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06 (금)

기상청 제공

로그인

지방세

전체기사 보기

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 취임 2주년 맞아 재도약 비전 공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지난 26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이룬 성과를 돌아보고, 연구원 및 지방세ㆍ재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강성조 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현실적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 강 원장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소감을 전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성과를 밝혔다. 강성조 원장 취임 이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ㆍ재정 분야에 관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감소ㆍ지역소멸 대응, 교육재정-지방재정 연계성 강화, 지방세ㆍ재정 확대 방안 제시 등 국정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지방세ㆍ재정 정책여건 변화 대응 및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를 선도했다. 특히,
- 김영기 기자
- 2024-11-27 10:34
행안부,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도입...납세 편의·업무 효율성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 OO시 자동차세 담당 A주무관은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자동차세를 처음 부과하는 전국 담당자를 위해 시스템에서 자동차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세액계산부터 고지서 출력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미리 해보고 터득한 시스템 이용 노하우를 공유했다. # 그동안 장애등급이 낮아 자동차세 감면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 D씨는 최근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장애등급이 상향됐다. 구청 담당 공무원 상담 결과, 구청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와 연계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업무를 종전보다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민원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 시스템이 프로그램 방식으로 단일 작업만 가능했다면 웹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시스템에서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정기분 부과 등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과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과세 자료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52개 기관의 96개 공공시
- 김종태 기자
- 2024-11-24 15:20
지방세학회, 내달 18일 ‘올해의 지방세 판례’ 콜로키움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내달 18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본사 38층 회의실에서 제59회 지방세 콜로키움이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는 ‘2024년 지방세 판례 회고’이며, 서명자 행정안전부 사무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 발표를 맡는다. 조윤희 율촌 변호사를 좌장을 맡으며, 진승환 김·장 회계사, 최보광 율촌 변호사, 박성철 삼정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11-20 10:43
"국세·지방세 궁금증 풀어드려요"…원주시 무료 상담의 날 운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원 원주시는 24일 마을 세무사들과 함께하는 '국세·지방세 무료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상담은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세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 세무사 상담실은 오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3∼5시 시청 9층 고충 처리위원회 내 상담실에서 운영한다. 마을 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돕고자 마련됐다. 시에서는 8명의 마을 세무사가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김스젠 세무과장은 "많은 시민이 세금 고민을 해소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4-09-24 18:08
"2072년 중위연령 63.4세...인구 구조 변화 대응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로 높아지며, 인구 10명 중 6명 이상이 63세 인구로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인구편차의 현황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논의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필요성” 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2072년 3622만 명으로 1960년대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된다. 절대인구의 감소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연령구조가 악화된다는 점이다. 2066년 생산연령인구의 비중보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로 인구 10명 중 6명 이상이 63세 인구로 구성되어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중위연령이 높은 사회의 경우 의료‧요양 사회복지‧연금지원, 대중교통‧교통지원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가 증가
- 이지한 기자
- 2024-09-12 10:37
[신간] 김태호 김홍철 공저 '2024 지방세 이론과 실무' 스테디셀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문서적 출판의 메카 더존테크윌(대표 김진호)이 ‘2024 지방세 이론과 실무’(공동저자 김태호 박사, 김홍철 변호사)를 발간했다. 이러한 복잡한 지방세 분야를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 이 책은 97년 초판 인쇄 이후 28년간 출간되고 있는 도서이며, 더존테크윌에서 7년째 인쇄되면서 독자층이 한층 두터워지고 있는 가운데, 복잡한 지방세 분야를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2024 지방세 이론과 실무(양장본4X6배판)’은 올해로 28판째 출간으로 스테디셀러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김태호 박사는 서울시청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30년이상 지방세 분야의 실무와 이론적 연구를 경험한 문무를 경험한 최고의 권위자자 한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김 박사는 경북 영양 출생으로 서울시립대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직시절에는 서울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했으며, 서울시 세정과 근무,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 서울시 재정분석 담당관, 서울시 세무과, 세제과 근무, 서울시 서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시립대, 경희대, 강남대 강사출강, 전남도 인재개발원 등 지방자치단체 강사로 활
- 김영기 기자
- 2024-09-09 11:09
한국지방세학회, 내달 25일 ‘골프장 지방세 개선방안’ 지방세 콜로키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내달 25일 오전 7시 30분에 삼일회계법인 17층 TS홀에서 제58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골프장 지방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콜로키움은 약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되며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좌장)의 진행으로, 최선재 조세심판원 과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변호사,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참석 신청은 내달 19일까지 가능하다. 문의는 한국지방세학회 홈페이지 내 지방세 콜로키움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간사 김황규 회계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08-26 16:09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60명에 경품 추첨 전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원 속초시가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를 완납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전달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경품 추첨대상자는 2024년도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속초시 관내 거주자로 추첨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성실납세자가 대상이다. 시 세무과장 주관하에 세무과에서 전날 내방 민원인 중 두 명을 선정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하게 6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추첨했다. 당첨자 명단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하게 되며, 우편반송 대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을 통해 전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4-08-24 16:41
고양시 26~30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차량 집중 단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기간엔 징수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반은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 플레이어를 이용해 주택가, 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선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차량 유지조차 어려운 체납자는 자발적 공매를 통해 상습 체납 발생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4-08-24 14:16
청주시, 지방세 장기체납 외국인 49명 '근로자보험' 압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납입액 1억여원)을 압류했다. 24알 시에 따르면 이들이 장기 체납한 지방세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900여만원으로, 시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중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 내역을 조회해 압류 조처했다. 시는 외국인 체납자들에게 보험 압류 사실을 알려 납부를 독려하고, 불이행 시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4-08-24 11:5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전문가 코너

예규 · 판례

인기기사

칼럼
인터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인사/동정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5일 18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