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해 첫날인 1일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며 "일터 민주주의가 곧 K-민주주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노동부는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 억울한 죽음이 사라지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며 그 힘으로 내수가 살고 경제가 성장한다"면서 "노동이 존중받을 때 경제가 더 단단하게 성장한다는 걸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하고자 하는 이는 방법을 찾고, 피하고자 하는 이는 핑계를 찾는다"며 "2026년 노동부는 핑계를 찾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면서 "능력이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될 경우 엄정한 수사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까지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고도 돈 받지 못하는 공짜노동과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겠다"면서 "임금체불 사업주 법정형을 상향하고, 도급계약 시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2026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 복지 수요 등장,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더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혁신하고 포괄 2차병원을 키우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필수과목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며 "응급의료 이송·전원체계 개선, 의료인 사법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전날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 위원장은 "지금 중요한 건 동생인 김유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의 상여금과 보수를 받고 있는가를 같이 봐야 한다"며 "동일인 지정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있고 이번에는 (내년) 5월께일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동일인이 지정되더라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너무 약하다"며 "사익 편취 규제를, 보너스·상여금을 과도하게 받는 방식으로 친족에게 이익을 주는 것까지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새해 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는 해"로 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해 주요 정책으로 ▲ 지역 민생 회복 ▲ 창업·벤처 활성화 ▲ 제조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소상공인 분야와 관련해 "230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하고, 소상공인 위기 징후 포착부터 폐업 및 재도전·재취업까지 하나로 연결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글로컬 행사로 확장하고, 연 1만명의 로컬창업가를 발굴하는 등 청년·상권 주도 성장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창업·벤처 분야에 대해서는 "연기금·퇴직연금 등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구조를 강화하고, 1조6천억원의 정부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공급해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기업 공공구매 제도를 개편해 정부가 스타트업의 첫 번째 구매창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제조 중소기업 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1일 새해에도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단순히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국익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먼저 올해를 "대내외 현안에 숨 가쁘게 대응한 한 해"로 평가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입지를 확보해 경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인 점과 사상 최초 수출 7천억달러 달성, 외국인투자 역대 최고치 경신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1천300여개 기관이 뭉친 'M.AX 얼라이언스'(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출범과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선제적 구조 개편의 틀을 마련한 점을 성과로 언급했다. 김 장관은 새해 경제 여건에 대해 냉철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산업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글로벌 제조업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15%의 상호관세는 수출에 큰 부담이며 글로벌 공급망 분절 역시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다"면서 위기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새해를 '속도'와 '실행'의 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성은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트럼프 관세 전쟁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이 겹치며 내년 주택경기 전망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주택산업 전반의 위축이 서민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동산 PF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적용 유예, HUG·HF 보증 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택사업자의 자금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 기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중소·중견 주택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자기획소송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자감정기준 법제화와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대응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2공구 축조공사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동부건설은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발주한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2공구) 축조공사’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서측방파호안 전면 해상 일원에 투기장 외곽호안 2.12km와 부대시설 1식을 조성하는 항만 인프라 공사다. 총 공사비는 2627억원이며, 동부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 해당 사업은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항로 및 유지 준설 과정 중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항만은 금강 하구에 위치해 항로와 선석 구간에 토사가 반복적으로 퇴적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동부건설은 항만·해안 구조물과 준설·투기장 분야에서 축적한 시공 경험과 설계·시공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발주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계안을 제시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이달 항만공사 3건을 포함해 올해 총 6건의 대형 항만 프로젝트를 확보했다. 주요 수주 사업으로는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부산 에코델타시티로 사옥을 이전한다. 반도건설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지식산업센터 ‘반도 아이비플래닛’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반도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30일 반도 아이비플래닛 모델하우스에서 사옥 이전 입주 체결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반도건설 김용철 사장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정임수 부이사장, 최수영 경영지원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양측은 에코델타시티 내 지식산업센터 운영과 관련해 협력할 계획이다. 반도 아이비플래닛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조성되는 지식산업센터로,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약 16만㎡ 규모다. 지식산업센터 1128실과 근린생활시설 82실로 구성되며, 준공은 2026년 9월 예정이다. 에코델타시티 일대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 신설과 엄궁대교 건설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복합 상업시설 개발도 예정돼 있다. 부산 강서구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입주 업종이 확대되면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외에도 건설, 법무·회계 서비스, 물류, 콘텐츠 제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쿠팡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했던 이른바 '셀프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대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와 30일(현지시간) SEC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제출한 서류를 통해 "고객 계정 3천300만 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은 약 3천 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며 "해당 데이터는 제3자와 공유되지 않은 채 삭제됐다"고 신고했다. 이는 쿠팡이 지난 25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쿠팡은 공시 서류에 조사 결과가 수사기관이나 제3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포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조사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는 지난 26일 해명 보도자료의 번역본을 첨부하기도 했다. 다만 공시의 '미래예측 진술' 항목에서는 향후 조사 결과가 달라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 7곳에 총 13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전을 보였다. 다만 대부분 지역이 이미 수년 전 지구 지정이나 후보지 발표가 이뤄진 곳이어서,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의왕·군포·안산, 화성 봉담3, 인천 구월2, 과천 갈현, 시흥 정왕 등 5곳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하고, 구리 토평2와 오산 세교3 등 2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지정으로 총 13만3000여 가구의 공급 계획이 구체화됐다. 지구계획이 승인된 5곳은 총면적 1069만㎡ 규모로, GTX-C와 수인분당선 등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구에 총 480만㎡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상업 용지도 함께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새로운 공급 대책이라기보다는, 장기간 행정 절차에 묶여 있던 사업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성격이 강하다.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봉담3, 인천 구월2 등 주요 지구는 2021~2023년 3기 신도시나 공공택지 후보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 중 일부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12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 '아슬아슬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2월 9∼10일 회의 의사록을 보면 금리 인하를 지지한 일부 연준 위원조차 미국 경제에 당면한 위험을 판단 요소로 놓고 가늠한 경제 전망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할 수도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연준 위원들은 고용 부진 또는 고착한 높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최대 위협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열을 보이고 있음을 의사록에서 드러냈다고 AP통신은 짚었다. 로이터통신은 표결권을 가지지 않은 참석자를 포함한 6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에 명백히 반대했으며, 이 중 2명이 투표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FOMC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 7명과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12명을 합쳐 19명으로 구성된다. 투표권은 연준 이사 7명과 연은 총재 5명(순번제)에게 주어진다. "대다수 참석자"는 결국 금리 인하를 지지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400억 달러(약 57조원)를 투자하겠다는 지난 2월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방송 CNBC의 보도를 인용, 소프트뱅크는 최근 오픈AI에 투자 약정 잔금인 220억∼225억 달러의 납입을 마쳤다고 전했다. 소프트뱅크는 앞서 지난 4월 80억 달러를 오픈AI에 직접 출자한 데 이어, 공동투자자들과 함께 100억 달러를 추가 조성하는 등 단계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왔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는 지난 2월 오픈AI의 기업가치 2천600억 달러를 기준으로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내용을 연내에 모두 이행하게 됐다. 오픈AI의 기업가치 평가액은 이후 급격히 상승해 지난 10월 5천억 달러로 치솟았고, 기업공개(IPO)에 나설 경우 1조 달러(약 1천400조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번 투자로 소프트뱅크의 오픈AI 지분율은 10%를 넘어섰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비영리 오픈AI재단에 이은 핵심 주주로서 입지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앞서 지난 10월 공익과 영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워싱턴DC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덧붙여져 '트럼프-케네디센터'로 개명된 이후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 재즈 7중주단 '쿠커스'(the Cookers)는 오는 31일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신년 전야 공연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쿠커스는 전날 악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재즈는 자유에 대한 투쟁과 끈질긴 고집에서 태어났다: 사상, 표현, 완전한 인간의 목소리에 대한 자유"라며 "이 순간이 분개가 아닌 성찰의 공간을 남기길 바란다. 우리는 분열을 심화하기보다 그 너머에 닿는 음악을 연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재즈 악단의 드러머 빌리 하트는 NYT에 센터의 명칭 변경이 "분명히"(evidently) 취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으며, 이 악단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보복에 관해 우려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더해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무용단 '더그 바론 앤드 댄서스'(Doug Varone and Dancers)도 내년 4월로 예정된 2차례의 창단 40주년 기념 공연을 취소한다고 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내년 1월까지 계산·시흥·안산고잔점 등 5개 지점의 영업을 중단키로 했다. 30일 홈플러스 측은 "납품업체들의 거래 조건 완화와 물량 정상화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1월 말까지 영업 중단을 하기로 했다"면서 "자금 상황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영업을 중단하는 매장은 계산·시흥·안산고잔·천안신방·동촌점 등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8일에도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등 5개 지점의 영업을 중단했다. 홈플러스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도 이 같은 영업 중단 계획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월 이들 매장을 포함한 15개 점포를 폐점하려 했으나 거래 조건 완화 등을 전제로 9월 보류했다가 자금 사정 악화에 따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식료품 매장은 닫지만, 다른 입점 업체는 운용이 가능해 원하는 경우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은)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정말 빵점인 것 같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에서, 향후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장은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의원장은 "과거에는 (김 의장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 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쿠팡이 판매가격을 낮춰서 생기는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마진 손실을 다 납품업체에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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