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３년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74억900만원에 이른다. 또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이를 일시 손상 처리했다.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도부마스크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증선위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 관련 자본적정성 및 보험영업 유의사항 등 보험사 실무진과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28일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사 대상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41개 생‧손보사 감사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8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을 환기했다. 또한 IFRS17 등 신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련 이슈 및 보험영업 유의 사항 등 보험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보험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적용 관련 지배구조, 자산운용 등 실제 우수 적용사례도 공유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 발생 시 금감원과 즉시 논의하도록 요청하는 등 상호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수준을 제고하고, 최신 동향을 반영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7월부터 영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 28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보험사에서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하이브리드 방식)과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은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과 연계해 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 지금까진 보험계약을 체결 및 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보험사가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보험상품별로 해당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 또는 연간 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금융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분쟁조정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데 평균 416일이 소요됐다. 전년 대비 117일 늘어난 수준이다. 인용 결정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은 2017년 27일,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2022년 416일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5~6년 사이 10배 이상 처리 기간이 늘어났는데, 분쟁조정 ‘기각’의 경우 평균 279일, ‘각하’의 경우 390일이 걸렸다. 전년보다 각각 66일, 225일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권 분쟁조정 접수는 오히려 줄었다. 접수 건수는 줄었는데 평균 처리 시간이 지연됐다는 의미다. 접수건수는 2020년 1087건, 2021년 520건, 2022년 300건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민원이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회부해야 하고 분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금감원 콜센터(전화: 1332) 내 설치된 금융불편 상담센터는 만 나이 관련 금융불편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안내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나 금융사로 소비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법령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만 나이를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컨대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는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과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이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우편 안내를 통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보험업계와 함께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에게 우편 안내하는 등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 및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의미한다. 중도 보험금, 만기 보험금, 휴면 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 중도보험금 등 8조9338억원, 만기 보험금 2조6672억원, 휴면보험금 7571억원이 실제 주인에게 가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숨은 보험금은 주소, 연락처 변경 드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 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발생한다. 또 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행전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 등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 대상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7일 오후 2시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감사인에 대한 주요 조치와 이와 관련한 제도 등을 안내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과 외감법규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고 품질 관리 업무 및 제도 관련 건의 사항 등도 청취했다. 구체적으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 의무 관련 안내,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안내,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사례 등이 안내됐으며 이밖에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중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저방식 개선, 지정감사인 전문성 확보 유도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과 관련된 사항도 소개됐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품질관리와 등록요건 유지 의무 준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감사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셋값 하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특정기간 임대차 계약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이 완화되면 집주인의 자금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다음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전세반환대출 DRS 완화 방안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기재부가 역전세 대책 윤곽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세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DRS 규제 완화를 고심하는 이유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가구 중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는 DSR 적용 범위와 규제 완화 수준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천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전세보증금 차액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건 사기다, 나는 사이다'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 규모는 2020년 15억9천만원, 2021년 58억9천만원, 지난해 63억9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의심 문구를 각인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등 10개 협회·중앙회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화면 위에서 내려오는 사이다 중 메신저피싱 의심 문구가 적힌 사이다를 터치해 터트리면 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로 은행 홈페이지, 앱, QR코드로도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2만명에게 사이다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소셜미디어(SNS)로 이벤트 공유 시 추첨을 거쳐 아이패드, 갤럭시워치 등 경품을 증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뮹사 스스로 임원들의 책임을 규정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란 입장도 분명히 했다. 22일 김 위원장은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모두 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은 금융사가 각자 특성과 경영여건에 맞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스스로 마련 및 운영토록 하되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놓도록 한 것”이라며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앞두고 원칙중심 규제방식을 채택, 금융사들의 자율을 보장해준 만큼 금융사 자발적으로 조직문화 등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내부통제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꿔 실질적인 형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고객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와 횡령 등 대형 금융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 전반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 구조도(responsibilities map)'가 도입된다. 대상은 최고경영자(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이른바 'C-레벨' 임원들로, 대형은행 기준 20~30명 수준이다. 작성된 책무 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이후 금융당국에 제출되는 구조다. 회사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작성하는 책무 구조도인 만큼 당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 시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책무 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드사 플랫폼을 통해서도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 비교가 가능해진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2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회사가 개발한 서비스가 각종 규제로 실현되기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에 따라 현재까지 총 258건의 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에서 유용성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3건은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3건은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신규 지정된 내용으로는 온라인 플랫폰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16개 기업을 추가 지정했다. 여기에는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카카오페이, 핀다, 베스트핀, 쿠콘, 패스트포워드, 팀윙크, 뱅크몰, 부엔까미노 등이다. 특히 8개 전업카드사가 모두 지정된 점이 눈길을 끈다.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9개 기업에 대해 동일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데 이어 16개 기업을 이번에 추가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한국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에 따르면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간담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과 부산시당위원장 대행인 전봉민 의원 등 부산 지역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자리한다. 당은 금융위와 산업은행으로부터 부산 이전 관련 진행 사항을 보고 받고, 산업은행 본점의 위치를 서울로 정한 한국산업은행법의 신속한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불건전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실제 최근 금융투자사를 중심으로 자전거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 운용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혐의, 증권사 임원의 리딩방 운영 혐의, CFD 담당 임원의 사익추구 혐의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증권사‧자산운용사‧PEF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새롭게 정비한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후적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불건전영업 행위는 최근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크레 상실시킬 수 있다”며 “무엇보다 금융투자사 스스로 소속 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2금융권 중심 발생하고 있는 연체율에 대한 대응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신용카드사 고객들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고 시도한 건수가 5년간 117만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및 조작은 국민 피해로 직격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감시망 강화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8개 카드사 고객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시도에 대한 차단 건수가 총 117만417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28만1564건, 2019년 1만5820건, 2020년 43만5300건, 2021년 33만7897건, 2022년 5만7203건, 올해 3월까지 4만6409건 등이다. 카드사들은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했다. 카드사의 가상화폐 거래소 결제 서비스는 자금세탁방지 위반, 불법 현금 유통, 사행성 거래 우려가 있는데다 여신전문금융업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기획재정부ㅘ 금융위원회의 해석에 따른 것이었다. 카드사를 통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 시도는 거래 차단이 시작된 첫해인 2018년 2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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