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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립고‧사립대에도 뿌릴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개편하며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는 돈이다. 정부는 이 돈을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문 간 균형있는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에도 돈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 공공기관, 강도 높은 감축 추진…재무‧인력, 도마 위 올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강도 높은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되는 업무는 없앨 계획이다. 스스로 업무·인력을 줄이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복리후생 운영현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혁신지침’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하여 건전화 계획을 만들고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 등 추진한다. 정부는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사업·재무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39개 중 10여개 기관을 선정해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등 건전화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직무급 고도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직무전환교육, 민간 전담직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 사적연금 납입한도 확대‧지역가입자 건보료 경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장기 수익성을 목표로 공적연금을 재점검하는 반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늘린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200만원씩 확대한다. 연금저축은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후보장에서 민간보험사 영역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성 목표로 구조조정된다. 장기수익성을 내려면 돈을 더 벌거나 연금으로 주는 돈을 줄여야 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연금납입액을 더 내라고 하거나 상대적으로 고위험 자산 투자를 늘려야 한다. 후자는 그냥 줄이면 된다. 정부는 재정계산을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을 정할 때 재산요건을 완화한다. 별 다른 소득 없는 은퇴자가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건보료를 곱절로 내게 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지역가입자 재산공제를 최대 135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연내 하반기 때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등을 위해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한다. 지역가입
- 고승주 기자
-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 근로장려금 상한 10% 인상…20년 근속시 퇴직금 5000만원까지 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근로장려금 상한을 높이고,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지급액을 현행 110%로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6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났다.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원 미만으로 넓혀 지원대상을 늘린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도 올린다. 퇴직금 5000만원의 경우 10년 근속시50% 경감, 20년 근속 시100%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 취업하는 데 시간 걸릴수록 상대적 수당 깎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이 조속히 취업해야 수당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전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생계보장보다 빨리 취업해서 지급기간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6개월 동안 월 50만원까지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수･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취업활동 계획보다 빠르게 취업할수록 취업성공수당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꾼다. 거꾸로 취업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수당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직종‧직무와 관계없이 취업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구직급여는 반복·장기화되는 급여 수급을 막는다. 이를 위해 실업인정 기준 재정비, 실업자 초기상담을 통한 취업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위해 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근로 역량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 희망과 기업 현장수요에 부응하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K-Digital Credit) 지원대상을 청년 재직자·구직자, 중장년 구직자에서 중장년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
- 고승주 기자
-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 노조 자녀우선 채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노조 가입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제동을 건다.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손 봐서 공정채용법을 새로 마련한다.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 탈락사유 자율 피드백 시행을 지원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계속해나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2-06-16 14:00
나라살림 적자 40조원 육박..."국가채무 1천조원 넘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 들어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34조원 넘게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여전히 3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00조원선을 돌파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51조4000억원)가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21조4000억원 늘어 증가분의 과반을 차지했다. 고용회복 흐름으로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44조6000억원)도 8조원 증가했다.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39조7000억원)는 5조3000억원 늘었다. 다만 교통세(4조2000억원)는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20% 한시인하 조치로 1년새 2조1000억원 감소했다.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2.3%를 기록했다. 법인세는 4월까지의 진도율이 49.4%로 50%에 육박하고, 부가가치세는 50.1%로 절반을 넘었다. 4월 누계 세외수입은 정부출자수입 증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늘었지만,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등 자산운용 수입이 줄어들며 7조4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
- 구재회 기자
- 2022-06-16 10:42
"복합위기 지속…물가안정 총력 대응"...경제·금융수장 한목소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 정부의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기습 인상 결정에 금융·외환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6일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 0.75% 인상 결정을 내린 이날 금융·외환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설 것임을 밝히면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복합위기'로 진단하고,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새 정부 들어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의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진 뒤 추 부총리는 "연준의 큰 폭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이 중첩되면서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이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FOMC 결과 후 시장 상황에 대해 "미국 금융시장은 오늘의 조치가 당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
- 송기현 기자
- 2022-06-16 08:43
이종섭 장관, 호주와 오늘 국방장관회담…방산협력 등 논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늘 호주, 네덜란드 장관과 잇따라 만나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을 논의한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마지막 날인 이날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 호주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중국 견제 협의체) 참여국으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구성원이다. 한국으로서는 호주가 '레드백'(Redback) 장갑차 수출을 추진하는 대상국인 동시에 처음으로 국내 방산기업이 해외에 짓는 생산기지가 위치한 나라여서 방위산업 분야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장관은 또 카이자 올론그렌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과 약식 면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서 '아·태 지역 및 유럽에서 공통의 국방 도전'을 주제로 연설하고 각국 국방부 장관들과 공식 오찬을 가진 뒤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2-06-12 08:58
한총리 "첨단산업 대학정원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천 SK하이닉스 방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 대학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 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연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필요하다면 교육기관 양성에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총리는 "전날 오후 4시 5개 부처 장관이 전화회의를 했다. 여기서 어떻게 인재 양성을 할 것인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기관과 대학을 어떻게 증원할지 논의했고 공감대를 이룬 숫자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인력 확보와 복합규제 개선 방안을 기업인들과 논의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남철 네패스 사장, 여문원 미코세라믹스 대표이사가 기업 측에서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과 곽노정 반도체협회 회장도 자리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포함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소개하고 관련 대학 정원을 적극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대학에 큰 돈을 출연해 학과가 생기고 50∼60명 정도 정원이 늘어났던 과거의 대책은 이제 없을 것"이라며 "온 정부가 교육부를 도와 하나의 국가적인 과
- 박청하 기자
- 2022-06-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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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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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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