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업별 지원금 한도는 500만원이고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이다.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은 기업은 산업인력공단 컨설팅을 거쳐 우수 훈련기관의 훈련 과정을 10%의 비용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체 훈련을 할 경우 훈련 과정 설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존 직업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도 우수한 훈련 과정을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이달 2일부터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 기업을 모집해 올해 말까지 500개 기업을 지원한다"며 "성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 경제-사회 관계 부처들이 향후 5년간 신기술 분야 인재 75만명 양성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류장수 직업능력연구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신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집중 토론회를 개최했다. 논의 결과 향후 5년간 20개 신기술 인력 양성 분야의 전체 인력 수요는 약 75만명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기존 직업 훈련과 대학 교육 등을 통해 공급이 가능한 약 50만명에 추가 인력 25만명을 더해 총 75만명의 인력 양성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관련 부처의 협업 예산 과제로 선정해 내년도 예산과 2021~2026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다. 신기술 인력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와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기재부는 "인력 양성 계획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예산 사업의 내용은 내달 하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BIG3 산업과 관련한 여러 형태의 재정 지원을 올해 4조2천억원 수준에서 내년 5조원 이상으로 반영해 적극 지원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공혈액 개발 R&D 및 생산 역량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신속 투자 유도 차원에서 하반기 투자분부터 조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인공혈액 기술 개발 집중 투자를 통해 혈액공급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글로벌 첨단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겠다"며 "코로나19,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에 의존한 현행 혈액 공급체계는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수혈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등 불안요인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민생경제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반적인 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 방안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 대책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인 가명정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주에 문을 열었다. 강원도는 28일 오후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 윤성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광재·송기헌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삭제 조치해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와 더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익명정보'의 중간단계다. 의료, 영상, 금융 등 여러 분야의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비식별 처리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어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 등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핵심 요소다. 그동안 개인정보는 유출·악용되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켜 엄격한 보호가 필수적이었다. 지난해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비식별 처리된 개인정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을 측정하는 평가 항목에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직권남용 여부, 성비위 사건 발생 여부 등을 반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지난 4월에 수립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등의 일환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도 측정을 강화하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 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LH 사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측정항목으로 새롭게 반영한다. 또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직권남용 부패 항목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성 비위 사건도 부패로 보고 청렴도에서 감점한다. 이와 더불어 정성 평가도 강화하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여성 고용위기를 극복할 정책을 펼친 결과 상반기에 3만7천명이 새로 취업했다고 발표했다. 여가부는 27일 오후 김경선 차관 주재로 '제1차 중앙-지방 여성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상반기에 추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성과를 공개했다. 여가부는 지난 3월 정부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돌봄이나 디지털 분야, 방역 업무 등 앞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여성 고용을 추진했다. 그 결과 3만7천명이 새로 취업했다. 여가부는 이와 별도로 새일여성인턴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7천700명에게 일자리 연계를 지원했고,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163명이 연구개발(R＆D)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 등 여성인력 9만9천명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했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의 만 15세 이상 여성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전국 여성 고용률은 51.1%(1천163만3천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54세가 52.1%로 가장 높았다. 5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27일) 오전 9시 50분 25개 자치구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한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통합상황실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성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25개 자치구청장들과 화상으로 만난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관련해 각 자치구에 방역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와 백신접종센터 등의 현장 인력에 폭염 대비 물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구청장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구청장 회의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내달 17일부터 지급된다.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다. 이 기간 동안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73%인 130만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달 말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1인당 지급액 규모는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로 지급액은 방역 수준과 방역 조치 기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세부적으로는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000만원) 등으로 지원 유형과 지원 금액을 나누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0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50만~400만원을 지급받는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 경영위기업종 관련 세부 사항은 내달 5일 별도로 안내한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6일) 박진규 차관 주재로 40개 산하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총괄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보안 대응 태세 점검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내외에서 랜섬웨어 등 사이버공격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과 사이버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사이버보안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차관은 "최근 해외 에너지 인프라를 인질로 삼거나 국내 핵심기술을 탈취하려는 등의 사이버공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 혼란과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차관은 "원전·전력·가스 등 에너지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단 한 번의 해킹사고로도 국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사이버보안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국내 연구기관과 방산업체에서 발생한 가상사설망(VPN) 해킹 공격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라며 "각 기관은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시 사무실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사이버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대기업과 함께 신기술·혁신솔루션을 개발할 창업기업 20곳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된 국내 창업기업에 대해 북미·유럽권 대기업 7곳의 시스템을 활용해 상용화 전인 신기술·혁신솔루션에 대한 실증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와 해외에서의 실증 작업을 지원할 북미·유럽 대기업을 사전에 발굴했다. 북미 지역에서는 세계 2위 식품기업 타이슨 푸드와 글로벌 회계·컨설팅회사 KPMG 등 4개가 참여하고 유럽에서는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 유럽 최대 통신기업 보다폰 등 3개가 참여한다. 선발된 창업기업 20곳은 해외 실증을 통해 시제품 제작에서 후속 보완작업까지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 최대 5천만원의 해외 진출 자금도 지원받는다. 모집 대상은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이고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다.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디지털뉴딜 우수사례'로 알체라, 나무기술, 크라우드웍스 등 3곳을 선정했다. 25일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알체라는 인공지능(AI) 영상인식 기술을 스마트 공항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AI 영상인식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성과를 얻었다. 나무기술은 질병관리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정보분석 시스템 사업'과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 플래그쉽 프로젝트 사업' 등에 자사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등 타 산업에 클라우드를 융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크라우드웍스는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2만여 명 작업자들이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해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았다. 과기정통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이행과 디지털 뉴딜 성과 확산을 위해 매달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뉴딜 1주년을 맞이해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혁신적인 성장세를 보인 우수기업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기관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무상 이전해 건설·시설 안전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공개 및 사업화 지원' 공모를 시행한다. 24일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이 기술 고도화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사업화 및 확산을 주도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과 함께 주최한다. 3개 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민간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판로지원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공모를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이전할 특허 기술은 터널 출입구 결빙방지 장치, 구조물의 비파괴 검사용 부착장비, 나선 보강 기둥 등 모두 12건이다. 이들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8월 22일까지 기술공유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주관의 컨소시엄(3개 기관 이하)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이 우수한 기업에는 특허 기술 이전, 교육 지원, 사업화 컨설팅 지원 등 혜택을 준다. 이전 대상 기술 현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박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과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정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에 2천85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전세임대 주택이 기존 1만500호에서 1만5천500만호로 5천호 확대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공급할 청년 전세임대는 28일부터 2주간 온라인(apply.lh.or.kr)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1인이 거주하면 60㎡ 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1억2천만원까지, 3인의 경우 85㎡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에 736억원이 투입된다. 노선버스(공영제·준공영제 제외) 운수종사자 5만7천명에게 인당 80만원씩 총 456억원을 지원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만5천명에게도 인당 80만원씩 총 2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가 33억원을 투입해 선박 물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한다.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과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는 각각 37억원, 218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총 288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사업을 신규로 마련했다. 최근 국제 운송비 급등 등 물류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물류 전용 바우처를 발급·지원해 선박·항공 등 국제 운송비뿐 아니라 해외 현지 물류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바우처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www.exportvoucher.com)에서 가능하며, 최종 지원기업은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최근 선박 수주량 증가에 따라 생산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조선 업황을 고려해 조선업 생산 분야 채용연계형 교육 인원을 기존 600명에서 1천200명으로 늘리고 훈련수당을 신설했다. 교육 확대를 통해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업체에 생산인력을 적기 공급하고, 훈련수당 지급으로 생산직 유입을 촉진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교육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1일 09시 01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