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지난 27일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해액을 제조하는 수출기업 ㈜후성(울산시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적인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후성은 자사가 자체 개발·생산하는 전해액 중간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품목분류(HSK) 분류 코드가 없어 모두 전해액 완제품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수출 상대국의 정책 혜택 대상으로 인정받기가 곤란하여 수출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전해액 완제품과 중간제품이 다른 HSK에 분류되도록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고, 이후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이차전지·전기차 관련 소재와 부품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HSK가 개정될 수 있었다. 이날 관세청은 후성의 품목분류(HS)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당 기업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손성수 심사국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관련 수출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적극 건의할 것을 당부하며, “오늘 제시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발전을 돕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1억1000만원의 은닉재산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스마트 체납징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은 체납자·수입자 간 연관정보를 분석해 체납자의 우회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서울세관 체납125 추적팀은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신규업체를 설립해 기존 체납업체와 동일한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 등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배우자 명의 신규업체의 무역실적, 매출액 등을 사전 분석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현장에서 압류·징수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번 성과는 체납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은닉재산 추적 노하우를 결합해 얻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세금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폭설 수준의 첫눈이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앞마당을 하얗게 뒤덮었다. 기상청은 27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 전북동부 지역에 대설특보를 발령했다. 서울세관 앞마당에도 아직 낙엽을 떨구지 못한 빨간 단풍 나무 등이 하얀 눈에 쌓여 장관을 연출했다. 서울세관 모직원은 쌓인 눈을 보며 "올해 내린 첫 눈으로 기분이 굉장히 설레지만, 퇴근길 운전이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에 정보교류, 인적교류 등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입 통관 단계부터 유통·소비 단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각 단속기관은 2024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및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대한 정보공유와 정기 합동단속 실시 등 기관 협력을 체계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4년도 기관별 단속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 중 관세청의 ‘국내생산 주방용품 원산지 둔갑행위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콩 포대갈이 적발’ 등 5개 기관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강태일)은 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합동으로 26일 대구무역협회에서 미국 통상환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대선 이후 변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양한 미국의 통상규제 정책·통관절차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 前 미국 CBP(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출신이자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인 존 레너드(John Leonard)씨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 ▲미국의 통상 규제 현황(Super 301조, 덤핑방지관세 등) ▲미국의 통상규제 정책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강연했다.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변화하는 각국의 다양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규제· 비관세장벽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입유관기관(한국무역협회 등)과 협업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6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한주희 주무관을 '2024년 11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한주희 주무관은 중국산 치과용 기기 1만 1349점(1억4천만 원 상당)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밀수입한 후 의료행위에 사용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또한, ‘11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빈틈없는 법률 검토를 통해 체납법인의 실질적 공동운영자의 법원 공탁금(1억6천만 원)을 체납액에 충당한 유호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아울러 국제 농산물 유통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독일산 혼합주스에 비원산지 원료가 섞여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한-EU FTA 특혜관세를 배제한 김민정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은행을 속여 신용장을 허위로 개설해 무역금융을 편취한 후 해외법인으로 자금을 빼돌린 업체를 적발한 조혜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청사 신축부지의 토지 등기를 완료하는 등 청사 신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파주세관 권현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A씨는 IT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중소 제조기업에서 20년 정도 수출입 통관, 무역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전문가가 됐고, 주변의 중소기업들 수출입 통관·무역업무에 대한 자문역할도 해주고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기도 했다. 수출입 통관, 외환 관리, 무역금융 등에 대한 전체적 감이 잡히고 나름대로 현행 제도상의 빈 틈(loophole)도 보이자 이를 악용해 자금세탁을 시도했다가 세관의 정보분석에 의해 적발됐다. 이 전자제품(수출품)을 배에 싣기도 전에, 그는 홍콩, 싱가포르 등에 있는 거래선에 연락해 수출물품이 그쪽 항구에 도착하는 즉시 컨테이너째로 그대로 한국으로 다시 실어 보내 달라고 한다. 그 화물이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통관 절차를 밟는다.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IT 제품인 수출물품의 품명을 당초 수출시에는 (예를 들어) TFT LCD MODULE로 수입시에는 (예를 들어) NFC CHIP 으로 약간 다르게 신고한다. 동일한 화물을 가지고 이처럼 가짜 수출과 수입을 연달아 일종의 회전거래(Revolving transaction)를 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4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해당 발표대회에서는 관세법인 구일과 케이브이머티리얼즈(주)의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2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대회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 혜택을 받게 하고, 나아가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FTA 컨설팅 등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참가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예선을 거쳐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늘(25일)부터 2주간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12월 6일(금)까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9일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특단 조차에 나선 것.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집중검사 동안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성 협업검사는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로, 관세청과 식약처가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비롯해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 대해 위험 성분이 포함됐는지 철저히 검사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폭탄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되면서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 내 일부 기업은 수개월에서 최대 1년간 판매할 제품을 미리 주문해 놓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최대한 재고를 쌓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업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 소재 스킨케어 제품 판매회사 베어 보타닉스의 창업자 제이슨 주노드는 지난 6일 밤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확실해지자마자 곧장 중국의 공급 업체로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각질 제거 장갑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주노드는 이날 1년 치 재고에 해당하는 5만 달러(약 6천900만원)어치의 제품을 한꺼번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취임 전 주문한 제품 3만여개가 모두 무사히 도착하길 바란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중국산 물품에 60％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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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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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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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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