 지원 방안, 역량 강화 등 주요 세정 발전 방향과 활발한 실무자급 교류 필요성을 논의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46억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비덴트의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5억2천만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금융위는 또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은 42억4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0억5천만원, 신한회계법인은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토지신탁은 1억원, 전 담당임원은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4일 대전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앞서 국세청 본부에서 공유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선언문 낭독 및 체감온도 높이기 행사’를 진행했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작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올해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재난재해로 고통받는 납세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 및 자동신청제도 전 연령 확대 등 신규 신청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에 만전을 기한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고질적･변칙 탈세와 체납행위,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에 역량을 집중하여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를 통해 강력대응한다. 대전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직원들이 과감하게 업무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올 상반기 과세품질 강화와 선제적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인천국세청은 4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앞선 1월 22일 국세청 전체 국세행정 운영방안 기조 하에 인천국세청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국세청 본부는 올해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4대 기조를 ▲국가재원을 굳건하게 조달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듯하게 보듬는 세정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인천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체납정리 업무 지원 강화와 일선과의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등을 추진한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과세행정 전 과정에서 책임성을 강화하여 과세품질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라며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은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11일부터 우편을 통해 안내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제외).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은 상장된 시장에 따라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신고하면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일부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가 홈택스 미리채워주기 기능을 선택하면 신고입력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4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앞선 22일 국세청 본부가 주관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에 대하여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는 만큼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복지세정을 실시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도 더욱 내실화하여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추진 중인 간편환급 시스템, AI 전화상담, 지능형 홈택스 등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라며 “일선현장의 불필요한 업무가 없는지를 살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천 중구 지역 모텔 사업자들이 객실 이용 가격에 하한선을 정하고, 어메니티(위생용품)을 유료화하는 등 '짬짜미'를 벌이다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인천 중구 신포역 인근 6개 숙박업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신포역 인근 숙박업소의 이용 요금을 올리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객실 '최저 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평일 숙박은 4만원(대실 2만원), 주말 숙박은 6만원(대실 2만5천원) 이상으로 객실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를 반영했다. 합의 시행 이후 6개 사업자의 평균 객실 판매 가격은 2천∼6천원가량 상승했다. 객실 최저가 합의 이행 이후 가격이 상승하자 사업자들은 2023년 11월 한 차례 더 모임을 하고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칫솔·폼클렌징 등 어메니티를 1천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주도한 사업자는 어메니티 유료화 배너를 직접 제작해 각 사업장에 배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체의 부당 공동행위가 해당 지역 숙박업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지난 23일 관내 아동양육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박재형 청장은 아동양육시설인 동광원을 찾아 지방청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과 물품을 전달한 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직원 30여 명과 함께 전통시장인 북수원시장을 둘러보며 떡과 한과 등 설 성수품과 먹거리를 구매했다. 이어 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환담을 통해 애로사항, 세정지원 요청사항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청장은 “향후에도 전통시장과 같은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실물 경기를 생생하게 체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을 펼쳐나가겠습니다”고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사랑과 나눔으로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이웃과의 훈훈한 선행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4일 민족 대명절 설을 맞이해 서울 용산구 중증장애인 시설인 ‘가브리엘의 집’을 방문해 나눔의 가치 실천에 나섰다. 정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과 떡을 후원금과 함께 전달하고, 보호시설을 둘러보았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헌신하는 시설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 서울국세청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계속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2004년부터 20년 넘게 가브리엘의 집에 후원활동을 이어가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4일 “국세청 본연의 역할인 국가재원 조달을 위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부담하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서울국세청장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개최한 상반기 서울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울국세청은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규모나 업종분포에 따라 관서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관내 특성에 맞는 계획을 잘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선 2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 본부는 올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목표로 ▲국가재원의 굳건한 조달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 ▲조세정의를 묵묵히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 ▲직원들의 어려운 여건 개선 등을 공유했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관서장 회의에서 중점 추진 사안을 함께 고민하고, 정당한 몫의 세부담 이행을 위해 초고가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민생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24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를 비롯해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추진과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대구청 실정에 맞는 자체 추진계획 공유와 차질 없는 집행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계속된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반면, 민생침해,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성실신고 지원 및 주요 세목 신고관리 등 상반기 주요 현안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일선관서 업무량 감축을 위한 방안과 직원 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한데 이어,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소통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선태사해(蟬蛻蛇解)를 주제로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맞이하는 대구청 만들기를 위해 직원 서로 간 배려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설을 맞이해 중증장애 아동 생활시설을 잇따라 찾아 아이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강 국세청장이 서울 종로구 라파엘의 집, 혜심원, 남산원을 방문해 성금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강 국세청장은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복지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아이들과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 국세청장은 “장애 아동들이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세청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에서 설 물품을 사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23일 오전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직원 90여명과 함께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했다. 이날 양 대전국세청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시장 경기를 귀담아들었다. 앞선 21일에는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5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물품을 기부했다. 양 대전국세청장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상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매분기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직접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대전국세청은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연탄을 지원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달서구에 소재한 와룡시장을 방문해 고물가 속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특히,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대구국세청 직원들을 위해 구매를 희망하는 품목을 미리 파악해 공동 구매함으로써 상인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실속 있는 장보기 행사로 진행됐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한 한경선 청장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보육원 관계자분들께 따듯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지원과 최종기 과장은 "대구세청과 산하 세무서는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나섰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을 방문해 고물가 속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대구국세청 직원들이 사전 요청한 구매 물품을 공동구매해 실속 있는 명절 장바구니를 채웠다. 이후 대구 서구 아동복지시설 신애보육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며 보육원 관계자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대구지방구세청 및 산하 세무서는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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