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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특강 받았는데, 매월 소득제출 어떻게?…간이지급명세서 주요 Q&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3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시행에 맞추어 자주 묻는 질문을 공개했다. 매월 제출 대상은 모든 기타소득이 아닌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매월 제출이다. 다만 매월 특강을 받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받은 경우는 그 때만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료를 6월과 9월에 지급한 경우 제출기한은 7월 말과 10월 말로 그 때만 제출하면 되고, 나머지 특강 받지 않은 기간에는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지금처럼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3월에 지급한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인 4월 말일까지 지출하면 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동일 지급건에 대해
- 고승주 기자
- 2025-02-13 12:00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일시적인 강연료‧자문료 지급 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3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며, 올해 기타소득 지급분부터 의무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지난해 시행된 월별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의무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강사나 컨설팅은 모두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지만, 월급처럼 주기적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일시적으로 잠깐 나와서 제공하느냐에 따라 소득분류가 다르다. 주기적인 소득은 사업소득,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들어간다. 가산세율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절반으로 감경된다(0.125%). 지난해의 경우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 매월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일용근로소
- 고승주 기자
- 2025-02-13 12:00
대구국세청, 소상공인 대상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강의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11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시책 설명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전용교육장)에 참석한 지역 소상공인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세금부과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받은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영세납세자 등의 참관 신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주제로 실시했다. 강의가 끝난 후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은 소상공인 등의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상담을 통해 세금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강의에 참석했던 한 사업자는 “혼자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문제가 가장 막막했는데 무료로 세무컨설팅을 해주는 영
- 김영기 기자
- 2025-02-12 17:58
국세청, 배우 박희순 세무조사 후 약 8억원 추징...과세 불복 이의 제기 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배우 박희순 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약 8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배우 박희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박 씨에게 추징금을 부과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는 박 씨의 전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투입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배우 박희순 씨는 지난 2015년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6년간 소속 배우로 활동해 오다 2021년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솔트엔터테인먼트를 거쳐 지난 2023년 엔에스이엔엠(구 아이오케이컴퍼니)으로 이적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박 씨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 씨의 현 소속사인 엔에스이엔엠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배우의 개인적인 일”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 최주현 기자
- 2025-02-11 18:09
천만원 내도 줄 선다는 영어유치원, 알고 보니 탈세 백화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재비 등을 탈루해 자녀 해외 유학을 보내고, 거짓 거래를 꾸며내 비용을 빼돌린 영어유치원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11일 가공거래 및 허위 경비 계상 혐의 등으로 유명 영어유치원 DDD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DDD는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 고가의 원비에도 불구하고 입학경쟁이 치열한 영어유치원으로 수강료 외에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레벨테스트 비용, 교재비, 재료비, 방과 후 학습비 등을 현금으로만 받아 챙기면서 이를 세금 신고에 누락해 소득을 은닉했다. 빼돌린 소득은 자녀 해외 유학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DDD 사주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유령 컨설팅 업체를 세우고 실제 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렸다. 사주 일가는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며 관련 비용은 업무용 경비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DDD의 실제 수익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5-02-11 14:21
고가 산후조리원 탈세 적발…월세부터 현금할인까지 알뜰하게 탈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현금할인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정상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책정해 비용을 빼먹은 고액 산후조리원 CCC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CCC는 임신 초기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입실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한다. 할인 금액이 수십만원에 달하기에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CCC는 현금으로 수취한 산후조리원 입실 요금 및 부가서비스(마사지)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사주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빌려 쓰면서 월세를 시세보다 2배 가량 비싸게 지급하는 등 비용을 높여 세금을 줄였다. 사주 일가는 과다 수취한 임대료 등을 미국‧유럽 등 고가의 해외 여행 비용으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이나 사우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했다. 국세청은 고가 임대차를 비롯한 CCC와 사주일가 간의 거래 적정성을 중점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5-02-11 14:20
현금 받던 유명 웨딩드레스샵 세무조사, 역시나 매출 누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현금 매출 누락과 회삿돈 유용 및 부당 비용 부풀리기 혐의가 있는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샵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BBB는 부촌에서 인지도가 높은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샵으로,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는 현금으로만 받았다. 10% 현금 할인을 명목으로 대여 드레스 브랜드에 따른 추가금을 현금으로 받아 챙겨 매출을 숨겼다. 정상적으로 사업자 계좌로 받은 돈 역시 BBB 사주 개인 거주지 인테리어 공사비 및 고급 회원제 PT, 골프장 이용료 등 사적 비용으로 썼다. BBB 사주 일가는 BBB의 영업시간 중 캠핑장이나 원거리 피부미용실, 골프연습장, 영화관을 이용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고액의 허위 인건비를 일가에게 지급해 빼돌렸다. 국세청은 BBB의 실제 수익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BBB의 매출 분산 거래 및 경비 계상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5-02-11 14:19
옵션질로 추가금 뜯은 결혼 스튜디오…수익 빼돌렸다가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계약 맺을 때는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아다가 결혼 사진 촬영 후 각종 부가 서비스로 폭리를 위한 결혼스튜디오가 세금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AAA는 예비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유명 스튜디오로 사진 촬영 후 현장에서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으로 추가 서비스를 유도, 이렇게 가격을 올린 후 대금을 AAA 사주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 이체하도록 했다. 당연하게도 현금으로 받아 챙긴 소득은 세금신고에서 누락했고, AAA 사주는 빼돌린 소득으로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을 사들였다. AAA 사주는 자녀 명의의 추가 제2촬영장을 세우고, 매출을 분산해 세율을 낮추었으며,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사게 하는 등 일감몰아주기와 매출 분산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부당 증여 의혹이 있다. 국세청은AAA의 수익 누락 규모 정밀 검증 및 사주와 자녀 명의의 자산 취득 거래와 관련한 자금출처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세무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5-02-11 14:17
폭리 뜯는 결혼식‧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국세청 46곳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비자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그 돈을 빼돌려 탈세를 취한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섰다. 국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결혼‧출산‧육아 관련 46곳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결혼준비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10곳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많은 부담을 주면서도 매출 누락, 사업장 쪼개기, 비용 부풀리기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준비서비스 업체들은 추가 선택 가격(소위 옵션질)을 이용해 신혼 부부들에게 각종 가격을 부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가격이 오를수록 관련 민원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사업자 계좌가 아닌 다수의 차명계좌에 분산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세금 신고하지 않아 부당한 이익을 누렸으며,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여 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전했다. 산후조리원 시장 호가는 기본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를 오가며 강남-반포라인 고가일수록 예
- 고승주 기자
- 2025-02-11 12:00
[이슈체크] 지난해 세수펑크 –30.8조원…부가세 호황, 알고 보니 악재의 징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예산 목표 대비 –30.8조원 부족한 336.5조원으로 마감됐다. 총평을 하자면,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기업은 부진했고, 투자는 위축됐다고 우려되는 데 주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부러졌다. 기재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원래 지난해 세수 목표를 전년대비 23.2조원 증가한 367.3조원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줄줄이 펑크를 기록하며 실제로는 –30.8조원 세수폭망으로 마감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예산 목표 대비 –8.3조원, -15.2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예산 목표 대비 0.8조원, 전년대비 8.5조원으로 주요 세목 중 유일하게 반등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숫자다. 법인세의 경우 2023년 실적을 주축으로 납부하는 데,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44.2% 감소한 46.9조원을 기록했고, 2023년을 기점으로 국가전략기술 등 각종 법인세 감세 정책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을 기록했다. 소득세 부문 역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늘어날
- 고승주 기자
- 2025-02-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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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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