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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의사실기 채점기준 비공개 정당…공개시 평가 어려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행정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실기시험에서 총점과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을 모두 넘지 못해 불합격했다. 그는 통과하지 못한 문제들의 채점요소 등 채점기준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시험이 종료돼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기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운영되고 문제별 평가 내용과 방법을 매년 변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은행 방식에서 채점항목의 내용과 구성이 공개되는 경우 응시자들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보다는 공개된 항목만을 기준으로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기시험을 통해 온전한 능력을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기 채점항목 내용과 구성을 공개하면서
- 박청하 기자
- 2026-01-21 08:00
HUG, 작년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대위변제액 사상 최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작년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각각 6천795억원, 5천197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시장은 HUG가 99%, SGI서울보증이 1%를 점유하고 있다. HUG에서 2003년 처음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주택 가격 대비 임차보증금 등 빚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했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금액·가구는 2021년 409억원(524가구), 2022년 510억원(767가구)
- 구재회 기자
- 2026-01-21 07:27
아마존 CEO "트럼프 관세, 상품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고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보도를 인용, 앤디 재시 아마존 CEO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중 인터뷰에서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체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고, 일부 판매자는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영향이 점차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아마존은 소비자를 위해 가능한 한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노력 중"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매업은 한 자릿수 중반대의 영업 이익률을 내는 사업인 만큼, 비용이 10% 상승하면 이를 흡수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시 CEO의 이런 발언은 지난해와 비교해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CNBC는 짚었다. 재시 CEO는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를 발표한 지 몇 달이 지난 시점에도 "아
- 최주현 기자
- 2026-01-21 04:10
[부고] 김형준(휴앤테크 대표이사)씨 모친상

▲ 고인 : 남승덕(향년 82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20일 오전 7시 ▲ 빈소 : 인천 청기와장례식장(송림점) 204호실 ▲ 발인 : 2026년 1월 22일 오전 9시30분 ▲ 전화 : 032-583-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6-01-21 03:55
머스크, 라이언에어 CEO와 설전하다 "라이언에어 사버릴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을 "바보"라고 지칭한 마이클 오리어리 라이언에어 CEO의 말에 발끈하며 이 항공사를 인수해 CEO를 교체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자신이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에서 "라이언에어를 사서 이 회사의 정당한 통치자를 세울지" 묻는 설문조사 게시물을 올렸다. 머스크는 이에 앞서 라이언에어의 공식 엑스 계정에 답글로 "마이클 오리어리는 해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메시지를 그가 꼭 보게 해라"고 썼다. 또 다른 글에서는 "너(라이언에어)를 인수하는 데 얼마나 들까?"라고 물은 뒤 '라이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을 라이언에어 CEO로 세우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며 "그것이 너의 운명"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지 등에 따르면 머스크와 오리어리 간의 갈등은 지난 16일 오리어리가 아일랜드의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일론 머스크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는 바보다. 매우 부유하지만, 여전히 바보다"라고 말하면서 불붙었다. 오리어리는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 항공기에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
- 최주현 기자
- 2026-01-21 03:32
달러-원, 위험회피에 1,480원 근접 후 뒷걸음질…1,476.70원 마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한때 1,480원 선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물릴 계획을 내놓자 원화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따른 약세 압력을 받았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00원 오른 1,476.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78.10원 대비로는 1.40원 하락했다. 뉴욕장에 1,476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에 뉴욕 오전 한때 1,479.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8개 국가의 상품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 탓이다. 6월부터는 25%로 인상된다. 이에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나며 뉴욕증시 3대 지수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한때 2%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크리슈나 구하 에버코어 부회장은 "글로벌 투자자는 변동성이 크고 신뢰하기 어려운 미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거나 헤지하려 하
- 김종태 기자
- 2026-01-21 02:41
美상무 "유럽이 '그린란드' 보복관세 실행하면 '맞불' 국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그린란드 관세'에 맞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실행한다면 양측의 관세 갈등은 확전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러트닉 장관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유럽이 보복 관세를 실제로 단행할 경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맞대응(tit-for-tat·양측이 서로 상대 조치를 그대로 되갚아 주는 것)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에 다음 달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앞서 지난 17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영국, 유럽연합(EU)과 각각 무역협정을 체결, 영국 수입품에는 10%, EU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 8개국은 기존 대미 관세에 '그린란드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럽의회는 이달 26∼27일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이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
- 최주현 기자
- 2026-01-21 02:26
美재무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이르면 내주 결정…후보 4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위스 다보스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베선트 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아마도 이르면 다음 주에 (차기 연준의장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논의를 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 절차를 진행해왔고, 11명의 매우 강력한 후보자들이 있었다"며 "현재는 4명으로 좁혀졌다. 대통령은 이들과 모두 개인적으로 만났고, 이제 그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4명의 최종 후보자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미셸 보먼 현 연준 이사 등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던 해싯 위원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나는 사실 해싯을 현직(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 두고 싶다. 나는 해싯을 잃을 수도 있다. 이는 나에게 심각한 우려"라고 말한 바 있다. 베선트
- 최주현 기자
- 2026-01-21 02:04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미국시간 20일에도 안나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20일(현지시간)에도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였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주목받는 분쟁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타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통신은 또 "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특정 날짜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미리 알리지 않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작년 백악관 복귀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
- 최주현 기자
- 2026-01-21 00:38
마크롱 佛대통령 "美, 무역으로 유럽 약화·종속시키려 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략을 비판하며 유럽이 종속되지 않으려면 내부 협력을 강화하고 자체 힘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제법이 무시되는 법치 없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세계 곳곳에서 다시 '제국주의적 야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을 통해 우리의 수출 이익을 훼손하고 최대한의 양보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유럽을 약화하고 종속시키려고 경쟁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관세를 영토 주권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맞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프랑스 등 8개 유럽 국가에 내달 1일부터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내에 "전략적·경제적 주권을 구축하기 위한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미국의 관세 위협에 맞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꺼냈
- 최주현 기자
- 2026-01-2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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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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