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국가별 상호관세가 협상을 통해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내에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것들(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라며 "일부는 발표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다른 것들은 무역 적자 수준 또는 흑자 수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특정 국가들은 관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세계 대부분 국가에 10%나 15%나 더 높든 관세가 할당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잠재적 협상안, 국가들이 제시한 양보를 검토하며, 이를 무역적자를 줄이려 적용할 수 있는 관세와 비교하고서 고문들과 논의한 뒤 결정한다"며 "때로 해당 국가가 협상 조건을 더 적합하게 만들려 추가 양보를 제시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주 부정적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돌연 사임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도 예상보다 빨리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 "너무 늦은 이(Too Late)"라는 별칭을 붙여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을 해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지만, 트루스소셜에선 "그녀(쿠글러)는 그(파월)가 금리 결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임한 것)"이라며 "그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의 조기 퇴진 여부와 무관하게, 쿠글러 이사의 사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일찍 낙점할 가능성은 커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둔 내년 초 연준 의장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번에 쿠글러 이사의 후임을 지명하면서 그를 사실상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준 의장은 임기가 끝나면 이사직에서도 물러나는 게 관례지만, 파월 의장이 2028년까지 이사직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회사 측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미국 소송에서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테슬라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천300만달러(약 3천37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당초 이들 매체는 배상액을 3억2천900만달러(약 4천580억원)로 보도했다가 원고 측 변호사의 설명을 인용, 테슬라가 배심원단이 판단한 손해 금액 1억2천900만달러 중 33%인 4천300만달러만 부담하고 징벌적 배상금 2억달러를 더해 총 2억4천3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앞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전체 손해 금액이 3억4천500만달러라고 주장하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징벌적 배상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드리아나 쿠글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오는 8일(현지시간) 연준 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연준이 밝혔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연준의 발표를 인용, 쿠글러 이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쿠글러 이사는 서한에서 "연준 이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의 영광이었다"며 "물가 안정과 강하고 회복력 있는 노동시장 유지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봉사할 수 있어 특히 영광이었다"라고 썼다. 쿠글러 이사와 연준 모두 사임 배경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연준 내 매파(통화긴축 성향) 인사로 꼽히는 쿠글러 이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9월 연준 이사로 임명돼 내년 1월 31일 임기 종료까지 약 6개월간 임기를 남겨두고 있었다. 쿠글러 이사는 조지타운대 교수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연준은 설명했다. 쿠글러 이사는 지난달 29∼30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시장의 궁금증을 산 바 있다. 쿠글러 이사의 사임으로 연준 이사 한 명이 공석이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 후임 이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해온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을 거듭 공격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한국을 비롯한 68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새 상호관세가 적시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3건의 파월 의장과 관련된 게시글을 연달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고집스러운 얼간이, '너무 늦는'(Too Late) 파월은 당장 금리를 대폭 내려야 한다"며 "만약 그가 계속 거부하면 (연준) 이사회는 통제권을 장악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는 연준 이사회에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쯤 뒤에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연준 이사회에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있다"며 "이 반대는 더욱 강해지기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30일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금리를 4.25∼4.50%로 5차례 연속 인하할 때 위원 12명 가운데 미셸 보먼(연준 부의장)·크리스토퍼 월러(연준 이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평화롭고 아름다운 목가적인 시골 정취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여행지 크로아티아가 요즘 무기 판매로 신바람이 났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프랑스가 크로아티아 현지에서 자체 생산한 부품을 사용해 조립한 FPV(First Person View) 드론을 구매하겠다고 해서 판매 계약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크로아티아 현지 신문 <베체르니(Vecernji)>는 1일(현지시간)치 신문에서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인 이반 아누시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에서 소형 FPV 드론 생산에 있어 크로아티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아누시치는 지난 7월25일 지난 2024년에 약 15만 대의 드론을 생산했던 크로아티아 오시예크 소재 오르카(Orqa)사 공장을 방문, 생산 능력을 현장 검증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프랑스 등 모든 국가가 이미 크로아티아 제조업체 오르카와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100% 국내 부품과 100% 국산 제품으로 제작된 FPV 드론”이라고 자국산을 강조했다. 아누시치는 6월초 “2024년에 국가의 군사 예산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가 31일(현지시간) 전 세계 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기업가치가 4조 달러를 넘는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시에서 MS 장중 주가는 전날보다 8% 이상 오르며 555.45달러까지 상승했다. 이에 시가총액은 4조 달러를 넘어 4조1천억 달러까지 불어나기도 했다. MS가 시총 4조 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1975년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창업한 지 50년 만이다. 전 세계 기업 중에는 지난 9일 4조 달러선을 넘은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에 이어 두 번째다. MS는 지난해 1월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시총을 1조 달러 더 부풀렸다. 월스트리트저널(MS)은 MS가 지난 50년간 컴퓨팅 서비스와 오피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MS는 창업 초기 IBM의 인기 개인용 컴퓨터에 번들로 제공되는 디스크 운영체제(DOS) 라이선스를 따내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고, 이후 윈도 운영체제로 급성장했다. 윈도 운영체제는 10억 대 이상의 기기에 설치돼 있고, 게임, 하드웨어, 엔터프라이즈 설루션 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새로운 상호관세가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밤 자정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율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나온 관세 발효 시점을 보면, 내달 1일 0시1분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빗 대변인은 이미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체결한 맞춤형 무역협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상호관세가 합의된 대로 15%의 세율로 부과될 것임을 확인했다. 이어 "미국과 협정이 없거나 관세 서한을 받은 나머지 국가들은 오늘 밤 자정 마감 시한까지 연락받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나 저녁 늦게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국가가 통상·관세팀에 접촉을 시도했다. 우리는 핵심 무역 파트너를 (협상)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했고, 18개국 가운데 3분의 2와 맞춤형 협정을 체결했다"며 "만약 아직 우리에게 연락받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에 대한 15%의 상호관세율 적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무역합의가 타결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31일(현지시간) 양면적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일부 민감 영역에서 '선방' 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거론한 것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과 한국이 각자 거의 모든 관세를 철폐한 양국간 FTA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FTA 파트너로서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특별한 대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통상 전문가다. 이번 한미간 합의 내용과 관련해 커틀러 부회장은 25%에서 15%로 내린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 세율, 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확장, 미국산 제품 구입 확대 등에서 최근 이뤄진 다른 합의들과 유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또한 매우 민감한 두 부문인 소고기와 쌀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라는 미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한국의 통상협상단과 면담할 당시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올렸다고 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그들은 어제 오후에 (백악관에) 왔고, 매우 좋은 제안을 제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높였고(moved the offer up a bit), 그들(한국)이 15%의 상호관세를 받는 것으로 매우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상당한 양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할 것이다. 그들은 정부 자원과 민간 기업을 통해 미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언급은 전날 오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한국 협상단과 면담할 때 협상단이 제안한 투자 규모나 에너지 구매액을 올렸고 한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협상 타결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전날 협상단 일원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케이 사인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일(8월 1일)을 하루 앞둔 31일(현지시간) "관세 덕분에 미국이 다시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는 수십년간 미국에 불리한 쪽으로 성공적으로 이용돼 왔고 정말 멍청하고 한심하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부돼 우리는 미래와, 심지어 나라의 생존 자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며 전임자들의 통상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제 조류가 완전히 바뀌었고, 미국은 미국에 불리하게 이용됐던 (외국의) 이런 관세 공세에 성공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1년 전 망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로 거듭났다며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은 주요국들과의 무역협상에서 자국에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는 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와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주요 교역국인 EU와 일본, 한국에 당초 예고한 것보다 낮은 15%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또 동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공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다섯 번의 FOMC에서 5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한미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2.0% 포인트(p)를 유지했다. 연준은 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에 대해 "최근 지표들은 상반기에 경제활동의 성장세가 둔화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힌 뒤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은 견조하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다"면서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은 2021∼23년의 고점 대비 두드러지게 완화했고, 예상치를 웃돈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이날 발표됐지만 민간 기업과 소비자 수요는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의 물가 상승 압박이 앞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결정이란 분석이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위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호한 발언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강력한 '최선의 협상안' 요구에 이어, 미국이 4천억 달러(약 5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고수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8월 1일로 예상됐던 협상 타결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발언, 협상 의도에 '혼선' 더해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백안관으로 향하는 길에 가자들로부터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부유해지고 있으며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황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전체에 대해 언급한 것인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특정해서 말했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기존 제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기운은 더욱 뚜렷해졌다. 美, 韓에 '4천억 달러' 폭탄…'어디까지 양보해야' 미국은 한국 측이 1차로 제시한 1천억 달러(한화 약 138조)의 무려 4배에 달하는 4천억 달러(약 552조원)규모의 대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29일(현지시간) 관세전쟁의 '휴전'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미국측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측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협상 대표단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무역협상에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협상 대표단 일원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은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중미 양국의 합의(共識)에 따라, 양국은 미국 상호관세 24% 부분과 중국의 반격 조치의 계속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리 부부장은 "지난 하루 반의 시간 동안, 중미 양국 경제·무역팀은 양국 정상이 6월 5일 통화에서 만든 공동인식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계속 발휘했다"면서 "서로가 주목하는 중대한 의제에 관해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미 양국 경제·무역팀은 긴밀한 소통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무역 의제에 관해 제때 교류할 것이고,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를 비롯한 무역협상과 관련, 한국에 최종적인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사흘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한미간 무역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고 WSJ이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가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파트너와 이미 다수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것인지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전날 러트닉 장관은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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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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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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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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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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